시흥가정폭력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임시조치 필요성

핵심답변

임시조치 요건, 먼저 결론부터

결정의 갈림길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에 놓입니다.

조치의 종류는 퇴거와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처럼 생활에 닿는 범위가 서로 달라 어느 항목이 거론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는 검사가 직권으로 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이루어지므로 지금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조치 종류 거론된 항목이 몇 호에 해당하는지 나누어 봅니다.
• 우려 근거 필요하다고 본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 짚어 봅니다.
• 생활 범위 조치가 닿는 주거와 직장을 미리 적어 둡니다.

집을 나온 지 열흘이 지났는데 왜 지금 격리가 거론되는가

이미 집을 나와 따로 지내고 있어도 퇴거나 격리가 거론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임시조치의 요건은 지금 한집에 있는지가 아니라 가정폭력범죄가 다시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남아 있는지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반문이 "벌써 나와 있는데 무슨 퇴거냐"는 말인데, 떨어져 지낸 사실은 분명 설명에 도움이 되는 사정이지만 그것 하나로 필요성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분리가 언제, 누구의 결정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시흥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정왕동 쪽 공장 기숙사로 들어가 교대근무를 하면서 사실상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지내는 분도 있고, 배곧이나 은행동에 전세를 얻어 세대를 아예 나눈 분도 있습니다. 두 경우는 같은 "따로 산다"로 보여도 기록으로 남는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앞의 경우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상태로 읽히기 쉽고, 뒤의 경우는 계약서와 전입 기록으로 시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나 기숙사 입소 서류에 적힌 날짜 — 분리 시점을 숫자로 못 박아 줍니다.
• 전입신고 내역 또는 우편물 주소 변경 기록 — 일시적 가출과 생활 근거지 이전을 갈라 줍니다.
• 회사 근무표나 출입 기록 — 시화공단 교대근무처럼 생활 시간대가 어긋나 있다면 접촉 가능성 자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짐을 옮긴 사진이나 이사 비용 결제 내역 — 돌아갈 전제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다만 분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넉넉하더라도 그 뒤의 행동이 반대 방향을 가리키면 소용이 줄어듭니다. 나와 지내면서도 밤마다 집 앞을 지나갔다거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그대로 쓰고 있었다면, 공간이 나뉘었다는 사정은 형식에 그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항목에서 갈리는 지점은 떨어져 있었느냐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상태를 스스로 유지해 왔느냐입니다.

재발될 우려는 그날 하나로 읽히는가, 그 뒤 열흘로 읽히는가

두 가지가 함께 읽히지만, 제 경험으로는 뒤쪽이 판단을 더 많이 좌우합니다. 신고된 그날의 일은 이미 벌어진 사실이라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 뒤 열흘 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아직 기록이 완성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사건 당일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나면, 그다음에 반드시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오늘까지 상대방 쪽으로 간 연락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를 묻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답이 사실상 이 사건의 절반을 정합니다.

우려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흔히 거론되는 것은 과거 신고 이력, 진단서, 문자와 통화 기록, 그리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남긴 메모입니다. 이 가운데 과거 이력은 바꿀 수 없지만, 신고 이후의 연락 기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 열 통은 통화 내용이 없어도 횟수 자체로 읽힙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전한 말도 마찬가지로 기록에 남습니다.

반대로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할 때 쓰이는 사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고 직후부터 번호를 차단하고 공동 계정을 정리했다거나, 자녀 양육비를 다툼 없이 계좌로만 보냈다거나, 상담소나 병원을 스스로 찾아 기록을 남긴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치가 없어도 접촉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설명에 실체를 줍니다. 다만 이것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같은 자료라도 사건의 경위와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퇴거·접근 금지·연락 제한은 한 덩어리가 아니다

거론된 조치가 몇 호인지부터 따로 떼어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법 제29조 제1항은 격리, 주거와 직장 등에서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을 각각 다른 호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임시조치가 들어왔다"는 한 문장만 듣고 오셔서, 정작 자기 생활에서 무엇이 막히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표를 먼저 같이 보면서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를 짚습니다.

표를 같이 보면 왜 하나씩 나누어야 하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세대를 나눠 배곧 쪽에 따로 살고 있다면 격리는 설명할 거리가 많지만, 아이가 같은 동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접근 금지 쪽은 오히려 범위를 정확히 적어 달라고 요청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연락 제한은 대체로 다투기보다 받아들이고 양육 관련 연락을 어떤 통로로 할지 정하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을 뭉뚱그려 "다 부당하다"고 말하면 설명할 수 있었던 부분까지 같이 묻힙니다.

접근 금지 거리는 어디서부터 재는가 — 출퇴근 경로가 겹칠 때

결정문에 적힌 장소를 기준으로 재고, 그 장소는 주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직장,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어린이집처럼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머무는 곳이 함께 적히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장소가 적혔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지도를 펴 놓고 의뢰인의 하루 동선을 직접 그려 보게 합니다.

시흥은 이 문제가 실제로 자주 걸립니다. 정왕동 시화공단으로 출근하는 분이 상대방 직장이나 아이 어린이집을 지나가는 길목을 매일 통과하는 경우가 있고, 월곶이나 신천동처럼 큰길 하나를 끼고 생활권이 붙어 있는 곳에서는 장을 보러 가는 마트가 겹치기도 합니다. 서해선이나 소사원시선 같은 전철 노선 하나에 두 사람의 생활 반경이 다 들어 있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은 미리 말해야 반영될 여지가 있고, 결정이 난 뒤에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1. 집, 직장, 자녀 학교·어린이집, 부모님 댁, 자주 가는 병원과 마트를 지도에 모두 표시합니다.
2. 평일과 주말의 이동 경로를 각각 선으로 그어 상대방 생활권과 겹치는 구간을 찾습니다.
3. 겹치는 구간이 있으면 대체 경로가 있는지, 있다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는지를 적습니다.
4. 대체 경로가 없는 구간은 그 이유를 근무표나 노선도와 함께 정리해 둡니다.
5. 결정이 난 뒤에는 결정문에 적힌 장소를 그대로 옮겨 적고 그 주변을 피해 다닐 경로를 미리 고정합니다.

경로를 미리 정해 두는 일은 조치를 다투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무심코 지나간 한 번이 나중에 조치를 어긴 정황으로 해석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처음 며칠은 돌아가는 길로 다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사건이 시흥 경찰서에 있는가, 안산지청으로 넘어갔는가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지금 낼 수 있는 자료와 낼 곳이 달라집니다. 임시조치는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고, 결정은 판사가 합니다. 그러니 사건이 아직 경찰 단계라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과 자료가 청구 여부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고, 이미 청구가 들어갔다면 법원에 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상담 첫머리에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부터 확인하는데, 이것 하나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가 거의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시흥에 주소를 둔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시흥시 안에서도 관할 경찰서가 나뉘어 있어 신고가 어느 경찰서에 접수됐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신고 장소와 현재 사는 곳이 다른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전화로 "임시조치 들어갔다"는 말만 전해 들은 분들 중에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법원의 결정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은 주체도 기간도 다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먼저 떼어 놓는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다면 그 뒤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이 정해진 시간 안에 이어집니다. 이 흐름을 모르고 "며칠 지나면 끝나겠지" 하고 기다리다 정작 의견을 낼 기회를 지나쳐 버리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이 어느 칸인지 확인하는 데는 통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사과하려고 보낸 문자 한 통이 더 무거운 조치로 이어지는 길

조치가 거론되는 동안의 직접 연락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특례법은 이미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유치에 해당하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접근 금지나 연락 제한을 어긴 데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즉 "오해를 풀려고" 보낸 한 통이 조치의 단계를 한 칸 올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겪은 바로는, 이 실수는 대부분 악의가 아니라 조급함에서 나옵니다. 설명하면 풀릴 것 같고, 하루만 더 지나면 늦을 것 같아서 밤중에 긴 문자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이 끝날 때 "쓰고 싶은 말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보내지 말고 메모장에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메모는 나중에 의견서를 쓸 때 쓸 재료가 되지만, 전송된 문자는 상대방 쪽 자료가 됩니다.

• 전할 말이 있으면 절차를 통해, 서면으로 남기는 방식을 택합니다.
• 자녀 양육처럼 피할 수 없는 연락은 통로와 방식을 먼저 정한 뒤에 시작합니다.
• 계좌 이체 메모란에 쓰는 한 줄도 연락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온 경우에도 응답 전에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항목은 특히 자주 걸리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걸어 왔으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치의 내용에 따라서는 응답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연락해 왔다는 사실은 기록으로 남겨 두되 응답 여부는 따로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갈지 형사절차로 갈지, 이 단계에서 이미 보인다

임시조치 단계에서 쌓인 자료가 뒤의 진행 방향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질과 동기,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때 보는 사정과 임시조치의 필요성에서 보는 사정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임시조치 대응을 "일단 이 고비만 넘기는 일"로 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는 자료가 몇 달 뒤 절차의 성격까지 건드립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뤄지면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처분결정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갈지는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의 의사, 그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방향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같은 재료가 쓰인다는 점입니다.

• 상담이나 치료를 스스로 시작한 기록 — 상담위탁이 거론될 때도, 뒤의 절차에서도 함께 읽힙니다.
• 연락을 끊고 유지해 온 기간 — 필요성 판단에서도, 성행에 대한 평가에서도 쓰입니다.
• 경제적 부분을 다툼 없이 정리한 내역 — 생활이 분리되어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에 보탬이 됩니다.
•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 거주지 이전, 근무 형태 변경처럼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 단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나중에 설명할 자료가 사건 당일의 진술밖에 남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소급해서 만들 수 있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해 두는 것이 뒤에서 쓸 수 있는 선택지를 남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릴 일인가, 변경을 구할 일인가

생활이 실제로 막히고 있다면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보다 변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쪽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시조치는 법에서 정한 기간의 상한 안에서 결정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장될 수도 있어서, 가만히 기다린다고 반드시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결정문을 받아 오신 분께 가장 먼저 기간과 항목, 장소 세 가지를 소리 내어 읽어 보시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러면 출근을 못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변경이나 취소를 구할 때 필요한 것은 사정이 달라졌다는 설명입니다. 결정 당시에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뒤 거처를 옮겼다거나, 적힌 장소가 출근 경로와 불가피하게 겹친다거나, 자녀 면접 방식이 따로 정해졌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말만으로는 다루기 어렵습니다.

1. 결정문에 적힌 조치 항목, 기간, 장소를 그대로 옮겨 적고 달력에 종료일을 표시합니다.
2. 그 범위 때문에 실제로 불가능해지는 일을 하나씩 적습니다. 출근, 등하원, 통원처럼 구체적으로 씁니다.
3. 각 항목에 대해 대체 수단이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4. 결정 이후 달라진 사정이 있으면 그 시점과 근거 서류를 묶습니다.
5. 변경·취소를 구할지, 그대로 지키며 기간을 보낼지를 비교해 정합니다.

시흥가정폭력변호사로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절차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분은 다투려 한 분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분이라는 점입니다. 조치의 범위는 정해진 틀이 아니라 그 사건의 사정에 맞춰 적히는 것이고, 사정을 적어 내는 사람이 없으면 적힐 재료도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설명할 기회를 쓰지 않는 선택만큼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임시조치의 청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조치의 종류는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전문과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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