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 조사 판단, 먼저 결론부터

조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정해지는 것은 문제 된 촬영물이 어떤 파일로 특정되어 있는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파일이 남아 있는지와 몇 건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 건수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기 분석 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촬영물의 존재 저장된 파일이 남아 있는지부터 하나씩 봅니다.
  • 의사의 확인 촬영 당시의 허락이 어디까지였는지 나눠 봅니다.
  • 신체와 경위 찍힌 부위와 거리, 장소를 함께 놓고 평가합니다.

문제 된 촬영물이 몇 건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수사기관이 지금 몇 건의 파일을 문제 삼고 있는지, 그 파일이 어느 기기 어느 폴더에서 나온 것인지입니다. 이 숫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조사실에 들어가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본인도 알 수 없게 됩니다. 한 장을 두고 묻는 질문에 열 장 분량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중 수사기관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말이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출석요구를 받으신 분께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몇 건인지 아느냐는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오면 그 확인부터가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문제 되는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다툴 대상이 파일 단위로 쪼개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촬영 행위마다 따로 평가되는 구조여서, 한 사건 안에서도 어떤 장면은 요건에 들어가고 어떤 장면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파일 목록을 받아 한 줄씩 번호를 붙이고, 줄마다 찍힌 시각과 장소, 그 자리의 사정을 적게 합니다. 열 줄을 한 덩어리로 보면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두 길만 남는데, 줄을 갈라 보면 설명할 자리와 다툴 자리가 나뉩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방법도 말씀드립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혐의 요지에 건수가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고, 압수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에 선별된 파일의 개수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시작 전에 수사관에게 오늘 묻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송도에서 조사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인천연수경찰서가 창구가 되는데, 저는 출석 전에 그 범위를 가능한 만큼 좁혀 두려고 합니다. 범위를 모른 채 들어가 본인이 기억하는 모든 일을 꺼내 놓고 나온 경우에는 조사가 끝난 뒤에 확인할 항목이 오히려 늘어나 있었습니다.

  •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혐의 요지에 건수나 일시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압수·선별 과정에서 받은 서류에 파일 개수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파일마다 번호를 붙여 찍힌 시각과 장소를 한 줄로 적습니다.
  • 조사 당일 묻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들어가기 전에 확인합니다.

의사에 반하여라는 말이 조사에서 확인되는 방식

조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그 사람이 촬영을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어디까지 허락한 것인지가 묻는 대상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시점으로 나눠 적게 합니다. 촬영 전에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 촬영하는 동안 상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이 끝난 뒤에 그 자료를 두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입니다. 세 시점을 한 덩어리로 말하면 조사에서 꼭 되돌아오는 질문이 생깁니다. 동의했다는 말 한마디로는 어느 시점의 무엇에 대한 동의인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날짜와 함께 대화의 내용을 옮겨 적는 쪽을 권합니다.

관계가 있던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구분이 필요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뒤에 그 의사에 반하여 퍼뜨린 경우는 조문에서 따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니 촬영 자체가 문제인 사건인지, 보관하거나 전달한 부분이 문제인 사건인지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에는 두 가지가 한 사건에 섞여 들어와 있었던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함께 찍은 사진과 상대가 모르게 찍은 사진이 같은 기기에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저는 두 묶음을 서로 다른 종이에 적습니다. 섞어서 설명하면 허락이 있었던 쪽의 사정이 허락이 없던 쪽까지 끌려 들어가거나, 그 반대가 됩니다.

동의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찾습니다.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보고 웃으며 나눈 대화, 상대가 그 사진을 받아 간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다만 저는 이런 자료가 있으면 결론이 정해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범위까지의 의사로 평가될지는 자료의 내용과 전체 사정을 함께 보아 정해지는 문제여서, 자료 하나로 단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은 설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점별로 사실을 고정해 두는 일입니다. 조사에서 같은 질문이 표현만 바꿔 여러 번 들어올 때, 시점이 정리되어 있으면 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찍힌 부위만 보지 않고 거리와 각도를 함께 봅니다

조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사진에 무엇이 찍혔는지만 묻지 않고, 어떤 거리에서 어떤 각도로 찍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특정한 부위의 목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신이 찍힌 사진이라도 촬영한 자리와 각도, 당시 상대의 옷차림, 그 장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특정 부위가 들어간 사진이라도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장의 사진을 두고도 찍힌 결과와 찍은 방식이 함께 놓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사진의 내용을 말로 옮기기보다 촬영의 자리를 그려 보게 합니다. 어디에 서 있었고 상대는 어디에 있었는지, 두 사람 사이가 몇 걸음이었는지, 기기를 어떤 높이에서 들고 있었는지입니다. 확대 기능을 썼는지, 연속으로 눌렀는지도 묻습니다. 이 그림이 있으면 조사에서 들어오는 질문이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림 없이 들어가면 조사 한 번에 두 시간이 넘게 걸리면서도 정작 중요한 자리는 흐리게 남습니다. 제가 맡았던 상담에서는 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본인이 기억을 바로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억은 말로 설명할 때보다 자리를 그릴 때 더 정확해집니다.

장소의 성격도 함께 적습니다.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처럼 들어가는 사람이 가려질 것을 당연히 기대하는 자리인지, 길이나 매장처럼 열린 자리인지에 따라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송도는 센트럴파크 주변과 트리플스트리트, 커넬워크처럼 사람이 몰리는 상업시설이 모여 있고, 지하철역과 지하 연결 통로, 대형 단지의 공용 시설처럼 사람이 밀착해 지나가는 공간이 많습니다.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처럼 높이 차이가 생기는 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상담하면서 이런 장소의 구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아는 상태로 설명하면 사실관계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기기 분석에서 사진보다 먼저 읽히는 것

휴대전화가 분석에 들어가면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것은 사진 자체가 아니라 그 파일에 붙어 있는 정보입니다. 만들어진 시각, 저장된 경로, 기기의 기종, 위치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의 좌표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점을 꼭 설명합니다. 사진을 보여 주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파일에 딸린 정보만으로도 언제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인지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갤러리에서 지운 사진이 다른 폴더에 남아 있거나, 작게 줄여 놓은 미리보기 파일이 따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기의 상태를 그대로 두고 어떤 경로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게 합니다.

클라우드 동기화가 켜져 있었는지는 따로 묻습니다. 자동 업로드가 켜져 있으면 기기에서 지운 뒤에도 계정 쪽에 남아 있고, 가족과 계정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다른 기기로 넘어가 있는 일도 생깁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에는 본인은 한 대만 썼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 쓰던 기기와 태블릿에 같은 자료가 남아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모르고 조사에서 한 대만 이야기하면 뒤에 설명이 번복되는 모양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쓰고 있는 기기와 계정을 모두 적어 보라고 부탁합니다. 남아 있는 줄 몰랐다는 설명은 자료가 먼저 나온 뒤에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분석의 범위도 확인 대상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 선별해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기기 전체에서 자료를 추출한 뒤에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참여할 자리가 있는지, 선별된 목록을 받아 볼 수 있는지를 저는 확인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자료나 업무 자료가 섞여 들어온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분석에는 시간이 걸려 기기를 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무에 쓰는 자료가 들어 있다면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저는 제출 전에 이 부분을 함께 정리합니다.

  • 쓰고 있거나 예전에 쓰던 기기를 모두 적고 계정을 함께 씁니다.
  • 클라우드 자동 업로드가 켜져 있었는지 설정 화면을 확인합니다.
  • 같은 계정을 쓰는 가족의 기기가 있는지 함께 적습니다.
  • 선별 과정에 참여할 자리가 있는지와 목록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웠다는 설명이 조사에서 갖는 무게

현장에서 상대가 보자고 해서 바로 지웠다는 설명을 저는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 행동이 사건을 끝낸 것인데, 조사에서는 다르게 읽힙니다. 우선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파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원으로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고, 미리보기 파일이나 다른 폴더의 사본, 클라우드 쪽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워진 흔적과 지워진 시각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웠다는 설명을 하실 분께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웠는지를 먼저 정리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 시각이 신고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같은 행동이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기기를 정리하려는 마음도 자주 보입니다. 사진을 지우고 앱을 삭제하고 초기화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강하게 말립니다. 삭제한 시점이 수사가 시작된 뒤라면 그 행동 자체가 따로 평가될 수 있고, 복원 결과와 서버 기록으로 시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기기에 손을 대는 일은 설명해야 할 사정을 하나 더 만드는 쪽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대신 지금 어떤 경로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적어 두고, 제출 범위를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손을 대지 않은 상태로 두는 것이 뒤에 설명할 거리를 가장 적게 남깁니다.

지운 부분이 있는 사건에서 함께 보는 것은 저장되지 않은 장면입니다. 셔터를 눌렀지만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화면만 켜 둔 채 누르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5조에서 이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파일이 생성되었는지는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자리에서 확인되는 사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눌렀는지 눌리지 않았는지가 애매한 장면이 있으면 그 장면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사정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가 사건의 모양을 바꿉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한 번의 일로 들어온 사건과 여러 건이 함께 들어온 사건은 준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파일이 여러 개 나왔다고 해서 촬영한 횟수가 그만큼이라고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 누르는 동안 연속으로 여러 장이 저장되는 기능이 있고, 같은 장면이 사본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파일의 개수와 촬영한 행위의 횟수를 따로 세어 봅니다. 반대로 한 장만 나왔지만 다른 날의 일이 더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 어떻게 묶일지가 문제 됩니다. 조문은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어서, 반복된 행위인지가 따로 확인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 건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기에 있었던 사건은 수사 자체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가 각각 들어와 사건번호가 따로 생기고, 뒤에 한곳으로 모이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하는 일은 지금 들어온 사건이 몇 개이고 각각 어느 경찰서에 접수되어 있는지를 표로 적는 일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통의 연락이 오면서도 그것이 같은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 모르는 상태로 지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표가 없으면 어느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섞이고, 앞의 조사와 뒤의 조사에서 말이 달라지는 상태가 생깁니다. 그 차이는 뒤에 반드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특정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과 시점을 잘못 고르면 그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저는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과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경로와 시점은 변호인을 통해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도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이 순서를 먼저 정하는 까닭은, 연락 한 번이 사건의 성격을 바꿔 놓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가 될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줄이는 일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송도에서 이 사건이 지나가는 창구와 걸리는 시간

송도에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은 인천연수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현장에서 바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은 그날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뒤에 확인되어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는 준비할 시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현장에서 바로 붙은 사건의 연락을 받으면 기기를 어떻게 할지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지가 가장 급한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출석요구를 받고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범위를 확인하고 자리를 정리할 며칠을 벌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들어온 경로에 따라 첫 통화에서 드리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걸리는 시간도 미리 설명합니다. 기기 분석에는 몇 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하고,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조사가 한 번 더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를 마치고 한동안 연락이 없으면 사건이 정리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저는 이 기간에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적어 드립니다. 할 일은 자리와 시점을 정리한 종이를 다시 읽어 두는 일이고, 하지 않을 일은 기기에 손대거나 상대에게 연락하는 일입니다. 송도는 인천1호선과 버스로 연수구 안을 오가게 되므로 출석 일정은 오전으로 잡는 편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조사 뒤의 흐름도 함께 그려 둡니다. 경찰 단계에서 판단이 정해지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그 뒤에 기소나 불기소로 갈립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과 함께 등록이나 이수에 관한 처분이 검토되는 자리가 따로 생깁니다. 저는 이 전체 길이를 처음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받은 연락 한 통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면 조급하게 움직여 일을 키우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제가 맡았던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에 벌어진 행동 때문에 설명할 거리가 늘어난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제가 함께 정해 두는 것

조사는 준비한 만큼만 설명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출석 전에 네 가지를 정합니다. 첫째는 설명할 범위입니다. 특정된 파일에 관한 사정은 정리해 가되, 묻지 않은 다른 날의 일까지 꺼내는 일은 하지 않도록 선을 그어 둡니다. 둘째는 모르는 대목을 모른다고 말할 자리입니다. 기억이 흐린 것을 메워 말했다가 뒤에 자료와 어긋나면 그 어긋남이 따로 평가됩니다. 셋째는 기기와 계정의 상태입니다. 넷째는 제출 범위입니다.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 응할지, 어느 부분에 의견을 낼지를 미리 정해 두면 조사실에서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이 한 장에 정리하는 방법도 알려 드립니다. 왼쪽에는 파일 번호를, 가운데에는 그 파일의 시각과 장소를, 오른쪽에는 그 장면에 관해 분명히 기억하는 것과 흐린 것을 나눠 적습니다. 흐린 칸을 비워 두지 않고 흐리다고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같은 장면을 두 번 물을 때 이 종이가 있으면 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이 종이를 함께 만드는 데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 시간을 들여 두면 조사실에서 쓰는 시간이 줄고, 조사가 끝난 뒤에 보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도 눈에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않기로 정하는 것을 적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기기를 정리하지 않기, 주변 사람에게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리지 않기, 사회관계망 계정의 자료를 급히 지우지 않기입니다. 네 가지 모두 본인에게는 사건을 정리하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조사에서는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해야 할 일 목록과 함께 하지 않을 일 목록을 같은 종이에 적게 합니다. 조사 날짜까지 남은 며칠 동안 무엇을 참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그 며칠이 준비 기간이 됩니다. 송도에서 상담에 오시는 분들께 저는 이 두 목록을 가장 먼저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촬영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미수범 처벌은 같은 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명을 검색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11-11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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