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위장수사 자료 판단, 먼저 결론부터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자료가 어떤 수사 방법으로 어느 기간에 수집되었는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신분위장수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나뉘어 있습니다.

  • 수사의 방법 비공개인지 위장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허가의 범위 대상 범죄와 기간이 자료와 맞는지 봅니다.
  • 대화의 흐름 누가 먼저 꺼냈는지를 전체에서 확인합니다.

상대가 수사관이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하는 것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접근해 왔는지입니다. 조사실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받고 나서야 상대가 수사기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놀라움을 먼저 가라앉히고 세 가지를 적습니다. 언제부터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했는지, 그 사람이 먼저 접근해 온 것인지, 그 사이에 주고받은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뒤에 자료의 범위를 맞춰 보는 기준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하는 방법은 법률에 요건이 정해져 있어 어떤 사건에서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가 수사관이었다는 사실 자체에 매달리기보다 그 방법이 법에서 정한 틀 안에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 확인이 변명을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모은 자료인지에 따라 그것이 어디까지 쓰일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이 작업은 사실관계를 세우는 일과 같은 줄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사에서 제시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날 나오자마자 적어 두게 합니다. 화면으로 보여 준 대화의 날짜, 읽어 준 문장, 제시된 파일의 이름까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으면 됩니다. 인천중부경찰서나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분들께 제가 늘 드리는 숙제가 이 메모입니다. 며칠만 지나도 어떤 자료를 보았는지조차 흐려집니다.

함께 확인하는 것은 그 대화가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인지, 초대를 받아야 들어가는 방인지, 한 사람과만 주고받는 대화인지에 따라 접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저는 공간의 성격과 그 공간에 들어간 경위를 나란히 적습니다. 상대가 원래 그 방에 있던 사람처럼 보였는지, 어느 시점에 말을 걸어 왔는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이 메모는 뒤에 허가의 범위와 기간을 맞춰 볼 때 가장 먼저 쓰입니다. 기억만으로는 날짜가 며칠씩 밀리는 경우가 많아 저는 대화 목록의 첫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남겨 두시라고 부탁합니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는 절차가 어디에서 갈리는가

두 방법은 이름만 비슷하고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행을 막거나 범인을 잡거나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에,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위장 신분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장 신분을 위한 문서나 전자기록을 만들어 쓰는 일, 그 신분으로 계약이나 거래를 하는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절차가 갈리는 자리는 누가 결정하느냐입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하는 쪽은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위장 신분을 쓰는 쪽은 검사에게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해진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종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구분을 먼저 그려 놓고 자료를 봅니다. 내 사건에 들어온 자료가 접근만으로 모은 것인지, 위장한 신분으로 주고받은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방법이 한 사건에서 이어져 쓰인 경우도 있어 저는 자료마다 따로 표시해 둡니다.

이 수사 방법이 허용되는 사건의 범위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다

허용 범위가 법률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이 사건 유형의 출발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수사 특례를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내 사건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맞춰 봅니다. 같은 자료가 걸린 사건이라도 적용되는 조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쪽인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쪽인지에 따라 다루는 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사에서 들은 죄명을 그대로 적어 두고, 그 죄명이 어느 법의 몇 조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확인이 끝나지 않으면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었는지도 말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을 함께 알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으로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은 구입하거나 그러한 자료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를 1년 이상의 징역 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 구간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어느 항이 걸려 있는지에 따라 준비의 무게가 달라지는데, 그 무게를 모른 채 일정만 잡으면 뒤에 손쓸 시간이 사라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빼놓지 않고 함께 보는 것은 자료의 성격에 대한 판단입니다. 제5항에는 알면서라는 말이 들어 있어, 그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가 요건에 직접 걸립니다. 저는 그래서 파일을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받을 때 어떤 설명이 붙어 있었는지, 열어 본 시각이 남아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묶음으로 한꺼번에 내려온 경우와 하나를 골라 받은 경우는 모양이 다릅니다. 다만 저는 그 모양이 어떻게 읽힐지를 앞질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모양이라도 다른 자료와 함께 놓이면 읽히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말할지를 정한 다음에 조사에 들어갑니다.

  • 조사에서 들은 죄명이 어느 법률의 몇 조인지 확인합니다.
  • 내 사건이 수사 특례의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 자료를 받은 경로와 그때 붙어 있던 설명을 적어 둡니다.
  • 파일을 열어 본 시각이 기기에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허가의 기간과 자료의 생성 시각을 나란히 놓아 보면

맞춰 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자료마다 생긴 날을 적고 허가의 기간과 겹치는지 보는 일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종이 한 장에 자료의 목록을 세로로 적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날, 파일을 주고받은 날, 결제가 있었다면 그날, 계정을 새로 만든 날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 칸을 비워 둡니다.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면 그 칸에 승인이나 허가의 시기를 채웁니다. 두 칸을 나란히 놓으면 기간 안에 들어가는 자료와 그 밖에 있는 자료가 갈립니다. 어느 쪽에 놓이는지는 추측으로 정하지 않고 기록을 확인한 뒤에 적습니다. 저는 이 표를 비워 둔 채로 들고 다니다가 채울 수 있게 되는 단계에서 채웁니다.

제가 이 작업을 미리 해 두는 이유는 뒤에 낼 의견의 모양이 여기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기간 안에 있다면 다툴 자리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 기간을 벗어난 자료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한 의견을 따로 내게 됩니다. 어느 범위까지 쓰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저는 결론을 앞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표가 있으면 의견서를 쓸 때 어느 자료를 두고 말하는지가 분명해지고, 표가 없으면 전체를 뭉뚱그려 다투다가 정작 짚어야 할 자료를 지나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 첫날에 이 표의 왼쪽 칸만이라도 채워 두기를 권합니다.

함께 적어 두는 것은 자료의 출처입니다. 같은 대화라도 내 기기에서 나온 것, 상대가 제출한 것, 서버에서 받아 온 것이 섞여 들어옵니다. 저는 자료마다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표의 세 번째 칸에 적습니다. 출처가 다르면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고, 같은 대화인데도 한쪽에만 남아 있는 구간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한쪽에만 있는 구간은 조사에서 가장 오래 질문받는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 저는 그 칸을 미리 표시해 둡니다. 표시해 두면 그 구간에 관한 설명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준비 없이 그 질문을 받는 것과는 그날의 진행이 달라집니다.

대화 전체를 받아 보면 드러나는 먼저 꺼낸 쪽

누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는지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거의 항상 질문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경우와 없던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대화의 앞부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조사에서 제시된 부분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시되는 자료는 문제가 된 대목을 중심으로 잘려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그 앞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는 결론을 앞세우지 않되, 대화 전체가 확보되어 있는지는 그때마다 확인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경우는 앞부분이 이미 사라진 상태로 오신 분들입니다. 유리하게 쓰일 수 있었던 첫 대화를 본인이 지워 버려 상대 쪽 기록만 남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을 지우기 전에 대화 전체를 파일로 내보내 따로 보관해 두시라고 부탁합니다. 내보내기는 자료를 손대는 일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복사해 두는 일입니다. 보관해 둔 파일이 있으면 어느 부분이 빠져 들어왔는지를 짚어 전체 제출을 구하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보관해 둔 것이 없으면 앞부분이 있었다는 말만 남고, 그 말은 자료로 쓰이지 않습니다.

함께 적어 두는 것은 말이 어떻게 옮겨 갔는지의 흐름입니다. 저는 대화를 보면서 주제가 바뀐 지점에 표시를 합니다. 평범한 이야기에서 문제가 된 이야기로 넘어가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 전환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뒤에 어느 쪽이 더 구체적으로 말했는지입니다. 금액이나 방법처럼 구체적인 말이 처음 나온 자리도 함께 표시합니다. 이 표시를 해 두면 뒤에 의견을 쓸 때 어느 문장을 두고 말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저는 인천에서 이 유형의 상담을 하며 전환 지점이 생각과 다른 자리에 있었던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기억은 결론 쪽으로 당겨지고, 대화는 있던 대로 남아 있습니다.

  • 대화 전체를 파일로 내보내 날짜가 보이게 보관합니다.
  • 주제가 바뀐 지점과 그 전환을 만든 쪽을 표시합니다.
  • 금액이나 방법이 처음 나온 문장을 따로 찾아 둡니다.
  • 제시된 자료에 빠진 구간이 있는지 대조해 적어 둡니다.

수집된 자료에 이 사건과 무관한 부분이 섞여 들어온 경우

모은 자료 전부가 이 사건의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저는 섞여 들어온 부분을 갈라 둡니다. 위장한 신분으로 접근한 대화에는 사건과 관계없는 일상의 이야기, 다른 사람에 관한 말, 전혀 다른 일에 관한 내용이 함께 남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 보면 먼저 이 사건의 쟁점과 관계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두 칸으로 나눕니다. 나눠 두면 지금 어느 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있어, 질문받은 범위를 넘어 답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무엇을 가리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대답할 범위를 분명히 해 두는 작업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특히 주의해서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 대목 때문에 사건이 넓어지면서 처음 연락받은 내용과는 다른 쪽으로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누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그 사람과 실제로 무엇을 주고받은 것이 있는지를 따로 적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리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미리 연락해 상황을 알리는 일입니다. 알리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로 평가될 수 있고 주고받은 말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필요한 확인은 절차 안에서 하면 됩니다.

또 하나 갈라 두는 것은 시기입니다. 대화가 길게 이어진 경우에는 몇 달 전의 내용과 최근의 내용이 한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월별로 끊어 보고, 각 구간에서 무엇이 오갔는지를 한 줄로 요약해 둡니다. 요약해 두면 사건의 중심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가 보이고, 그 구간에 집중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무게로 준비하려 하면 시간이 모자라고, 정작 중심 구간의 설명이 얇아집니다. 저는 중심 구간을 먼저 정하고 그 앞뒤로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준비 순서를 잡습니다.

인천에서 이 기록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볼 수 있는가

기록을 볼 수 있는 시점이 단계마다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준비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사건이 들어간 곳에 따라 인천중부경찰서나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경찰이 마무리하면 기록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심리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록을 볼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전부를 미리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사 중에는 조사에서 받은 질문을 모아 쟁점을 좁히고, 기록을 볼 수 있게 되는 단계에 앞서 만들어 둔 표의 빈 칸을 채우는 쪽으로 순서를 잡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 기간은 7일 입니다.

단계마다 준비를 달리하는 이유는 그때 낼 수 있는 서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조사하는 동안에는 쟁점에 관한 의견과 확보한 자료를 함께 내고, 검찰로 넘어간 뒤에는 조서에 어떤 문장이 들어갔는지를 보고 보탤 부분을 적습니다. 재판에 이르면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범위를 두고 의견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를 신청하게 됩니다. 수집 방법을 두고 다투는 일은 기록을 확인한 뒤에야 모양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 저는 수사 중에 결론을 서둘러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때까지 확보해 둘 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확보가 되어 있으면 기록을 본 다음 날부터 바로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또 몇 주가 지나갑니다.

기다리는 기간에 생활이 흐트러지는 일도 함께 챙깁니다. 결론을 기다리는 사이에 일을 그만두거나 주변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분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급하게 정리한 일은 되돌리기 어렵고, 사건이 어떻게 끝나든 그 뒤의 생활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저는 자료를 모으고 서면을 쓰는 일을 맡고,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하시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번호를 그대로 두는 일과 주소가 바뀌면 알려 주시는 일도 함께 부탁합니다. 우편으로 오는 서류를 받지 못해 정해진 날짜를 넘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런 자료가 들어온 사건에서 하지 않기로 정해 둘 것

해야 할 일을 정하는 것과 같은 무게로 하지 않을 일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목록을 따로 적습니다. 첫째는 계정을 지우거나 탈퇴하지 않는 일입니다. 탈퇴해도 상대 쪽에 남은 기록은 그대로 제출되고, 내 쪽에 유리했을 앞부분만 사라지는 결과가 됩니다. 둘째는 대화에 등장한 사람들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셋째는 조사에서 본 자료의 내용을 주변에 옮기지 않는 일입니다. 들은 사람이 전하는 사이에 내용이 달라져 돌아오고, 그 달라진 내용이 다시 질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종이에 적어 드리고 조사 전까지 지켜 달라고 부탁합니다.

제가 다음으로 말리는 것은 같은 방법이 쓰인 다른 사건의 이야기를 내 사건에 그대로 겹쳐 놓는 일입니다. 수사 방법이 비슷해 보여도 적용된 조문과 들어온 자료의 범위가 다르면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인천에서 상담하며 저는 읽어 온 결론을 먼저 세우고 자료를 거기에 맞추려다 설명이 엉킨 경우를 보았습니다. 읽은 내용은 따로 적어 두시고 내 사건에 실제로 들어온 자료부터 함께 맞춰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혼자 판단해 조사에서 새로운 설명을 꺼내지 않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떠올려 말한 설명은 뒤에 기록과 맞춰 보기가 가장 어렵고, 고치려 할 때 더 많은 말이 필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그 절차와 기간은 제25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조문의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을 찾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11-10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법무법인 예율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49-10, 2층 · 0507-1371-7045 · 공식 홈페이지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은 쟁점을 다룬 해결사례와 관련 칼럼입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흐름을 함께 보면 준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