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형사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휴대전화 임의제출 판단 순서

핵심답변

수사 대응 판단, 먼저 결론부터

먼저 가릴 것은 지금의 요구가 영장에 따른 집행인지 제출을 권하는 말인지입니다.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어서 건넨 뒤에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요구의 근거 영장인지 제출 권유인지 그 자리에서 묻습니다.
• 열리는 범위 어느 기간과 어떤 항목까지인지 적어 둡니다.
• 참여의 기회 탐색과 복제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달라고 하는 말이 영장에 따른 집행인지 부탁인지

저는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으면 사연을 묻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요구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집행인지, 아니면 제출해 주겠느냐는 권유인지입니다. 두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게 들리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영장에 따른 집행이라면 영장에 적힌 대상과 범위, 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 종이를 읽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권유라면 지금 결정권이 제출하는 쪽에 있다는 뜻이 되고, 범위를 정하는 일도 그 자리에서 함께 하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들어도 영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근거를 묻는 일을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분위기상 거절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실에서 확인만 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잠금을 풀어 건넸다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두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물을 수 있었던 두 문장이 있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영장에 따른 것인지 묻는 문장과, 어느 기간의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묻는 문장입니다. 이 두 문장을 묻고 답을 메모해 두면 뒤에 범위를 다툴 때 기준이 생깁니다. 묻지 않은 경우에는 무엇을 전제로 건넸는지가 기억에만 남아, 뒤에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묻고 적는 일을 가장 앞에 둡니다.

묻는 말투를 걱정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따지는 말투가 아니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장에 따른 것인지 알고 싶다는 한 문장, 어느 기간의 무엇을 보려는지 알고 싶다는 한 문장이면 됩니다. 수사기관도 근거를 설명하는 일을 절차의 일부로 다룹니다. 묻지 않고 건넨 뒤에 다시 따지는 쪽이 오히려 서로에게 더 어려운 자리를 만듭니다.

1. 지금 요구가 영장에 따른 것인지 제출 권유인지 먼저 묻습니다.
2. 영장이 있다면 적힌 대상과 범위, 기간을 읽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3. 권유라면 어느 기간의 어떤 자료를 보려는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4. 들은 답을 그 자리에서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둡니다.

임의제출이라는 말에서 임의가 가리키는 것

형사소송법은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의라는 말은 제출하는 쪽의 선택으로 건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상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대목입니다. 임의로 건넸으니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출한 물건은 압수된 상태가 되므로 그 뒤의 절차는 압수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흘러갑니다. 임의라는 말은 건네는 순간의 성격을 가리키는 말이고, 건넨 뒤의 상태를 가볍게 만들어 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송도형사변호사 상담에서 이 구분을 먼저 설명합니다. 이 구분을 모른 채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가벼운 선택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거절하는 쪽이 늘 나은지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거절하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범위가 영장에 적힌 대로 정해져 제출하는 쪽이 말을 보탤 자리가 좁아집니다. 반대로 제출에 응하면서 범위를 좁혀 두는 쪽이 나은 사안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건의 성격,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의 범위, 지금 혐의로 다루어지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서 둘 중 하나를 미리 권하지 않고, 두 가지 길 을 나란히 놓고 각각 열리는 범위를 적어 비교합니다. 비교한 종이가 있으면 결정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제출에 응하기로 정했더라도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위를 적고 서명할 서류를 읽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상의한 뒤에 일정을 다시 잡는 방식도 있습니다. 저는 결정의 내용보다 결정의 속도에서 손해가 생기는 경우를 더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느껴질 때가 오히려 한 번 멈춰야 하는 자리입니다.

한 대를 건네면 열리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휴대전화가 다른 물건과 다른 점은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사건과 무관한 기록까지 한 덩어리라는 데 있습니다. 한 대 안에 통화와 메시지, 사진, 위치 기록, 결제 내역, 메모가 함께 들어 있고 그 양은 보통 몇 해 분량 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기기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정해 뽑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제출 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에서 가장 공들이는 일은 범위를 문장으로 적어 두는 일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기간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두 주 나 한 달처럼 구간을 적고, 항목도 통화 내역과 특정 상대와의 메시지처럼 좁혀 적습니다. 범위를 적지 않고 건네면 어디까지 보았는지를 뒤에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맡았던 상담 가운데에는 특정 날짜의 대화만 보여 주려는 생각으로 기기를 건넸는데, 뒤에 받은 목록에 전혀 다른 기간의 사진이 들어 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툴 수 있었던 근거는 제출 당시에 어떤 범위로 이야기했는지였고, 그 대목이 종이에 남아 있지 않아 복원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범위를 적지 않은 제출 은 그 자체로 뒤의 선택을 좁힙니다.

범위를 적을 때 제가 함께 보는 것은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사실의 시점입니다. 문제가 된 일이 하루 안에 있었던 일이면 그 앞뒤로 며칠을 더 두는 선에서 구간이 정해지고, 여러 달에 걸친 일이면 구간이 넓어지는 대신 항목을 좁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기간과 항목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좁혀져 있어야 합니다. 둘 다 열려 있으면 범위를 적은 의미가 사라집니다.

탐색하는 자리에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수사기관의 압수와 수색에도 준용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상담에서 반드시 설명합니다. 전자정보를 다루는 절차는 기기를 받아 가는 순간에 끝나지 않고, 복제하고 탐색하고 필요한 부분을 뽑아내는 과정이 뒤에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기기를 건넨 뒤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참여는 지켜보는 일이 아니라 범위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탐색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짚을 수 있고, 짚은 내용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참여하려면 일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출할 때 탐색과 복제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를 함께 묻고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분석에 몇 주 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출한 뒤 한참 소식이 없는 동안 참여할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본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변호인이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참여 여부를 정할 때 사건의 범위와 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의 성격을 함께 봅니다. 참여가 늘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많이 들어 있는 기기라면 참여하는 쪽의 의미가 커집니다.

참여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어떤 범위로 탐색이 이루어졌는지를 뒤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시점의 메모와 받은 서면을 날짜 순서로 모아 두는 일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묶음을 한 봉투에 담아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흩어져 있으면 필요한 순간에 찾지 못하고, 찾지 못한 서류는 없는 서류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 탐색과 복제의 일정과 장소를 제출 시점에 함께 묻고 적어 둡니다.
•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 밝혀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이 어려우면 변호인이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지 상의합니다.
• 참여한 자리에서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보면 그 자리에서 짚습니다.

건넨 뒤에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하는 종이

형사소송법은 압수한 경우에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교부받은 종이가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이 목록은 무엇이 압수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이고,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어떤 범위의 자료가 뽑혀 나갔는지를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목록이 없으면 지금 상대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대응을 짜게 되고, 그것은 눈을 가리고 방향을 정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목록은 요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교부하도록 정해진 서면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언제 어떤 범위로 제출했는지를 적어 두고 교부를 요청하는 기록을 남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목록을 받으셨다면 저는 그 종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 읽습니다. 첫째는 적힌 범위가 제출할 때 이야기한 범위와 같은지입니다. 둘째는 기간과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아니면 기기 전체처럼 뭉뚱그려 적혀 있는지입니다. 셋째는 돌려받기로 한 부분이 있는지입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는 돌려받거나 폐기를 구하는 절차를 살펴볼 수 있어서, 목록에 적힌 범위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종이를 들고 오신 분과 들고 오지 않은 분의 준비 속도가 크게 다르다고 느낍니다. 사본이 없으면 사진이라도 찍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이를 받아 두지 않은 상태 가 뒤에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목록에 적힌 범위가 제출할 때 이야기한 범위보다 넓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뒤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정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목록을 함께 읽으며 다른 대목에 표시를 하고, 표시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쪽으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말로만 짚어 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지워 둔 기록은 지워진 상태로 남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제가 가장 급하게 말리는 일은 제출을 앞두고 기록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삭제한 자료가 분석 과정에서 복원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웠다는 사실 자체가 따로 읽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다투는 일과 기록을 지운 일은 별개의 사정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서, 지우기 전보다 지운 뒤의 상황이 더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지우는 행동 이 사건을 두 개로 늘려 놓는 셈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우고 싶은 대목이 있으면 지우기 전에 먼저 말씀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기록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앞뒤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 그 무렵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놓으면 같은 문장이 다르게 읽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불리한 대목을 먼저 찾아 그 앞뒤를 함께 저장해 두시라고 권합니다. 대화의 한 줄만 떼어 놓으면 대체로 불리하게 읽히고, 앞뒤를 함께 놓으면 맥락이 생깁니다. 기기를 건네기 전에 백업을 해 두시는 일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내 손에 사본이 남아 있지 않으면 뒤에 어느 부분을 반박해야 하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백업을 하실 때에는 원본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한 대화를 지우는 일, 사진을 옮기면서 원본을 삭제하는 일이 모두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을 대지 않은 상태로 두고 사본만 만들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뺄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하면 되고, 그 판단을 혼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송도에서 조사와 분석이 나뉘어 흘러가는 길

송도에서 생긴 사건은 인천연수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인천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건넨 뒤의 흐름은 조사와 같은 속도로 가지 않습니다. 조사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데 전자정보의 분석은 뒤에 따로 진행되어,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뒤 한참 지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난 것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줄기가 따로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사이에 할 일이 보입니다. 제출한 범위를 적어 둔 메모를 보관하는 일, 교부받은 목록을 챙겨 두는 일, 참여 일정을 확인하는 일이 그 기간에 할 일입니다.

송도는 생활권이 한곳에 모여 있어 관련된 사람들의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나 같은 상가, 같은 학원가에서 생긴 일이라 양쪽이 서로 아는 사이이거나 연락처가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기기를 건네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합니다.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과의 대화가 기기에 함께 들어 있고 그 사람들이 사건의 관계인과 겹치는지입니다. 겹치는 경우에는 범위를 좁혀 두는 일의 의미가 훨씬 커집니다. 송도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분께 저는 출석 전에 범위를 적은 종이를 한 장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시라고 권합니다. 그 종이가 조사실에서 판단을 대신해 줍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부르는 조사에서는 질문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처음 조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자리였다면, 두 번째 조사는 특정 날짜의 특정 기록을 앞에 놓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리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출한 범위를 알고 있으면 두 번째 조사를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나올 수 있는지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 조사의 진행과 전자정보 분석은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둡니다.
• 제출 범위를 적은 메모와 교부받은 목록을 한곳에 모아 둡니다.
•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과의 대화가 함께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출석 전에 범위를 적은 종이를 한 장 준비해 들고 들어갑니다.

제출 여부를 정하기 전에 제가 함께 보는 네 가지

저는 제출할지 거절할지를 바로 정하지 않고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첫째는 지금 혐의로 다루어지는 사실이 무엇인지입니다. 사실이 특정되어 있으면 범위를 좁혀 적기 쉽고,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범위를 정하는 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둘째는 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의 폭입니다. 사건과 무관한 기록이 많을수록 범위를 정하는 일의 무게가 커집니다. 셋째는 상대가 이미 같은 대화를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상대가 제출한 자료에 같은 대화가 들어 있다면 내 쪽에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은 이미 절차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넷째는 남은 시간입니다. 조사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고를 수 있는 길이 줄어듭니다.

네 가지를 보고 나면 결정이 한 가지로 좁혀지는 경우도 있고, 두 길을 모두 열어 둔 채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 않는 대신 각 길에서 무엇이 열리고 무엇이 닫히는지를 적어 보여 드립니다. 적어 놓고 보면 그 자리에서 급하게 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확인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는 말은 그 자리에서는 가벼운 말처럼 들리지만, 건넨 뒤의 절차는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일을 권합니다. 지금 바로 정하기 어려워 상의한 뒤에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한 문장이면 되고, 그 한 문장이 범위를 적을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 시간 안에 할 일은 앞에서 적은 네 가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기가 한 대가 아닌 경우입니다. 예전에 쓰던 전화기나 태블릿, 업무용으로 따로 쓰는 기기가 있으면 그 존재와 보관 상태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기기에 어느 기간의 기록이 남아 있는지 모른 채 한 대만 보고 결정하면, 뒤에 다른 기기가 나왔을 때 앞의 판단이 흔들립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서 기기의 목록을 먼저 적게 합니다.

1. 지금 혐의로 다루어지는 사실이 어디까지 특정되어 있는지 적습니다.
2. 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의 기간과 항목을 큰 덩어리로 나눠 적습니다.
3. 상대가 이미 가지고 있을 자료가 무엇인지 따로 적어 둡니다.
4. 정해진 조사 날짜까지 남은 시간을 적고 결정 시점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형사소송법 제218조,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방법은 같은 법 제106조 제3항, 집행 과정의 참여는 제121조와 이를 준용하는 제219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조문 번호로 원문을 직접 펼쳐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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