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한정승인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기간과 재산 목록

핵심답변

한도 확정, 먼저 결론부터

가장 먼저 볼 것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가입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목록의 작성이 함께 요구됩니다.

• 기간의 기산 안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정합니다.
• 재산의 조사 남은 재산과 빚을 모두 찾아봅니다.
• 목록의 작성 빠짐없이 적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3개월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안 날부터 셉니다

기간의 출발점은 사망일이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날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과 그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함께 갖추어진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같이 치른 형제는 날이 같고,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뒤늦게 순위가 넘어온 조카는 날이 다릅니다. 달력에 찍어야 할 점이 상속인마다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상담을 시작하면 사실관계를 듣기 전에 종이에 날짜 세 칸을 그립니다. 사망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리고 상담에 오신 날입니다. 세 칸이 채워지면 남은 기간이 몇 주인지가 바로 보이고, 그 주 수에 따라 당일에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재산 이야기부터 길게 하다가 기간이 먼저 끝나 버린 상담을 저는 몇 번 보았습니다. 부천한정승인변호사 상담에서 금액보다 날짜를 앞에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안 날을 말로만 두면 뒤에 다툼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받쳐 줄 자료를 상담 자리에서 함께 찾습니다.

• 채권자나 금융기관이 보낸 통지서의 발송일과 등기우편 배송 조회 내역
• 사망신고를 접수한 날짜가 남아 있는 접수증이나 가족관계등록 기록
• 연락이 끊겼던 가족에게서 소식을 전해 받은 문자와 통화 목록
•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심판문을 받아 본 날짜

기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바로 신고서를 밀어 넣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2항은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제1항의 기간을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 조회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저는 신고를 서두르기보다 먼저 이 연장 청구를 검토합니다. 받아들여질지는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빈 목록으로 들어간 신고를 뒤에서 고치는 일보다는 품이 덜 듭니다.

책임의 한도를 정하는 것은 목록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도는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그 자체입니다.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목록에 적은 숫자가 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속으로 들어온 재산이 한도가 됩니다. 목록을 적게 적으면 책임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결과는 그 반대입니다. 목록은 한도를 깎는 서면이 아니고, 법원과 채권자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보여 주는 서면입니다.

오히려 목록을 일부러 비워 두면 선택 자체가 뒤집힙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받아 둔 한도가 사라지고 빚을 그대로 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조문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길게 설명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숨길 마음이 없었더라도 눈에 띄는 재산이 빠져 있으면 고의를 의심받는 자리에 서게 되므로, 저는 애매한 것까지 적고 그 성격을 함께 써 두는 쪽을 권합니다.

•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과 반대로 집주인에게 맡겨 둔 임차보증금
• 사망 후에 들어온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각종 정산금
• 자동차나 기계처럼 등록 원부로만 확인되는 재산
• 차용증 없이 오간 지인 사이의 빚과 돌아가신 분이 서 준 보증채무
• 체납된 지방세와 건강보험료처럼 조회에 늦게 잡히는 공과금

적을까 말까 망설여지는 항목은 빼지 않습니다. 저는 성격이 불분명한 것도 목록에 올리고 그 옆에 다툼이 있다는 취지를 적어 둡니다. 뒤에 내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는 것은 바로잡으면 되지만, 빠뜨린 것이 나중에 발견되면 왜 빠졌는지를 해명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는 분명합니다.

장례비로 예금을 먼저 쓰면 선택이 닫힐 수 있습니다

선택을 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해 버리면 한정승인이라는 선택지가 그 시점에 닫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첫머리에 금액을 묻기 전에 통장에 손을 댄 적이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현실에서 이 일은 대개 장례식장에서 벌어집니다. 돌아가신 분의 카드로 장례비를 결제하거나, 체크카드로 예금을 꺼내 비용을 치르거나, 보험금을 받아 급한 빚 하나를 먼저 갚는 식입니다. 유족에게는 당연한 처리이지만 조문은 그 동기를 따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예금을 이미 정리한 뒤에 채권자의 통지를 받고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도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이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쓰였는지를 한 건씩 증빙으로 세워야 하므로 품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미 쓴 것이 있다면 숨기지 않는 쪽이 낫습니다. 민법 제1030조 제2항은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어 내도록 길이 열려 있는 항목을 적지 않으면 그 자체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저는 지출 내역을 날짜와 명목으로 정리한 표를 먼저 만들고, 장례에 든 비용과 상속재산에서 나간 돈이 구분되게 묶어 둡니다.

한정승인과 포기 중 무엇을 고를지는 다음 순위를 보고 정합니다

남은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누가 올라오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제도여서 내 손에서는 깔끔하게 끝나지만, 그 자리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민법 제1042조와 제1043조가 포기의 소급효와 그 상속분의 귀속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정승인은 내가 상속인으로 남되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하므로 뒤 순위로 번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린 조카나 연로한 부모가 다음 순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표에서 넷째 줄을 고르시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포기해 버리면 순위가 계속 내려가 손자녀와 형제자매, 그 다음 순위까지 같은 통지를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자녀가 모두 포기한 뒤 미성년 손자녀에게 채권자의 연락이 간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정승인으로 절차를 받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형태를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누가 그 역할을 맡을지는 가족 사이의 사정과 남은 재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3개월을 이미 넘겼다면 무엇이 남아 있는가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끝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 세는 3개월의 출발점은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같은 사건에 날짜가 두 개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망을 안 날과 초과 사실을 안 날을 따로 적고, 각각을 받쳐 줄 자료를 나누어 모읍니다. 두 번째 날은 대개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압류 통지가 찍어 줍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는 상속인이 재산을 조회해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게 되므로, 그 전까지 돌아가신 분과의 연락과 생활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었는지도 같이 정리합니다. 받아들여질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자료 없이 말로만 주장하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1. 법원이나 채권자에게서 받은 서면의 수령일을 봉투와 함께 보관합니다
2. 그 서면으로 처음 알게 된 빚의 내용과 금액을 적어 둡니다
3. 그 전에 재산이나 채무를 조회해 본 적이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4. 돌아가신 분과의 연락 상태와 생계의 분리 정도를 자료로 남깁니다
5.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준비합니다

날짜가 지났다는 말만 듣고 돌아서시는 분들이 있어 저는 이 조문을 상담에서 꼭 읽어 드립니다. 다만 두 번째 3개월도 같은 속도로 흘러갑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세기 때문에, 서면을 받아 두고 몇 달을 고민하다 오시면 그 길마저 닫힐 수 있습니다. 부천에서는 지급명령을 받고 한참 지나 상담에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저는 사실관계를 듣기 전에 봉투에 찍힌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부천에서는 서류가 어디로 가고 어디서 발이 묶이는가

신고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갑니다.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개시지, 곧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가 부천이면 부천지원이 그 자리가 됩니다. 상속인 본인이 서울이나 다른 시에 살고 있어도 기준은 돌아가신 분의 주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본인 주소지 법원에 잘못 접수하고 며칠을 보내는 일이 실제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앞뒤로 들러야 하는 곳이 더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신청은 부천시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고, 금융거래와 국세·지방세, 연금, 보험 가입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 달라고 넣는 창구가 여기입니다.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관할은 부천세무서가 되고, 남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저는 상담 끝에 이 경로를 순서대로 적어 드립니다. 어디를 먼저 가는지에 따라 같은 서류를 다시 떼러 가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 조회 결과가 기관마다 따로 도착해 목록 작성이 뒤로 밀리는 일
•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이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금액 확정이 늦는 일
• 오정·내동 쪽 소규모 사업장을 하셨던 경우 거래처 외상과 보증채무가 조회에 잡히지 않는 일
• 가족이 여러 시에 흩어져 살아 각자의 서류와 인감을 모으는 데 시간이 드는 일

이 지점들은 모두 남은 기간을 잡아먹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회 신청을 상담 당일에 먼저 걸어 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신분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처럼 바로 뗄 수 있는 것부터 모으도록 순서를 바꿉니다. 조회 결과가 모두 오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막 주에 몰아서 쓰는 목록이 가장 위험합니다.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다시 시작되는 일

수리는 끝이 아니라 청산의 시작입니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내고 안심한 채 이 공고를 빠뜨리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뒤의 변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1034조는 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 상속재산으로 각 채권자에게 그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따로 보장됩니다. 한 사람에게 먼저 다 갚아 버리면 민법 제1038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안도감에 독촉이 가장 심한 채권자부터 처리하려는 마음이 생기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한 번 멈추게 합니다.

1. 수리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공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조회로 확인된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신고를 최고합니다
3. 신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어느 채권자에게도 변제하지 않습니다
4. 기간이 지난 뒤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할 표를 만들어 집행합니다
5.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환가 방법을 먼저 정해 둡니다

여기까지가 한 건의 끝입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모든 다툼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상속재산의 범위를 다투거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공고와 비율 변제라는 두 가지를 지켜 두면 뒤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므로, 저는 수리 이후의 일정까지 함께 적어 드린 다음 상담을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승인과 포기의 기간은 민법 제1019조에, 한정승인의 효과는 제1028조에, 신고의 방식은 제10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19조 제3항의 예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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