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폭행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유형력 행사의 범위

핵심답변

폭행 성립, 먼저 결론부터

폭행은 상처가 남지 않았더라도 몸을 향한 유형력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밀거나 잡아끄는 행동은 물론 바로 옆에서 물건을 세게 던지는 행위도 사정에 따라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천소사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이어지므로 처음에 한 진술이 이후 절차까지 그대로 남습니다.

• 접촉 여부 신체에 직접 닿았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 행위 태양 어떤 동작이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지 살펴봅니다.
• 반복 정도 한 번인지 여러 차례 이어진 행동인지 따져 봅니다.

닿지 않은 동작도 폭행으로 접수되는가

접수됩니다. 제가 부천에서 맡은 폭행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손끝 하나 닿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가 이뤄진 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라고만 적어 두었고, 상처가 남았는지나 몸에 닿았는지를 요건으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신체를 향한 유형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봅니다.

제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 동작이 향한 방향, 그 동작이 한 번이었는지 여러 차례 이어졌는지입니다. 같은 팔을 휘둘렀다는 진술이라도 한 걸음 넘게 떨어진 자리에서 한 번 휘두른 것과 바로 앞에서 연속해 휘두른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옆에 물건을 세게 내던진 행위도 그 물건이 상대를 향했는지, 어디에 떨어졌는지에 따라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 상대와의 거리 — 손이나 발이 닿을 수 있는 거리였는지부터 적어 둡니다.
• 동작의 방향 — 상대의 몸을 향했는지, 비켜 지나갔는지를 나눕니다.
• 반복 여부 — 한 번에 그친 동작인지 이어진 동작인지 구분합니다.
• 주변 사람의 위치 — 누가 어디에서 어느 장면을 보았는지 적어 둡니다.

다만 닿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중요한 사정입니다. 제가 의견서에 빠뜨리지 않는 부분도 이 지점입니다. 접촉이 없었다면 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동작이 한 번에 그쳤다는 점은 죄가 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처분의 수준을 가르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기록에 남을 사실을 정확하게 남겨 두는 일은 조사 전에 할 수 있습니다.

밀친 쪽과 밀린 쪽이 뒤바뀌는 지점

쌍방으로 정리되는 순간 바뀝니다. 부천역 앞이나 송내역 일대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벌어진 시비는 제가 받은 사건 중에서도 양쪽이 모두 피의자로 올라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로 고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의 행위를 따로 떼어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상대의 손이 내 몸에 닿은 시점과 내 손이 상대 몸에 닿은 시점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입니다. 그 순서가 정당방위나 그에 준하는 사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다만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반격이 넓게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벗어나기 위해 밀쳐낸 정도를 넘어 때리거나, 물러난 상대를 다시 붙잡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별도의 폭행으로 평가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시간을 두 토막으로 나누어 적게 합니다. 상대의 손이 닿기 전까지,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적으면 본인이 기억하는 흐름과 상대가 주장하는 흐름이 어느 지점에서 갈라지는지 눈에 보입니다. 부천폭행변호사 상담에서 이 작업을 먼저 해 두면, 조사실에서 질문의 순서가 뒤섞여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부천 경찰서 조사 전에 제가 먼저 맞추는 것

죄명과 출석 신분을 먼저 맞춥니다. 부천 사건은 발생 장소에 따라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로 나뉘어 접수되고, 사건이 올라가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저는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그리고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조사에서 말해야 할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담당 수사관, 출석 일시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2. 상해 진단서가 함께 제출되었는지 조사 전에 확인해 둡니다.
3. 현장 주변 영상의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 기록을 만들어 둡니다.
4. 본인이 기억하는 동작의 순서를 시간대별로 한 장에 정리합니다.
5. 기억이 끊긴 구간은 기억나지 않음이라고 표시한 채로 남겨 둡니다.

영상 보존 요청은 특히 시간을 다툽니다. 부천 상동과 중동 상업지구의 매장 영상은 보관 주기가 짧은 곳이 많아, 저는 사건을 받은 날 가장 먼저 영상 확인 요청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보름만 지나도 자동으로 덮여 사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으면 거리와 동작의 방향이라는, 말로는 끝까지 다투게 되는 부분이 한 번에 정리되는 때가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저는 답하지 않는 선택이 언제나 유리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경미한 폭행은 즉결심판으로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될 여지도 있는데, 처음부터 전면 부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갈지는 죄명과 상대의 주장을 확인한 뒤에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폭행과 상해, 특수폭행 사이에서 죄명이 갈리는 기준

상처의 존재와 도구의 개입, 그리고 사람 수가 갈라냅니다. 같은 하나의 몸싸움이라도 이 세 가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뀌고, 그에 따라 합의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까지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 초반에 표를 그려 보여 드리는 이유도 의뢰인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칸은 맨 오른쪽입니다. 폭행으로 접수되면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만으로 절차가 멈출 수 있지만, 위험한 물건이 끼었다는 판단이 붙어 특수폭행으로 넘어가면 같은 합의가 양형 사정으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죄명이 어디로 굳어질지를 먼저 가늠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들인 노력이 절차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에 사람 수가 더해지면 또 달라집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것으로 보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부천 번화가의 시비 사건에서 일행이 뒤늦게 끼어든 정황이 있을 때 제가 특히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같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폭행했다는 평가는 다르므로, 각자의 동작을 분리해 적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언제 꺼내는 것이 맞는가

죄명이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와 상대의 주장이 확인된 뒤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경우는 신고가 접수된 그날 밤에 상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합의를 꺼낸 사건입니다. 그 통화 자체가 추가 접촉으로 기록되거나, 사과의 문구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읽혀 뒤에 다투기 어려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이 힘을 갖는 시점은 공소 제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단계 안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서면으로 정리되도록 시점을 잡습니다. 다만 상대가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응한다 해도 특수폭행으로 죄명이 바뀌면 효력이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사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남습니다. 저는 피해 회복을 위해 시도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행위의 태양과 경위에 관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부천지청의 처분 단계나 부천지원의 양형 단계에서 이런 자료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 자료도 없는 상태와는 분명히 다른 출발점이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판단이 붙는 경우

그 물건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붙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는 오해가 이것입니다. 휴대는 반드시 그 물건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닌 상태에서 폭행한 경우에도 형법 제261조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은 흉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 식당이나 주점에서 손에 쥐고 있던 병이나 유리컵
• 현장 가까이에 있던 의자, 재떨이, 우산 같은 생활용품
• 주차 시비에서 상대를 향해 움직인 자동차
• 작업 중 들고 있던 공구나 집기류

다만 모든 물건이 곧바로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물건의 성질과 사용한 방법, 상대가 느낄 수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그 물건이 그 순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단지 손에 들려 있었을 뿐 동작과 무관했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합니다. 반대로 상대를 향해 치켜든 장면이 남아 있다면 그 사정은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방향을 바꿔 경위와 우발성을 설명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특수폭행으로 정리되면 합의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점은 앞에서 적었습니다. 하나 더 보태면 벌금 구간이 1천만원까지 올라가고 반의사불벌 규정이 빠지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이 끝까지 영향을 남깁니다. 부천폭행변호사를 찾는 시점이 조사 전인지 조사 후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죄명도 이쪽입니다.

술자리에서 기억이 비는 구간은 어떻게 다루는가

비어 있다고 그대로 적습니다. 짐작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제가 부천 상동과 신중동 일대 술자리 사건을 맡으면서 반복해 본 실패가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구간을 상대의 진술에 맞춰 채워 넣었다가, 나중에 영상이 나오면서 그 짐작과 다른 장면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그 순간 충분히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신뢰를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기억을 세 칸으로 나누어 적게 합니다. 확실히 기억하는 것, 어렴풋이 남아 있는 것,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은 조사에서 그랬던 것 같다가 아니라 확실하지 않다로 말씀드리게 합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이 책임을 줄이는 근거로 받아들여지는 폭은 폭행 사건에서 넓지 않으므로, 기억의 공백은 진술의 신뢰를 지키는 쪽으로 쓰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함께 마신 사람의 진술은 양날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해 먼저 연락했다가 상대와 이미 이야기가 오간 상태였던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목격자의 연락처와 그 사람이 본 범위는 적어 두되, 진술을 맞추려고 접촉하는 일은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누구에게 어디까지 확인을 요청할지는 기록을 본 뒤에 정하면 늦지 않습니다.

부천지원까지 가게 되면 무엇이 남는가

처음에 한 진술이 그대로 남습니다. 폭행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공소가 제기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 법정에서 설명을 새로 더하는 것보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검찰과 법정까지 일관되게 이어졌는지가 더 크게 작용하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1. 경찰 조사 조서의 내용을 확인해 기억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둡니다.
2. 검찰 단계에서 행위의 태양과 경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4. 재판으로 넘어가면 증거에 대한 의견과 양형 자료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제가 부천 사건에서 체감하는 것 하나는 생활권이 좁아 상대와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같은 상가, 같은 역,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끝난 뒤의 관계까지 고려해 합의 문구를 다듬는 일이 실제로는 중요합니다. 금액만 적힌 합의서와 재접촉에 관한 내용까지 담긴 합의서는 이후에 남는 부담이 다릅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행위의 내용과 상처의 유무, 전력, 상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사 전에 한 번 정리하고 들어간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기록이 눈에 보이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부천폭행변호사 상담을 조사 전에 받으시라고 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서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처벌불원 의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해죄와의 구분은 제257조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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