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고거래사기변호사 상담 전 대화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세우는 법

핵심답변

기망 의사 판단, 먼저 결론부터

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물건을 보낼 뜻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대화에는 물건의 상태와 배송 시기, 입금 요청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 그때의 상황을 되짚어 보는 자료가 됩니다.

판매한 쪽에서는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와 보내려 한 정황이 무엇이었는지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유 여부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 연락 흐름 입금 전후로 연락 태도가 달라졌는지 살핍니다.
• 거래 조건 가격과 배송 방법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봅니다.

성립요건·법원이 보는 기준

대화는 시간 순서로 남습니다

메시지에는 약속한 날짜와 미뤄진 이유가 그대로 남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답이 늦어졌는지를 표시해 두면 전체 흐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천중고거래사기변호사 상담에서는 게시글과 대화, 입금 시각을 한 줄에 놓고 거래가 흘러간 순서를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세워 갑니다.

법령 확인일 2026. 9. 2.

고소나 조사에 앞서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망 의사 판단 판단이 갈리는 세 지점

한눈에 보는 쟁점 정리표

부천중고거래사기변호사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접수되는 사건도 같은 순서로 검토합니다.

기망 의사 판단 검토 항목 정리표

구분	확인 내용	준비 방법
사실관계	거래의 시작점을 정합니다	어디에서 글을 보았고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처음 오간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객관자료	화면과 내역을 함께 남깁니다	대화 화면과 계좌 이체 내역, 운송장 번호는 각각 다른 곳에 남으므로 따로 갈무리해 둡니다.
지금 할 일	계정 정보를 보존합니다	상대의 아이디와 연락처는 지워지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지금 화면 그대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관할 기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천원미·소사·오정경찰서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근거 법령과 처벌·효과 기준

• 형법 제347조 제1항사람을 속여 재물을 건네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람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거래에서 어떤 점을 속였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 형법 제347조 제2항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기망 의사 판단 처벌·효과 기준

구분	기준	비고
속여 물건값을 받은 때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 제1항
제삼자가 이익을 얻게 한 때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	형법 제347조 제2항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는 때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41조·제750조

위 내용은 2026-09-02 기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청구·법적 조치

상황별 대응 분기

같은 혐의·청구라도 아래 상황에 따라 검토 순서가 달라집니다.

상황별 대응 분기

상황	우선 확인할 것
연락이 끊긴 때	계정과 대화 화면을 먼저 저장하고 낼 자료를 추립니다.
일부만 보내온 때	보내온 물건의 상태와 약속한 조건을 나누어 견주어 봅니다.
판매자로 조사받는 때	보유와 발송 준비를 보여 줄 기록을 시기별로 모읍니다.

상담 예시로 보는 쟁점

가상 상담 예시

가상의 사례로, 부천에 사는 사람이 중고 거래 게시글을 보고 값을 먼저 보냈으나 배송이 계속 미뤄지다 연락이 끊긴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물건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미뤄진 이유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흐름을 보이려고 구성한 가상의 거래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아래 자료를 모아 오시면 거래의 순서를 세우기가 쉬워집니다.

• 게시글과 상품 사진을 함께 갈무리한 화면
•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담은 화면
• 이체 시각이 남아 있는 계좌 거래 명세
• 상대의 아이디와 연락처가 남아 있는 기록

상담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대화 원본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가
• 계좌 이체 내역을 서류로 출력해 두었는가
• 게시글 화면을 저장해 따로 남겨 두었는가
• 상대의 계정 정보를 따로 적어 두었는가
• 약속된 배송일이 언제였는지 확인해 두었는가

절차별 확인 순서

1. 게시글을 본 날부터 연락이 끊긴 날까지를 하루씩 한 줄로 적습니다.
2. 입금한 시각을 기준으로 그 앞뒤의 대화를 잘라 따로 붙여 둡니다.
3. 확인된 상대의 정보를 모아 어느 기관에 먼저 낼지 순서를 정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불송치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의신청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다시 살피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배상명령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함께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야 할 대응

돌려받을 금액보다 지금 남아 있는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 내용과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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