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중고거래사기변호사 상담에서 송금과 발송 기록이 중요한 이유

핵심답변

기망 의사 판단, 먼저 결론부터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돈을 받은 시각과 물건을 보낸 시각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입니다.

거래 앱의 알림과 계좌 이체 내역에는 시각이 분 단위로 남으므로 두 기록을 나란히 놓으면 그 사이에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가 드러납니다.

송금을 받은 계좌가 본인 명의인지 다른 사람의 계좌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명의부터 적어 둡니다.

• 이체 시각 돈이 들어온 시각을 분 단위로 옮겨 적습니다.
• 발송 증빙 운송장 접수 시각과 접수 지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 계좌 명의 입금 계좌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적어 둡니다.

판매 글을 올린 그때, 보낼 물건이 손에 있었는가

이 질문의 답이 기망 의사 판단의 절반을 정합니다. 글을 올린 시점에 물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입금을 먼저 받아 그 돈으로 물건을 구해 보낼 생각이었는지에 따라 설명의 방향이 완전히 갈립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를 다루는데, 중고 거래 사건에서 기망으로 지적되는 내용은 거의 언제나 보낼 물건이 있다는 말 한 줄입니다. 저는 김포중고거래사기변호사 상담을 시작하면 그날의 사정을 길게 듣기 전에 두 가지 시각부터 적습니다. 판매 글을 등록한 시각과 그 물건을 손에 넣은 시각입니다. 이 두 시각의 선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다음 질문이 전부 어긋나 버립니다.

제가 상담에서 의외로 많이 보는 쪽은 물건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물건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던 경우입니다. 같은 물건을 여러 거래 앱에 동시에 올려 두고 먼저 입금한 분께 보내려다 순서가 엉킨 경우도 있었고, 가족이 쓰던 물건을 올렸다가 그 사이에 집에서 처분해 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과만 보면 보낼 물건이 없었다는 점은 같아 보이지만, 그 물건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처음부터 보낼 뜻이 없었던 경우와는 남는 자료의 모양이 다릅니다. 저는 이런 경우 매입 영수증과 보관해 둔 자리의 사진, 그리고 같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운송장을 한자리에 모아 시각순으로 붙여 봅니다.

• 물건을 사 온 날짜와 경로, 그때 받은 영수증이나 보증서가 남아 있는지
• 판매 글에 올린 사진이 직접 찍은 것인지,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인지
• 직접 찍은 사진이라면 촬영 일시가 파일 정보에 남아 있는지
• 글을 올린 뒤 그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와 그 자리를 보여 줄 사진이 있는지
• 물건이 이미 처분된 상태였다면 처분 시각과 그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다만 이 자료가 남아 있다고 해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사진이나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설명할 길이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고로 사고파는 물건은 애초에 영수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도 함께 보이게 됩니다. 저는 자료가 없는 쪽이면 그 자리를 비워 두지 않고 왜 남지 않았는지를 한 줄로 적어 둡니다. 비어 있는 칸과 설명이 붙은 빈 칸은 읽히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는 이 단계에서 전망을 말씀드리지 않고, 해당하는 유형과 그 유형에서 다툴 여지가 남는 지점만 두 줄로 나누어 적습니다.

입금과 발송 사이에 비어 있는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그 구간은 연락 기록과 준비 흔적으로 채워집니다. 돈이 들어온 시각과 택배를 접수한 시각 사이가 두 시간인 사건과 열흘인 사건은 같은 거래라도 설명해야 할 양이 다릅니다. 거래 앱의 알림과 계좌 거래 명세서에는 시각이 분 단위로 남고, 운송장에도 접수 시각과 접수 지점이 찍힙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세 가지를 먼저 한 장에 옮겨 적고 그 사이의 빈 구간에 밑줄을 긋습니다. 밑줄 친 구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기망 의사를 다투는 자리에서 실제로 읽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구간이 길면 그 길이 자체가 사정으로 남습니다.

빈 구간을 메우는 자료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물건을 포장하면서 찍은 사진, 편의점이나 우체국에 가기 전에 주소를 물어본 메시지, 택배 예약 화면, 그날 몸이 아파 들른 병원의 접수 기록까지 모두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제가 본 경우 가운데에는 발송이 나흘 늦어졌는데 그 사이 집안 상을 치르고 있어서 연락을 못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부고와 통화 기록이 함께 정리되자 공백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아래 표는 제가 상담에서 유형을 나눌 때 쓰는 구분입니다.

표의 칸이 바뀌면 준비할 자료가 바뀌고, 자료가 바뀌면 조사에서 할 설명의 순서도 바뀝니다. 저는 의뢰인께 이 표를 보여 드릴 때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거래 안에서 두 칸에 걸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 그때는 어느 시점까지가 첫 칸이고 어디서부터 다음 칸으로 넘어갔는지를 시각으로 끊어 적습니다. 어떻게 판단될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끊어 적어 둔 쪽이 설명할 때 훨씬 수월하다는 것은 제가 반복해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돈이 들어온 계좌가 내 이름이 아니었다면

그 경우에는 확인되는 범위가 한 갈래 더 늘어납니다. 형법 제347조 제2항은 기망의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을 교부받게 한 때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입금 계좌가 다른 사람 이름이라는 사정만으로 거래 자체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계좌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가 별도로 확인됩니다. 저는 계좌 명의가 다르다는 말씀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사실관계 질문을 멈추고 명의자와의 관계, 계좌를 쓰게 된 경위, 그 돈이 그 뒤에 어디로 갔는지 세 가지를 먼저 적습니다. 이 세 줄이 정리되기 전에는 거래 내용을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경위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의 계좌를 평소에도 같이 쓰고 있던 경우, 본인 계좌가 거래 제한에 걸려 지인에게 한 번 빌린 경우,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계좌나 카드를 넘겨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앞의 두 경우와 마지막 경우는 남는 기록의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조심해서 듣는 쪽이 마지막입니다. 계좌를 넘긴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따로 다루어지는 영역이라, 중고 거래 건과는 별개의 문제가 함께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는 두 문제를 한 종이에 섞어 적지 않고 반드시 따로 적습니다.

• 입금 계좌의 명의자가 누구이고 본인과 어떤 관계인지
• 그 계좌를 쓰게 된 시점과 계기, 그때 오간 대화의 기록
• 계좌의 카드나 비밀번호, 인증 수단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 입금된 돈을 누가 출금했고 그 뒤 어디로 옮겨졌는지
• 같은 계좌로 들어온 다른 입금이 있었는지와 그 성격

같은 기간에 올린 거래가 몇 건이었는가

건수가 늘어나면 각 건이 따로 확인되는 동시에 전체 흐름이 하나의 사정으로 함께 읽힙니다. 한 건만 있고 그 한 건이 발송 직전에 멈춘 경우와, 두 달 사이에 비슷한 글을 여러 개 올려 두고 여러 건에서 발송이 없었던 경우는 다루어지는 무게가 다릅니다. 저는 상담 초반에 거래 앱의 판매 내역 전체를 함께 봅니다. 의뢰인께서 문제가 된 한 건만 기억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기간의 다른 거래가 잘 마무리되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설명할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보내고 좋은 후기를 받은 거래가 옆에 있으면 그 기간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김포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서 자주 당황하시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고 거래 사건은 돈을 보낸 분이 사는 동네의 경찰서에 먼저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 연락은 전혀 모르는 지역의 경찰서에서 옵니다. 그 뒤 피의자 주소지 관할로 넘어오면서 김포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오는데, 그 사이에 몇 주가 비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차 때문에 사건이 없어진 줄 알고 자료를 지워 버린 분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각각 접수된 건들이 나중에 한곳으로 모여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건수가 둘 이상이면 처음부터 건별로 나누어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1. 거래 앱의 판매 내역 전체를 화면 사진으로 남기고 건별로 번호를 붙입니다.
2. 번호마다 글 등록 시각, 입금 시각, 발송 여부, 현재 상태를 한 줄씩 적습니다.
3. 잘 마무리된 거래와 문제가 된 거래를 같은 표 안에서 색을 달리해 구분합니다.
4. 경찰서별로 어느 건이 어디에 접수되었는지 사건 번호와 함께 적어 둡니다.
5. 돌려드릴 금액이 있다면 건별 금액과 지급 순서를 미리 정해 적어 둡니다.

변제할 여력이 전체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어느 건부터 돌려드릴지는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문제입니다. 저는 금액이 큰 건부터인지 연락이 가장 격해진 건부터인지를 즉흥적으로 정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와 각 건의 진행 단계를 함께 놓고 의뢰인과 같이 정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해 두고 그 순서대로 실제로 이체한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아무 기준 없이 조금씩 나누어 보내는 쪽보다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돌려주겠다는 말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

말로 한 약속과 기록으로 남은 약속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저는 상담에서 돌려주려고 했다는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그 말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함께 찾습니다. 금액과 날짜가 적힌 메시지가 한 줄이라도 있으면 그 줄이 뼈대가 되고, 통화로만 오갔다면 통화 시각 기록으로 그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만 남습니다. 돌려주겠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실제 이체가 한 번도 없으면, 그 반복 자체가 처음부터 보낼 뜻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과 날짜를 정하지 않은 약속은 아예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변제를 어디서 어떻게 할지도 절차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직접 이체하고 그 내역과 받았다는 확인을 함께 남기는 방식이 보통이고,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형사조정 절차에 부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계좌를 알려 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있는데,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경우는 돌려드릴 돈을 마련해 두고도 보낼 방법을 몰라 몇 달을 흘려보내신 경우입니다.

돌려드린 금액과 시점은 절차 전 과정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다만 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반대로 아직 돌려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설명할 여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변제가 늦어진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도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소득이 끊긴 시점, 치료를 받던 기간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있으면 늦어진 이유가 말에 그치지 않게 됩니다.

물건은 보냈는데 상태가 달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경우에는 보냈다는 점과 내용이 달랐다는 점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발송이 실제로 있었다면 앞에서 본 시간 공백의 문제는 대부분 정리되고, 남는 쟁점은 광고한 내용과 보낸 물건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를 미리 알렸는지로 좁혀집니다. 저는 이 유형의 상담에서 판매 글의 문장을 한 줄씩 소리 내어 읽어 봅니다. 상태 좋음이나 사용감 약간처럼 넓게 읽히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 하자를 구체적으로 적어 둔 줄이 있는지에 따라 설명의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글을 올린 뒤 내용을 수정했다면 수정 이력도 함께 찾습니다.

차이를 미리 알렸는지는 거래 앱 대화창에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본 경우 가운데에는 흠집을 사진으로 보내 드리고 그 사진을 상대가 확인한 뒤 입금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는데, 그 순서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설명이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반대로 대화가 다른 앱으로 옮겨 가거나 전화로만 오간 경우에는 알렸다는 사실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 중에 대화창을 옮기지 마시라고, 이미 옮겼다면 양쪽 화면을 모두 저장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포장을 풀기 전 상태를 찍은 사진이 양쪽에 다 있으면 다툼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 판매 글의 최초 문구와 수정된 문구, 그리고 수정 시각
• 하자나 흠집을 알린 메시지와 상대가 그것을 확인한 시각
• 보내기 전에 찍은 물건 사진과 포장 과정 사진
• 상대가 받고 나서 보낸 사진과 그 사진이 도착한 시각
• 반송이나 환불 요구가 오간 날짜와 그때의 답변 내용

김포에서 시작된 사건은 어디를 거쳐 어떻게 끝나는가

김포에서 다루어지는 중고 거래 사건은 보통 김포경찰서의 조사로 시작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치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김포는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지역이라 장기동과 구래동, 운양동의 한강신도시 단지와 풍무동, 사우동 쪽에서 거래가 많고, 김포골드라인 역 앞이나 단지 상가에서 직접 만나 주고받는 거래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경로를 먼저 그려 드립니다. 어느 단계에 계신지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낼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는 처분 전에 설명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날짜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구해 약식명령이 나온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서, 봉투를 며칠 두었다가 가져오시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줄어듭니다. 저는 전화 상담 단계에서도 받은 서류의 제목과 거기 적힌 날짜만은 먼저 읽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김포에서 부천이나 다른 지역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담당자와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은 기록이 쌓이는 쪽이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1. 받은 서류의 제목과 발송 일자, 적혀 있는 기한을 먼저 한 장에 적습니다.
2. 거래 앱 계정과 대화창, 계좌 명세서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3. 입금 시각과 발송 시각을 나란히 놓은 표를 만들어 빈 구간에 밑줄을 긋습니다.
4. 밑줄 친 구간을 메울 자료를 하나씩 짝지어 시각순으로 붙입니다.
5. 돌려드릴 금액이 있다면 금액과 날짜를 정해 기록으로 남기고 이체 내역을 챙깁니다.
6. 처분을 받은 뒤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중고 거래에서 문제되는 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미수범 처벌은 제35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조문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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