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성추행 판단, 먼저 결론부터

먼저 세울 것은 둘만 있던 공간에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 그리고 들어간 경위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접촉 앞뒤의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상대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이 더해지면 형법 제299조가 함께 검토되므로 그때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출입과 체류 그 공간에 들어가고 나온 시각을 기록으로 봅니다.
  • 들어간 경위 누가 먼저 그 자리를 만들었는지 확인합니다.
  • 그 뒤의 연락 나온 뒤 주고받은 말이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둘만 있던 자리라고 해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의 상담을 시작하면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대신 그 방에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을 묻습니다. 영상도 목격자도 없는 자리에서 생긴 일이라 두 사람의 말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그 공간의 바깥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건물의 출입 기록, 카드키를 찍은 시각, 엘리베이터를 부른 기록, 사무실의 출입 경보를 해제한 시각, 그 앞에서 결제한 영수증, 돌아갈 때 부른 차량의 호출 기록입니다. 저는 이 기록들을 모아 그날의 시간표를 먼저 세웁니다. 안에서 있었던 일을 말로 보태기 전에 틀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순서를 고집하는 이유는 접촉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설명이 길어지고 그 길어진 문장이 그대로 조서에 남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적힌 요건은 접촉 하나만이 아니라 그 앞뒤의 사정까지 함께 보게 되어 있어서, 시간표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느 대목에 관한 답인지가 흐려집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 자리에서 종이 한 장을 세로로 놓고 시각부터 채웁니다.

부천에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자주 보는 공간은 몇 가지로 모입니다. 중동과 상동의 사무 빌딩에서 야근 중에 둘만 남은 자리, 심곡동과 역곡 쪽 상가의 작은 사무실, 부천역과 송내역 주변의 노래방과 술집 룸, 그리고 차 안입니다. 어느 공간인지에 따라 남는 기록이 다릅니다. 빌딩은 출입 기록이 또렷하고, 상가의 룸은 입실과 퇴실 시각이 영수증에 남고, 차 안이라면 시동과 정차 시각이 기기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공간을 먼저 정하고 그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기록을 목록으로 적습니다.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지면 제가 요청할 자료의 목록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목록을 조사 전에 완성해 두려고 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각을 짐작으로 말하면 뒤에 기록이 나왔을 때 그 어긋남이 또렷하게 남습니다.

그 공간의 모양을 그려 두어야 하는 이유

저는 의뢰인께 그 방의 평면을 그려 오시게 합니다. 방의 크기, 문이 어디에 있고 어느 쪽으로 열리는지, 창이 있는지, 책상과 소파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 두 사람이 각각 어디에 서 있거나 앉아 있었는지를 그립니다. 자리를 옮긴 적이 있으면 옮긴 순서대로 번호를 붙입니다. 말로 설명하면 들을 때마다 다르게 그려지는 장면이 그림 한 장이면 같은 모양으로 고정됩니다. 조사에서 같은 질문이 여러 번 돌아와도 그림을 보고 답하면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림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 공간의 사정이 요건과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려 있었는지 닫혀 있었는지, 밖에서 안이 보이는 구조였는지, 옆방이나 복도에 사람이 있었는지,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곳이었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저는 그래서 그림 옆에 그 시각 다른 공간에 누가 있었는지를 적어 둡니다. 같은 층에 남아 있던 직원, 옆 룸의 손님, 복도를 지나간 청소 담당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을 보지 못했더라도 그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꼭 덧붙이는 것은 거리입니다. 두 사람 사이가 몇 걸음이었는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있었는지, 서로 어느 방향을 보고 있었는지입니다. 접촉이 가능한 구조였는지 자체가 다퉈지는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림을 받으면 걸음 수와 가구의 위치 를 숫자로 적어 넣게 합니다. 눈대중으로 멀었다고 적는 것과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걸음이었다고 적는 것은 읽히는 무게가 다릅니다. 부천의 오래된 상가 사무실은 공간이 좁아 이 거리가 짧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저는 실제 치수를 재어 오시도록 부탁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조사에 가지고 들어가시게 합니다. 긴장한 자리에서는 준비해 둔 말조차 순서가 엉킵니다. 손에 든 그림이 그 자리에서 기준이 되어 줍니다.

둘만 남게 된 경위가 누구의 제안이었는가

저는 그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반드시 적어 둡니다. 야근을 누가 제안했는지, 저녁 자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차를 태워 주겠다는 말이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돌아간 것이 그날 정해진 일이었는지입니다. 이 대목은 접촉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조사에서 거듭 묻는 자리입니다. 그 공간에 둘만 있게 된 경위가 어떻게 읽히는지에 따라 앞뒤 사정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억으로 적지 않고 남아 있는 연락부터 찾습니다.

찾는 자료는 그날 이전의 대화입니다. 업무 메신저에 남은 지시, 단체 대화방에서 자리를 정하던 대화, 몇 시에 보자고 주고받은 문자, 일정표에 적힌 약속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것은 이런 대화를 가볍게 여기고 가져오지 않으시는 경우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화를 내보내기 기능으로 통째로 저장해 오시라고 부탁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화면으로 찍어 오시면 앞뒤가 잘려 맥락이 사라지고, 잘라 낸 이유를 따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함께 있다가 먼저 떠난 사람도 적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에서 있었던 일을 보지 못했어도 그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남았는지는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부천은 중동과 상동의 저녁 상권, 부천역과 송내역 주변처럼 모임이 이어지는 구역에서 자리가 한 곳에서 끝나지 않고 옮겨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리를 옮긴 횟수와 각 장소의 상호를 모두 적게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있었던 일인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 그날 이전에 주고받은 연락을 통째로 저장해 둡니다.
  • 야근이나 저녁 자리를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적어 둡니다.
  • 함께 있다가 먼저 떠난 사람의 이름과 시각을 적습니다.
  • 자리를 옮긴 횟수와 각 장소의 상호를 모두 적습니다.
  • 마지막 장소에서 둘만 남은 시점을 시각으로 고정합니다.

다섯 줄이 채워지면 그 자리가 만들어진 경위가 한눈에 보입니다. 저는 이 작업을 조사 전에 끝내 두려고 합니다. 조사 중에 이 대목을 고치면 고친 이유부터 되묻게 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추행으로 평가되는지는 다른 층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두 가지를 섞어 설명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접촉이 있었는지는 사실에 관한 문제이고, 그 접촉이 조문에 적힌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평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층을 한 문장에 담으면 사실을 인정한 것인지 평가를 받아들인 것인지가 흐려집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적어 두었는데, 앞서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접촉 행위 자체가 그 요건으로 평가되는 유형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느 부위에 어떻게 닿았는지, 얼마나 이어졌는지, 그 직후에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함께 놓입니다.

제가 조사 전에 정리하는 것은 사실에 관한 부분입니다. 닿은 것이 분명한 대목, 닿았는지 기억에 없는 대목, 분명히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을 세 칸으로 갈라 적습니다. 기억에 없는 부분을 그랬을 것 같다는 짐작으로 메워 답하면 뒤에 다른 자료와 어긋나면서 설명 전체의 무게가 함께 떨어집니다. 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이 불성실한 답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답을 어느 질문에 쓸지는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평가에 관한 질문에는 다르게 대응합니다. 상대가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은지, 그 행동이 적절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짐작을 붙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미리 단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될지는 사안과 남은 자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평가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하나씩 모아 둡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그 전까지 어땠는지, 그날 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그 직후에 두 사람이 각각 어떻게 행동했는지입니다.

다섯 단계를 거친 뒤에 조사에 들어가면 답할 자리와 멈출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준비가 없는 상태로 출석하는 쪽을 권하지 않습니다. 말을 보태 설명을 단단하게 만들려 하면 오히려 되묻는 질문이 늘어납니다.

상대가 취해 있었다는 주장이 더해질 때

그때의 상태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함께 검토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가 술을 마셨다는 사정이 사건에 들어 있으면 그 시각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찾습니다. 혼자 걸어 나왔는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스스로 결제했는지, 돌아갈 차를 직접 불렀는지입니다. 마신 양을 따지는 것보다 그 시각에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가 자료에 남습니다.

찾을 수 있는 자리는 꽤 많습니다. 상가 복도와 엘리베이터, 건물 출입구의 영상에 걸어 나오는 모습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호출한 차량의 기록에는 누가 어느 계정으로 불렀는지가 남습니다. 결제 시각과 승인 내역, 그 무렵에 상대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저는 부천역과 송내역 주변, 중동의 상업 구역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건물 안쪽과 출입구 영상을 특히 먼저 확인합니다. 상가가 밀집한 구역은 카메라가 촘촘해 그 시각의 모습이 남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의 상태를 두고 그날 멀쩡해 보였다는 인상만으로 답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보기에 어땠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게 되어 있어서, 인상으로 적은 문장은 다른 사람의 진술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저는 인상 대신 그 시각에 상대가 실제로 한 행동을 적게 합니다. 자기 가방을 챙겼는지, 어디로 간다고 말했는지, 계산을 누가 했는지입니다. 행동 하나하나 가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그 자료는 뒤에 영상이나 결제 기록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모이면 어느 조문을 놓고 설명을 세워야 하는지가 대개 드러납니다. 저는 어느 쪽으로 평가될지를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각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먼저 사라지므로 찾는 일만은 서둘러야 합니다.

나온 뒤에 보낸 메시지가 어떻게 읽히는가

제가 상담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는 자료가 그 뒤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 자리를 정리하려는 마음으로 보낸 문장, 미안하다는 말, 오해를 풀고 싶다는 말이 뒤에 다르게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우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보낸 문장은 상대 쪽 화면에 남아 있고, 지운 흔적 자체가 따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지우는 대신 그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할 자리를 미리 만들어 두자고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보낸 시각과 받은 시각을 그대로 두고 대화를 통째로 저장한 다음, 각 문장 옆에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 줄씩 적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전화가 왔던 직후였는지, 회사에서 연락을 받은 뒤였는지,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보낸 것인지가 적혀 있으면 그 문장이 왜 그렇게 쓰였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저는 보낸 시각 을 특히 중요하게 봅니다. 새벽에 연달아 보낸 여러 통과 낮에 한 통만 보낸 것은 같은 내용이라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앞으로 보낼 것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쪽이 낫습니다. 연락 자체가 별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주고받은 말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같은 직장이나 같은 건물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거리를 둘지를 회사나 담당 부서에 먼저 알려 문서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저는 연락을 멈추는 일을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하는 원칙으로 둡니다.

표를 채우고 나면 어느 문장이 설명이 필요한 자리인지 보입니다. 저는 그 문장들만 따로 모아 조사 전에 함께 읽습니다. 미리 읽어 두면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 먼저 말을 꺼낼 때 생기는 문제

신고 사실을 알고 나면 억울한 마음에 주변에 먼저 설명하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한 번 멈추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같은 조직 안에서 사람들에게 돌아가며 설명하는 일은 그 과정이 어떻게 읽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뜻이었더라도 상대 쪽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들은 사람들이 뒤에 각각 조사를 받게 되면 누가 무엇을 들었는지가 하나씩 기록으로 남습니다.

특히 조심할 자리가 세 곳입니다. 단체 대화방에 길게 적는 일, 그날 함께 있던 사람에게 기억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 상대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 뜻을 전하려는 일입니다. 저는 세 번째를 가장 말립니다. 전하려는 내용이 아무리 담담해도 전달 과정에서 달라지고, 전달한 사람이 뒤에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에는 좋게 풀어 보려고 보낸 전언이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별개의 문제로 이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알려야 하는 자리는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사나 면담을 통보받았다면 그 절차에는 응하게 되고, 그때 적어 내는 서면은 가벼운 종이가 아닙니다. 저는 회사에 내는 서면도 수사기관에 내는 서면과 같은 기준으로 다듬습니다. 두 자리에 낸 내용이 서로 어긋나 있으면 그 어긋남 자체가 뒤에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부천은 중동과 상동에 사무 시설이 몰려 있어 같은 건물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건에서 근무 공간과 동선을 어떻게 나눌지를 문서로 요청해 두시도록 안내합니다.

  •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 단체 대화방에 사건에 관한 설명을 적지 않습니다.
  • 그날 함께 있던 사람에게 기억을 맞춰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 상대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 뜻을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 회사에서 받은 통보와 요청은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저는 이 다섯 줄을 상담 첫날에 함께 읽습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정해 두면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가 뒤에 가장 오래 남습니다.

부천에서 조사 날짜를 받은 뒤의 준비 순서

신고가 접수된 곳과 일이 있었던 곳에 따라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가운데 한 곳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 단계가 끝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가고, 공소가 제기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저는 첫 상담에서 어느 서에 접수되어 있는지와 담당 부서, 사건번호를 적어 둡니다. 일이 있었던 장소와 사는 곳이 다른 구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쪽에 접수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출석 날짜는 사정을 말씀드리면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를 받고 가장 빠른 날로 바로 잡으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자료를 모을 시간을 두고 날짜를 정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늦추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영상처럼 먼저 사라지는 자료가 있으므로, 미루는 동안 할 일을 비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날짜를 정하기 전에 어느 자료를 어느 순서로 구할지를 적습니다. 출입 기록과 건물 영상이 먼저이고, 대화 기록과 결제 내역은 뒤에도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조사 전에 제가 함께 정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날 유지할 설명의 범위, 함께 낼 자료의 목록, 답하기 전에 멈추기로 정한 대목입니다. 멈추기로 정하는 자리는 보통 기억이 없는 구간, 부위와 횟수처럼 숫자가 걸린 질문, 상대의 생각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결론을 기다리는 기간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그날 받은 질문을 정리해 보완할 서면을 준비하고, 아직 받지 못한 기록을 다시 요청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순서로 준비한 상태에서 출석하는 쪽을 선호합니다. 부천성추행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가장 오래 쓰는 시간은 말을 다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자리의 앞뒤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찾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없는지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같은 사건이라도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는 같은 법 제299조에, 미수범 처벌은 제30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11-17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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