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뺑소니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사고 후 조치 판단 순서

뺑소니 판단, 먼저 결론부터
맨 먼저 가릴 것은 피해가 사람에게 생겼는지 물건에만 남았는지, 그 차가 세워져 있었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 규정까지 함께 놓이므로 피해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검토 범위가 그려집니다.
- 피해의 종류 사람이 다쳤는지 물건만 상했는지를 먼저 가릅니다.
- 상대 차의 상태 부딪힌 차가 세워져 있던 차였는지 확인합니다.
- 현장의 행동 정차와 구호, 인적 사항 제공을 나눠 적어 둡니다.
한 단어 안에 서로 다른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의 상담을 시작하면 사연을 끝까지 듣기 전에 종이에 세로줄을 두 개 긋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건과, 달리던 차나 시설물이 상한 사건과, 세워 둔 차만 긁힌 사건을 갈라 놓기 위해서입니다. 세 칸 가운데 어디에 서는지에 따라 놓이는 법률이 달라지고 조사에서 돌아오는 질문도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다친 사건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함께 놓이고,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느끼는 대목은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들고 오시는 말이 모두 같다는 점입니다. 통지서를 받고 인터넷을 찾아보신 뒤 짧은 한 단어만 쥐고 오십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지 않습니다. 그 단어 안에는 서로 다른 조문과 서로 다른 절차가 섞여 있어서 묶어 둔 채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워 둔 차를 긁고 간 사건과 사람이 다친 사건은 모아야 할 자료의 목록부터 겹치지 않습니다. 앞쪽은 그 차가 주차 상태였는지와 연락처를 어떤 방법으로 남겼는지가 중심이 되고, 뒤쪽은 상해의 내용과 현장에서 한 구호가 중심이 됩니다. 두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면 어느 쪽에서도 설명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를 고정해 둡니다. 먼저 피해가 사람에게 생겼는지를 자료로 확정하고, 다음으로 상대 차가 움직이던 차였는지 세워 둔 차였는지를 가르고,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한 행동을 정차와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 현장에서 한 행동부터 길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어느 요건에 관한 답인지가 흐려져 조사 기록에 한 덩어리로 남습니다. 부천에서 찾아오신 분들께 저는 이 세 줄을 미리 채워 오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채워 오시면 상담 자리에서 자료 이야기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피해가 어디에 생겼는가 | 조사에서 함께 보는 것 | 나란히 놓이는 법률 |
|---|---|---|
|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때 |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고 볼 수 있는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 움직이던 차나 시설물이 상한 때 |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과 제148조 |
| 세워 둔 차만 긁힌 때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했는지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
| 피해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은 때 | 상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 확정 전에는 검토 범위를 정하지 않음 |
표의 어느 줄에 서는지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할 일이 좁아집니다. 저는 줄이 정해지기 전에 처분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상대가 다쳤는지에 따라 검토되는 조문의 폭이 크게 달라지고, 그에 따라 준비할 것도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피해가 생겼는지를 무엇으로 가리는가
기억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에서 가립니다. 현장에서 상대가 일어나 걸어갔다거나 괜찮다고 말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 말만으로 사람에게 피해가 없었다고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진단서와 치료 내역, 보험사에 접수된 대인 항목이 함께 읽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정하고 있어서, 상해가 있었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느 범위에서 다투는 사건인지조차 그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 초반에 상대의 피해 내용을 확인해 보셨는지부터 여쭙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자주 보는 것은 현장과 며칠 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중동과 상동의 상권 주변, 원미구의 좁은 이면도로, 역곡역 앞 상가 골목처럼 배달 이륜차와 보행자가 함께 섞이는 구간에서는 넘어진 뒤 바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 병원을 찾으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뒤에 진단 자료가 제출되어 연락이 오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래서 상대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을 조사에서 단정하는 문장으로 쓰지 마시라고 안내합니다. 다쳤는지는 상대가 그때 어떻게 말했는지가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자료가 나왔는지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확인하실 때 제가 함께 보는 것은 날짜입니다. 접촉이 있었던 시각과 첫 진료를 받은 시각 사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그 사이에 다른 일이 있었는지가 자료에 들어갑니다. 치료가 한 번으로 끝났는지 이어졌는지, 어느 부위에 관한 것인지도 같이 읽힙니다. 저는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볼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이 날짜들을 먼저 적어 둡니다. 다만 이 확인을 상대에게 직접 묻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험 접수 번호가 있다면 담당자를 통해 대인 접수가 되어 있는지 범위를 알 수 있고,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면 담당 부서에 진단 자료가 들어왔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을 알아보실 때는 보험사와 담당 부서라는 두 창구를 먼저 쓰시기 바랍니다. 상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다쳤는지 묻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확인하려는 뜻이었더라도 상대 쪽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통화의 시각과 횟수는 기록에 그대로 남아 뒤에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의 내용이 정해지고 나서야 이 사건이 어느 폭에서 다루어지는지가 보입니다. 저는 그 전에는 준비할 서류의 목록도 만들지 않습니다. 목록을 먼저 만들어 두면 뒤에 상해 자료가 나왔을 때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고, 그사이에 시간이 지나 구할 수 있던 자료가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현장에서 한 행동 가운데 어디까지가 조치로 읽히는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는 하나가 아니라 묶음입니다. 즉시 정차하는 것,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현장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뭉뚱그려 묻지 않고 세 가지를 따로 묻습니다. 차를 세웠는지, 내려서 무엇을 했는지, 이름과 연락처를 어떻게 전했는지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어 적어 보면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가 바로 드러나고,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묻게 될 자리도 그 빈 칸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차를 세우고 내려서 잠깐 살펴본 뒤 다시 출발하신 경우입니다. 본인은 분명히 내려서 확인했으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보고 어떤 판단으로 다시 출발했는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그 몇 초를 설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또 하나는 보험사에만 전화를 걸고 자리를 뜨신 경우입니다. 보험 접수는 손해를 메우는 절차여서, 접수만 하고 현장에서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면 인적 사항 제공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비어 있게 됩니다. 저는 두 절차가 서로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담 초반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비어 있지 않은 칸을 찾아내는 일도 합니다. 비상등을 켜 둔 구간이 영상에 남아 있거나, 그 자리에서 112로 전화한 기록이 있거나,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가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명함을 두고 오셨다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두었는지, 그것이 상대에게 닿았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찾습니다. 저는 이런 흔적을 조사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쪽을 선호합니다. 조사 자리에서 처음 꺼내면 해명처럼 들리지만, 자료와 함께 앞서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의 일부로 읽힙니다.
- 차를 세운 구간이 있었는지 영상에서 찾아 시각을 적습니다.
- 내려서 한 행동을 본 순서대로 짧은 문장으로 끊어 적습니다.
- 이름과 연락처를 전한 방법과 그것이 닿았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 비상등, 신고 전화, 문자처럼 흔적이 남는 행동을 따로 모읍니다.
- 세 칸 가운데 비어 있는 칸에 표시를 하고 이유를 한 줄로 덧붙입니다.
다섯 단계를 마치면 그날의 현장이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저는 이 종이를 상담 자리에 꼭 가져오시게 합니다. 기억으로 설명하면 말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적어 둔 것을 읽으면 몇 번을 말해도 같습니다. 같은 질문이 여러 차례 돌아올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주차장에서 긁고 올라간 일이 다른 길로 가는 이유
세워 둔 차만 손상된 것이 분명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에서 따로 다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둔 제148조는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괄호로 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상대 차가 그때 움직이고 있었는지 세워져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 한 가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느 조문을 놓고 설명을 세워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천은 이 유형의 상담이 특히 자주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중동과 상동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기둥이 많고 통로가 좁아 후진하다 옆 차의 문이나 범퍼 모서리에 닿는 일이 흔하고, 원미구와 소사구의 오래된 단지에는 주차 면이 좁아 문을 여닫다 생기는 자국도 많습니다. 상가 주차장이나 노상 주차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닿은 줄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 판단이 뒤에 어떻게 읽히는지가 이 유형의 중심에 있습니다.
남기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번호만 적은 종이를 와이퍼에 끼워 두었는데 바람에 날아간 경우, 적은 번호에 숫자 하나가 빠진 경우, 전화번호는 남겼는데 상대가 연락했을 때 받지 않은 경우를 저는 모두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를 남기실 때 적은 내용을 사진으로 함께 찍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차의 번호판과 메모가 한 화면에 들어가게 찍으면 무엇을 어디에 남겼는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에 관리실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관리실에 알려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겼다는 사실은 남긴 사람이 보여 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며칠이 지났다고 해서 그대로 두시는 선택은 권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영상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차례로 지워지고, 그 기간은 건물과 장비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자료가 내 설명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남아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불리한 자리입니다.
저는 이 유형에서 금액의 크기로 사건의 무게를 가늠하지 마시라고 부탁합니다. 수리비가 크지 않더라도 확인되는 요건은 그대로 남아 있고, 반대로 자국이 커 보여도 상대 차가 세워져 있었다면 놓이는 조문은 달라집니다. 저는 금액보다 상태와 행동을 먼저 적습니다.
자리를 뜬 시각과 다시 알게 된 시각 사이를 적는 법
접촉이 있었던 순간만큼이나 그 뒤의 시간이 자료가 됩니다. 저는 사건을 맡으면 접촉 시각을 기준으로 앞뒤 10분 을 먼저 떼어 내고, 그다음에 그날 하루 전체를 시간 순서로 늘어놓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멈췄는지, 누구에게 전화했는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적어 보면 뒤늦게 알았다는 설명이 설 자리가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세워야 하는 사안인지가 대개 드러납니다.
제가 특히 공들여 적는 것은 알게 된 시점입니다. 주차장 관리실에서 연락이 온 시각, 보험사에서 사고 접수를 알려 온 시각, 가족이 차에 난 자국을 보고 말해 준 시각 같은 것들입니다. 이 시각이 적혀 있으면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가 이어서 읽힙니다. 알고 나서 바로 보험사에 접수했는지, 경찰에 알렸는지, 상대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보았는지가 그 자리에 붙습니다.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지난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기간 자체가 하나의 사정으로 읽힙니다. 저는 그래서 알게 되신 그날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정해 드립니다.
시각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통화와 문자 기록, 하이패스 통행 내역, 주유 영수증, 매장에서 결제한 시각, 내비게이션에 남은 목적지 기록이 모두 쓰입니다. 저는 기억으로 적은 메모와 이 기록들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두 쪽이 어긋나는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이 먼저 확인해야 할 자리입니다. 어긋남을 조사 전에 발견하면 설명할 틀을 짤 수 있지만, 조사 중에 질문으로 먼저 받으면 이미 한 말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 접촉으로 지목된 시각과 그날 자리를 떠난 시각을 각각 적습니다.
- 사고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그 시각을 알려 준 사람과 함께 적습니다.
- 알고 난 뒤에 한 행동을 순서대로 한 줄씩 덧붙입니다.
- 각 줄 옆에 그 시각을 뒷받침하는 기록의 이름을 적어 둡니다.
- 뒷받침할 기록이 없는 줄에 표시를 해 빈 자리를 드러냅니다.
이 표가 완성되면 조사에서 같은 질문이 여러 번 돌아와도 같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께 이 표를 외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적어 둔 것을 보고 답하는 편이 기억을 더듬어 답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끝내 두어야 하는 일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영상입니다. 블랙박스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구간부터 덮어쓰기 때문에 사고 당일과 그다음 날 안에 메모리카드를 빼 두시지 않으면 그날의 구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주차 중 녹화 기능이 켜져 있던 차라면 녹화량이 많아 더 빨리 밀립니다. 저는 상담 전화에서 다른 설명보다 카드를 빼서 따로 보관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복사하실 때는 원본 파일을 그대로 옮기시고, 필요한 구간만 잘라 내거나 화면을 다시 촬영해 보관하는 방식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입니다. 수리를 미루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사진은 먼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차 전체가 보이는 사진, 자국이 남은 자리를 가까이 찍은 사진, 그 자리가 차의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게 조금 떨어져 찍은 사진을 함께 두시면 됩니다. 저는 이 사진들을 흔적의 높이와 위치가 설명에 쓰이기 때문에 챙겨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수리를 먼저 끝내면 그 높이와 위치를 뒤에 보여 드릴 방법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제출할 범위와 시점을 정하는 일입니다. 통지서를 받고 바로 전화해 가장 빠른 날짜로 잡으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자료를 정리할 시간을 두고 날짜를 정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사 날짜는 사정을 말씀드리면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낼 것과 뒤에 낼 것을 나누어 둡니다. 피해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그 부분에 관한 답은 확정된 뒤로 미루는 것이 맞고, 영상처럼 분량이 큰 자료는 어떤 형식으로 내면 되는지 미리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서 원본 그대로 다른 저장 장치에 복사합니다.
- 차량의 자국을 전체와 근접, 중간 거리로 나누어 촬영해 둡니다.
- 주차장이나 상가에 영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범위와 방법을 먼저 묻습니다.
- 상대의 피해 내용을 보험사나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길을 찾아 둡니다.
- 그날 낼 자료와 뒤로 미룰 답을 나누어 목록으로 적어 갑니다.
다섯 단계를 마치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는 쪽을 선호합니다. 없는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같은 사건이라도 전혀 다릅니다.
운전면허에 관한 절차는 어느 시점에 따로 움직이는가
형사 절차와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은 서로 이어지는 면이 있지만 진행되는 창구와 시점이 다릅니다. 저는 이 둘을 한 장에 적어 두고 각각 언제 무엇이 오는지를 표시합니다. 한쪽만 들여다보다가 다른 쪽의 기한을 놓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는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이어지고, 면허에 관한 부분은 그와 별개의 통지와 별개의 기한을 두고 움직입니다. 두 절차의 결론이 나오는 시기도 같지 않습니다.
보험 쪽도 마찬가지로 따로 갑니다. 대물이나 대인으로 접수해 손해를 처리하는 일은 민사의 영역이고, 조치 의무를 했는지는 그와 별도로 확인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보험으로 다 정리했다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항목으로 접수했는지, 접수한 날짜가 언제인지를 함께 여쭙습니다. 접수 날짜는 알게 된 시점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와 손해에 관해 이야기가 오갔다면 그 내용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절차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사안과 남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대신 각 절차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드립니다. 형사 쪽에서는 요건에 관한 자료를 모으는 일, 보험 쪽에서는 접수 상태를 확인하는 일, 면허 쪽에서는 통지가 오는 시점과 기한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세 줄로 적어 두면 어느 쪽에서 연락이 와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종이를 세로로 세 칸으로 나누어 왼쪽에 형사, 가운데에 보험, 오른쪽에 면허라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칸에는 받은 통지의 날짜와 그 통지에 적힌 기한,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적으시면 됩니다. 칸이 비어 있는 쪽은 아직 아무것도 오지 않은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종이를 사건이 끝날 때까지 들고 다니시게 합니다. 서류가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통지가 어느 절차의 것인지 섞이기 쉽습니다. 날짜와 기한만 적어 두어도 섞이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천에서 이 사건은 어느 창구를 거쳐 가는가
사고가 난 곳을 맡는 경찰서의 교통조사 부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부천은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로 나뉘어 있어 어느 구에서 일어난 일인지에 따라 담당 관서가 달라집니다. 경찰 단계가 끝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가고, 공소가 제기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다루어지는 흐름입니다. 저는 첫 상담에서 받으신 통지서의 관서 이름과 부서, 조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먼저 적어 둡니다. 어느 서인지에 따라 자료를 내는 방식과 출석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부천은 사건이 생기는 자리도 지역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경인로와 소사로처럼 통행량이 많고 차로가 자주 바뀌는 길에서는 옆 차나 이륜차와 스치는 접촉이 생기고, 중동과 상동의 신시가지는 상권이 넓어 심야에 보행자와 배달 이륜차가 많습니다. 오정구와 삼정동 쪽 산업단지 주변은 화물차가 섞여 시야가 가려지는 구간이 있고, 원미구와 소사구의 오래된 주택가 이면도로는 양쪽에 차가 세워져 있어 통로가 좁습니다. 저는 사고 지점의 성격을 설명에 넣습니다. 지역 이름만 적는 것과 그 길의 사정을 적는 것은 읽히는 무게가 다릅니다.
주변 영상을 찾을 수 있는지도 지점에 따라 갈립니다. 상동과 중동의 상가 밀집 구역, 부천역과 송내역 주변은 상점 카메라가 촘촘한 편이고, 반대로 산업단지의 외곽 도로나 주택가 골목에는 설치가 드문 곳이 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펴 놓고 어느 쪽에서 영상을 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가늠한 다음 움직이는 순서를 정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급하게 찾아다니다 보존을 요청할 수 있는 시기만 지나가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 통지서에 적힌 관서와 부서, 조사관 이름, 출석 일시를 적어 둡니다.
- 통지서의 혐의 표현이 사람의 피해를 전제로 하는지 살펴봅니다.
- 사고 지점 주변에 영상이 있을 만한 상점과 시설을 지도에 표시합니다.
-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담당 부서에 미리 물어봅니다.
- 자료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면 날짜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저는 부천에서 오신 분들께 한 번 가는 날에 낼 서류를 모두 묶어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빠진 자료 때문에 다시 가는 일이 반복되면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사안마다 결론은 다르게 나오겠지만 준비의 순서는 대체로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워 둔 차를 긁고 간 것도 같은 조문으로 보나요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에서 따로 다루어지고 사람이 다친 사건과는 놓이는 조문이 다릅니다. 그 차가 세워져 있었는지부터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 명함만 꽂아 두고 왔는데 괜찮은가요
도로교통법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남겼는지가 확인됩니다. 남긴 내용과 그것이 상대에게 닿았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겨 두셔야 합니다.
며칠 지나서 제가 먼저 알리면 늦은 것인가요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에 한 행동이 함께 확인되므로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해 그대로 두면 구할 수 있던 자료가 먼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법령 확인
현장에서의 조치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은 같은 법 제148조에 있습니다. 두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으로 찾아 내용을 직접 대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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