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가정폭력변호사 상담 전 초기 신고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세우는 법

핵심답변

임시조치 요건, 먼저 결론부터

신고 직후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가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례법은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상담소나 의료기관으로의 인도,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는지에 따라 그다음에 무엇을 요청할지가 달라집니다.

• 분리 여부 현장에서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았는지 확인합니다.
• 안내 내용 어떤 절차를 안내받았는지 기억을 되짚어 봅니다.
• 기록 위치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이 아무 조치 없이 돌아간 그날도 기록에 남았는가

조치가 없었다고 들으셨더라도 출동 사실 자체는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12로 들어온 신고는 접수 단계에서 번호가 붙고, 현장에 나간 경찰관은 무엇을 보았고 어떻게 종결했는지를 따로 정리하게 됩니다. 특례법 제5조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정해 두었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폭력행위가 다시 일어나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말은 법이 정한 항목 가운데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되묻습니다. 그냥 돌아갔다고 말씀하시는 분께 그날 경찰관이 두 사람을 다른 방으로 떼어 놓았는지, 병원에 가겠느냐고 물었는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해 주었는지를 하나씩 여쭤 보면 대개 한두 가지는 기억해 내십니다. 떨어뜨려 놓았다는 기억이 나오면 그것은 제5조가 말하는 분리에 해당하고, 상담소 얘기를 들었다는 기억이 나오면 인도 안내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기억 하나가 조문의 어느 항목에 붙는지를 함께 맞춰 보는 것만으로도 그날이 아무 일 없던 밤에서 절차가 한 번 돌아간 밤으로 바뀝니다.

• 경찰이 들어와서 두 사람을 각각 어느 방이나 어느 자리로 보냈는지
• 다친 곳을 보여 달라고 했는지, 병원에 가겠느냐고 물었는지
•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데려다주겠다는 말이 있었는지, 거절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안내를 들었는지
• 현장에서 누가 무엇을 적어 갔는지, 서명하거나 이름을 알려 준 일이 있었는지

마지막 항목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름을 적어 갔다면 어떤 형태로든 서류가 만들어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부천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붙어 있는 주거가 많은 곳에서는 복도나 계단에서 간단히 확인하고 돌아가는 일도 있어서, 집 안에서 무엇이 오갔는지보다 현관 밖에서 무엇을 물었는지가 더 또렷하게 기억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도 빠뜨리지 말고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재발될 우려라는 요건은 결국 어느 기록에서 읽히는가

날짜가 줄로 이어져 보이는 자료에서 읽힙니다.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검사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려는 누군가의 감정이나 불안의 크기가 아니라, 같은 일이 몇 번 어떤 간격으로 있었는지가 기록 위에서 보이는 모양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초기 신고 기록을 챙기는 일과 임시조치 요건을 설명하는 일은 따로 떨어진 작업이 아니라 같은 작업의 앞뒤입니다.

저는 상담 자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왼쪽에 날짜만 세로로 적어 내려갑니다. 말로 들을 때는 늘 그랬다, 수시로 그랬다로 뭉뚱그려지던 일이 날짜로 옮겨 적히면 올해 세 번, 작년에 두 번처럼 모양이 생깁니다. 그다음 오른쪽에는 그날 경찰이 왔는지, 병원에 갔는지, 집을 나와 있었는지만 한 줄로 붙입니다. 길게 쓰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사건마다 서술을 길게 늘이면 읽는 사람이 줄 사이의 간격을 보지 못하는데, 반복이라는 말은 설명이 아니라 그 간격에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1. 기억나는 신고 날짜를 연도별로 모두 적습니다. 날짜가 흐릿하면 그 무렵의 계절이나 명절로 먼저 적어 둡니다.
2. 각 줄 옆에 경찰 출동 여부, 병원 방문 여부, 그날 밤 어디서 잤는지를 한 줄씩만 붙입니다.
3. 가장 최근 일이 언제였는지와 오늘 사이의 거리를 따로 표시합니다.
4. 조용했던 기간이 있다면 그 사이에 집 앞에 서 있었다거나 번호를 바꿔 연락이 온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 그 칸을 메웁니다.
5. 빈칸으로 남은 날짜만 모아 어느 기관에 무엇을 요청할지 목록을 따로 만듭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를 특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횟수가 많아도 최근 반년이 조용했다면 그 조용한 기간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남고, 반대로 한두 번뿐이어도 같은 말과 같은 자리에서 되풀이되던 일이라면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필요성이 약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저는 양쪽 설명을 모두 세워 두고 자료가 받쳐 주는 쪽을 고르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그날 밤 경찰이 바로 떼어 놓았다면 그건 어떤 조치였는가

같은 분리처럼 보여도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갈립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곧바로 한 제지와 분리, 상담소나 의료기관 인도는 제5조의 응급조치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재발 우려가 있고 급해서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으로 퇴거·접근금지·통신금지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제8조의2의 긴급임시조치이고, 이 경우 검사를 거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청구에는 시간 제한이 붙습니다.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제29조의 임시조치입니다. 셋을 섞어 기억하고 계시면 지금 무엇이 되어 있고 무엇이 안 되어 있는지를 물을 수 없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세 가지를 표로 그려 놓고 의뢰인이 겪은 일이 어느 줄에 놓이는지부터 함께 맞춥니다. 그날 종이에 서명을 했다고 기억하시면 긴급임시조치 쪽일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경찰이 돌아갔다면 응급조치 선에서 끝난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무엇을 요청할지를 정합니다. 어느 줄에 놓이느냐에 따라 지금 물어볼 상대도 달라집니다.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뒤로 법원의 임시조치까지 이어졌는지를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받은 종이 한 장이 그대로 계속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검사의 청구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웃이 대신 신고한 건도 내 사건의 기록이 되는가

됩니다.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으니 그 밤은 내 기록이 아니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접수 기록은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그 주소와 그 시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남깁니다. 오히려 이웃이 신고한 건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밖에서 듣고 112를 눌렀을 만큼의 상황이었다는 점이 함께 남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천은 이 대목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원미동이나 심곡동, 소사본동 쪽 구도심에는 다세대와 연립이 촘촘히 붙어 있고 벽과 계단을 함께 쓰는 구조가 많아, 당사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사이 아랫집이나 옆집에서 먼저 신고가 들어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중동이나 상동의 큰 아파트 단지라도 야간에는 경비실을 통해 접수되는 경로가 따로 생깁니다. 저는 부천가정폭력변호사로 상담을 받을 때 본인이 직접 신고한 날짜만 적어 오신 분께 혹시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경찰이 온 날이 있었는지를 따로 여쭤 봅니다. 그 한 줄이 추가되면서 반복의 간격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를 거쳐 신고가 들어간 경우에는 그쪽에도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마다 보관 기간이 다르고 지워지는 속도가 빠른 편이라, 저는 떠오르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언제까지 보관되는지부터 문의해 두시라고 권합니다.

부천 안에서 이사한 뒤의 신고는 어느 경찰서에 남아 있는가

주소가 바뀌었다면 다른 경찰서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천은 한 도시 안에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가 나뉘어 있어서, 같은 부천에서 살다가 이사한 경우에도 이전 집의 신고와 지금 집의 신고가 서로 다른 관서에 접수되어 있는 일이 생깁니다. 반면 법원과 검찰은 부천시 전체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맡고 있어, 흩어진 신고 기록이 결국 한 자리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나누어 찾아 두는 수고가 뒤에서 한 번에 돌아옵니다.

저는 부천 사건에서 의뢰인과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거주지 이력을 적는 일인 때가 많습니다. 결혼 후 살았던 집을 순서대로 적고 각 집의 동 이름을 옆에 붙인 다음, 그 시기의 신고가 어느 경찰서로 갔을지를 함께 표시합니다. 원미동과 중동, 상동에서 있었던 일은 한쪽으로, 소사본동과 괴안동 시절의 일은 다른 쪽으로, 오정동이나 삼정동 쪽은 또 다른 쪽으로 나뉘는 식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두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요청할지가 정리되고, 한 군데에서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해서 기록이 전혀 없다고 결론 내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살았던 집을 입주와 퇴거 시기까지 넣어 순서대로 적습니다
• 각 시기에 신고가 있었다면 그 집 주소를 기준으로 어느 경찰서 관할이었을지 표시합니다
•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가 집과 다른 동에 있었다면 그 주소도 함께 적어 둡니다
• 친정이나 지인 집으로 피해 있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주소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 이동 이력을 뽑아 기억과 맞춰 봅니다

마지막 항목은 품이 적게 들면서 효과가 큽니다. 주소 이동이 찍힌 초본 한 장이면 기억에 의존해 적은 연표의 앞뒤가 맞는지 바로 확인되고, 어느 시기의 신고가 어느 관할이었는지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부천지원과 부천지청이 상동 쪽 한자리에 있어 서류를 내러 가는 동선 자체는 단순한 편이니, 흩어진 쪽은 경찰 단계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를 기다릴지 부천지원에 직접 낼지

지금 당장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형사 절차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로 갈립니다. 제8조의 임시조치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구조라서 피해자가 직접 넣는 절차가 아닙니다. 반면 특례법 제55조의2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로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해 두었고, 퇴거 등 격리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뿐 아니라 친권행사의 제한과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까지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두 길은 서로를 대신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란히 놓인 길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선택을 설명할 때 조문을 먼저 읽어 드리지 않고 이번 주에 어디서 자느냐를 먼저 여쭙니다. 아직 같은 집에 계시고 밤이 가장 두렵다고 하시면 수사기관 쪽에 지금 단계와 임시조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피해자보호명령 쪽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미 집을 나와 친정이나 지인 집에 머물고 계시다면 새 거처와 직장을 중심으로 선을 긋는 쪽이 생활에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문제가 얽혀 있으면 친권이나 면접교섭까지 범위에 넣을 수 있는 쪽이 사정에 맞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거처의 안정성과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하나로 정해 두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결국 바탕이 되는 자료는 같습니다. 신고가 언제 몇 번 있었는지, 그때 현장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다친 곳을 어디서 보았는지가 모여야 어느 범위의 조치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길로 갈지를 정하기 전에 기록부터 모으자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기록을 계속 쌓아야 하는 이유

임시조치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뒤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그 기간 동안의 기록으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제29조는 퇴거 등 격리와 접근금지, 통신금지에 대해 기간의 상한을 두고 연장 횟수까지 정해 두고 있습니다.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연장이 필요한지 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자료가 다시 필요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문을 받으신 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치를 어긴 일이 있었다면 그것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법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어긴 사실 자체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 앞에 왔다 갔다거나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왔다거나 자녀나 친척을 통해 말이 전달된 일은 그 자리에서는 사소해 보여도 모아 두면 결정 이후의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날 바로 화면을 저장하고 시간이 보이게 사진을 남겨 두시라고 안내합니다.

1. 결정문을 받은 날 조치의 종류와 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2. 조치 이후에 있었던 접촉은 날짜와 시간, 경로를 그날 안에 적어 둡니다.
3. 화면 저장은 번호와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남기고 원본 파일을 따로 보관합니다.
4. 자녀나 친척을 통해 전달된 말도 전달한 사람과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5. 만료가 다가오면 그사이의 기록을 한 장으로 정리해 연장이 필요한지 상의합니다.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질지,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질지도 이 시기에 갈립니다. 검사가 사건의 성질과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 어느 쪽으로 정해질지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가든 그동안 쌓아 둔 신고 기록과 조치 이후의 기록이 함께 읽히게 되므로, 저는 결정이 난 뒤에도 기록을 멈추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임시조치의 청구는 제8조에 있습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근 개정 여부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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