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주거침입죄변호사 상담에서 출입 승낙 범위를 보는 기준

핵심답변

침입 성립, 먼저 결론부터

주거침입은 들어갔다는 사실보다 그 출입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로 갈립니다.

출입이 원래 허용되던 공간이라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침입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기고, 반대의 사정이 확인되면 판단 방향이 달라집니다.

김포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관할하며, 김포경찰서 조사에서 남긴 출입 경위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인용되는 자료가 됩니다.

• 출입 권한 열쇠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그 권한이 사건 당시까지 유지됐는지 봅니다.
• 거주 실태 그 공간을 실제로 쓰고 관리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확인합니다.
• 체류 태양 머문 시간과 이동 범위, 문을 연 방식이 어땠는지 따져 봅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승낙이 남아 있다는 뜻인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날의 출입까지 허락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번호는 과거 어느 시점에 출입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일 뿐이고, 승낙은 관계가 바뀌면 좁아지기도 하고 아예 걷히기도 합니다. 반대로 번호를 몰랐다고 해서 곧바로 침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번호를 알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문을 연 그 시각에 거주자의 의사가 어느 쪽이었다고 볼 사정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부터 나눠 적습니다. 거주자가 직접 알려 주었는지, 함께 살던 시절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는지, 옆에서 누르는 것을 보고 외웠는지, 관리사무소나 설치업체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승낙의 출발점이 전혀 달라집니다. 직접 알려 준 문자 한 통이 남아 있는 사안과 어깨 너머로 외운 번호를 쓴 사안은 같은 도어록을 열었어도 설명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김포에서 받은 상담 가운데 가장 흔한 오해가 이 대목입니다. 내가 알던 번호로 내가 살던 집 문을 열었을 뿐이라고 생각해 조사에서 출입 경위를 짧게 넘기시는데, 신고서에는 남의 집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눌렀다는 표현으로 요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첫 상담에서 번호를 받은 시점과 마지막으로 그 번호를 쓴 시점, 그 사이에 번호가 바뀐 적이 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번호가 중간에 바뀌었다가 다시 알게 된 사안은 특히 조심스럽게 봅니다. 번호를 바꾼 행위 자체가 더 이상 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서, 바뀐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거주자가 바뀐 번호를 다시 알려 준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시점에 승낙이 되살아났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승낙이 끊긴 시점은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승낙이 끊긴 시점은 거주자가 그만 오라는 뜻을 어떤 방식으로 밖으로 드러냈는지로 정해집니다. 마음속으로 싫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이나 문자, 잠금장치 변경, 짐 정리처럼 바깥에 흔적이 남는 행동이 기준점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문제가 된 출입 날짜를 가운데 두고 그 앞뒤로 남은 흔적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일부터 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승낙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짐을 가져가는 것은 좋다고 했지만 혼자 들어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은 경우, 현관까지는 괜찮다고 했지만 방까지 들어오는 것은 예정에 없던 경우처럼 범위가 쪼개지는 사안이 많습니다. 어느 구간까지 승낙이 미쳤는지를 나눠 두면 다툴 지점이 훨씬 좁아집니다.

표에서 본인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나면 준비할 자료의 순서가 거의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김포주거침입죄변호사 상담에서 저는 이 표를 먼저 펼쳐 놓고 해당하는 줄에 표시부터 합니다. 말로 설명하면 뒤섞이던 시간 문제가 한 칸으로 정리되고, 두 줄에 걸쳐 있는 사안이라면 그 경계가 곧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는 점도 함께 드러납니다.

다만 표의 한 줄에 들어간다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줄에 있어도 개별 기록과 관계의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서, 저는 이 표를 결론표가 아니라 검토 순서표로 씁니다.

두고 온 짐을 찾으러 간 출입은 어디에서 갈리는가

짐이 내 것이라는 사정은 출입 승낙과 별개로 다뤄집니다. 물건의 소유자라는 점이 그 물건이 있는 공간에 들어갈 권한까지 만들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짐을 찾으러 갔다는 설명만으로 침입 여부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짐을 가져가겠다는 뜻을 미리 전했는지, 그에 대해 거주자가 어떻게 답했는지, 답이 없었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여쭙는 것은 문 앞에 서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전화를 걸었는지, 문자를 보냈는지, 답이 없어서 그냥 번호를 눌렀는지, 아니면 오늘 가도 되겠느냐고 물어 그러라는 답을 받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남은 기록이 하나라도 있으면 출입 목적과 사전 양해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체류 범위도 함께 봅니다. 짐을 찾으러 들어갔다면서 다른 방을 둘러보거나 서랍을 열어 본 사정이 확인되면, 목적으로 설명했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저는 상담에서 안에서 움직인 경로를 방 단위로 그려 보게 하는데, 짐이 있던 자리와 실제 이동 경로가 어긋나는 사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 짐을 가져가겠다고 알린 연락의 날짜와 시각을 먼저 찾습니다.
2. 그 연락에 답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얼마나 기다렸는지 적습니다.
3. 출입한 날 문 앞에 도착한 시각과 문을 연 방법을 이어 붙입니다.
4. 안에서 이동한 경로와 실제로 가지고 나온 물건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5. 나온 시각과 나온 뒤 상대에게 알린 내용까지 한 줄로 마무리합니다.

짐 문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정리할 길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남은 물건을 어떻게 돌려받을지에 관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협의를 시도해 두는 편을 권합니다. 그 과정이 그대로 출입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 주기도 합니다.

거주자가 집에 없던 사이에 들어갔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거주자가 자리에 없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승낙을 받을 수 없었으니, 사정을 알았다면 허락했으리라고 볼 만한 자료가 남아 있는지로 논의가 옮겨 갑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데, 하나는 집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갔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없는 사이에 들어가려고 시각을 고른 흔적이 있는지입니다.

출근 시간이나 근무 일정을 알고 있었고 하필 그 시각에 찾아간 사정이 확인되면, 자리에 없는 틈을 골랐다는 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리 연락을 남겼는데 답이 없었고 그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양해를 받아 온 흐름이 있었다면 다르게 볼 사정이 생깁니다. 결국 없는 사이에 들어갔다는 같은 사실이 앞뒤 기록에 따라 전혀 다르게 정리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꼭 짚는 것은 들어간 뒤에 알렸는지입니다. 다녀왔다고 바로 알린 사안과, 상대가 알아차려 신고할 때까지 아무 말이 없던 사안은 설명의 무게가 다릅니다. 알린 기록이 있다면 숨길 뜻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없다면 왜 알리지 못했는지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추정적 승낙은 개념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폭은 넓지 않습니다. 저는 이 주장을 단독으로 세우지 않고, 출입 권한이 남아 있었다는 설명과 사전 연락 기록을 함께 두는 방식을 씁니다. 어느 한 가지만으로 설명하려 하면 반대 사정 하나에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공동현관을 지난 것과 세대 현관을 연 것은 따로 보는가

따로 봅니다. 공동현관과 복도, 계단은 세대 안과 구분되는 공간이고 관리하는 사람과 통제의 정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세대 문 앞까지 간 사실과 그 문을 연 사실은 나누어 정리해야 하고,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에 따라 논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저는 상담에서 건물 구조를 간단히 그려 놓고 지나온 문마다 번호를 붙입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장기동·구래동 일대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아 공동현관 번호키, 엘리베이터 층 제한, 세대 도어록이 겹쳐 있는 구조가 흔합니다. 반대로 사우동이나 고촌 쪽 구축 빌라는 공동현관이 사실상 상시 개방된 곳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김포 안에서도 건물에 따라 어느 문에서 다툼이 생기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주소를 듣고 건물 형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남는 기록이 문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공동현관은 관리업체 서버에 출입 기록이 남고 복도에는 영상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료들은 보관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세대 도어록은 기기에 개폐 이력이 남아 있어도 거주자가 관리하는 기기라서 확보 경로가 다릅니다.

• 공동현관 번호키를 직접 눌렀는지, 누군가 열어 준 문으로 따라 들어갔는지
•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마주친 사람이 있었는지
• 세대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는지, 곧바로 번호를 눌렀는지
• 문이 잠겨 있었는지, 이미 열려 있었다면 그 상태를 본 사람이 있는지
• 안으로 들어간 뒤 현관에서 멈췄는지, 방까지 들어갔는지

이 다섯 줄을 문 단위로 채워 두면 조사에서 질문이 어디로 튀어도 순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 세대 문 앞에서 한 행동을 자세히 받아 적는데, 초인종을 눌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몰래 들어가려 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의 출발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뒤의 몇 분은 따로 평가되는가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들어간 경위에 문제가 없었다고 정리되어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부분은 별개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저는 이 두 구간을 처음부터 나누어 적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출입은 설명이 되는데 그 뒤 십여 분이 문제로 남는 사안이 드물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투게 되는 것은 요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였는지, 그 뒤 실제로 나온 시각이 언제인지입니다. 나가라는 말이 분명한 요구였는지 감정이 실린 말다툼의 일부였는지도 살피게 되고, 짐을 챙기거나 신발을 신는 데 걸린 시간처럼 곧바로 나갈 수 없었던 사정도 함께 봅니다. 저는 이 구간만 따로 떼어 분 단위 표를 만들어 둡니다.

시각을 복원할 때는 기억보다 기기에 남은 기록을 먼저 씁니다. 통화 목록, 상대가 신고한 시각, 엘리베이터를 탄 시각, 주차장에서 차를 뺀 시각, 돌아가는 길에 결제한 내역 같은 것들이 순서를 잡아 줍니다. 제가 상담에서 휴대전화를 함께 보며 화면을 넘기는 이유도 말로만 하면 십 분과 삼십 분이 쉽게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요구를 들은 뒤 바로 나왔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이 부분은 비교적 간단히 정리됩니다. 반대로 간격이 길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해야 하므로, 저는 이 대목을 상담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여쭙습니다.

김포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은 어디를 거치는가

김포 주거침입 신고는 대개 김포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기록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쳐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다뤄집니다. 신고 직후에는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가 현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 조사는 경찰서로 넘어가므로, 저는 현장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와 경찰서에서 무엇을 진술했는지를 반드시 나누어 확인합니다.

첫 조사에서 남긴 출입 경위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인용됩니다. 그래서 시각이나 문의 상태를 잘못 말해 두면 나중에 바로잡아도 왜 말이 달라졌는지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제가 조사 전에 한 번은 정리하고 들어가시라고 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김포는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는 분이 많아 조사 일정 조율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일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 읽히지는 않지만, 연락을 받지 않아 미뤄지는 것과 사유를 밝히고 조율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일정을 잡을 때 언제까지 어떤 자료를 낼 수 있는지 함께 알리는 방식을 씁니다.

1. 고소장이나 신고 내용에서 문제 삼는 출입이 몇 월 몇 일 몇 시인지 먼저 특정합니다.
2. 그 시각을 기준으로 승낙이 살아 있었다고 볼 근거를 항목별로 모읍니다.
3. 보관 기간이 짧은 공동현관 출입 기록과 복도 영상의 소재를 먼저 확인합니다.
4. 조사에서 말할 출입 목적을 한 문장으로 다듬어 둡니다.
5. 제출할 자료와 진술 순서를 조사 일정에 맞춰 배치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조사 당일에 새로 판단해야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순서를 뒤집어 자료부터 잔뜩 모으면, 정작 문제가 된 출입 시점과 상관없는 서류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아직 남아 있는 사이라면 대응이 달라지는가

달라집니다. 주거침입 사건의 상당수는 전 연인, 전 배우자, 함께 살던 동거인, 가족처럼 관계가 남아 있는 사이에서 생기고, 이때는 사실관계 다툼과 관계 정리가 나란히 굴러갑니다. 다만 저는 순서를 분명히 둡니다. 먼저 출입 경위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고, 그다음에 접촉 방식을 정합니다.

직접 연락은 되도록 권하지 않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려고 다시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전화를 걸면 원래 사건과 별개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연락은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고, 대리인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처리합니다.

관계 정리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 출입 목적과 체류 시간 같은 요소는 처분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가 있으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같은 구조로 보이는 사건도 남은 기록과 상대의 입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범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알려 드립니다.

저는 김포주거침입죄변호사 상담에서 첫 30분을 대개 이 정리에 씁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무엇은 인정하고 넘어갈지, 어느 자료를 언제까지 확보할지를 종이 한 장에 적으면 그다음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이 정리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대답할 때마다 새로 판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뒤엉킬 위험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319조에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은 쟁점을 다룬 해결사례와 관련 칼럼입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흐름을 함께 보면 준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련 칼럼인천주거침입변호사 상담에서 출입 경위가 중요한 이유
• 관련 칼럼해외에서 발생한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사건
• 관련 칼럼만취 상태에서 집을 잘못 찾아 신고된 주거침입미수 사례
• 민사·경제김포민사변호사 상담에서 손해액 산정 자료가 중요한 이유
• 형사인천주거침입죄변호사 상담 전 출입 경위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 형사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고의와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