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범죄변호사

같은 성범죄라도 죄명이 바뀌면 다툴 지점이 전부 바뀝니다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과 조항을 적었습니까"입니다. 성범죄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요건이 전혀 다른 여러 죄를 한 단어로 묶어 부르는 말이고, 죄명이 한 칸 옮겨가면 입증 대상과 법정형, 뒤따르는 부수처분까지 통째로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조사 때 수사관이 읽어 준 피의사실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의뢰인이 "추행으로 신고당했다"고 말한 사건이 실제로는 준강제추행으로 접수되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둘은 폭행·협박을 다투는 사건과 피해자의 상태 및 그에 대한 인식을 다투는 사건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거의 겹치지 않습니다.

표에 적은 쟁점은 제가 임의로 고른 것이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 수사관이 반드시 확인하고 조서에 남기는 항목들입니다.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조사실에 들어가면, 질문의 의도를 모른 채 답하게 되고 그 답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첫 조사 전에 정리할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조사 전 준비의 핵심은 진술 연습이 아니라 기록 확보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몇 주만 지나도 순서가 섞이지만, 기계가 남긴 기록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서 다투는 많은 지점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내면이 아니라 "그 시각에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외부 사실로 뒷받침됩니다. 문제는 이 기록 대부분이 보존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상업시설 CCTV는 2주 전후로 덮이고, 카카오톡은 기기를 초기화하면 복원이 어렵고,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도 조회 기간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임 여부와 무관하게, 첫 통화에서 보존이 급한 자료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출석요구서·통지서·영장 등 받은 서면을 사진으로 남기고, 죄명과 조사 예정 일시, 담당 수사관 소속 팀을 확인합니다.
2. 사라질 자료를 먼저 잡습니다. 사건 장소와 주변 CCTV의 보존 요청, 카드 결제 내역, 교통카드 기록, 통화·메시지 내역, 위치 기록.
3.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지 않습니다.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사건 전후 24시간을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비워 두고, 추측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5.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과 메시지 한 통이 혐의를 인정한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6. 조사 일정을 조정하고 변호인 참여 신청을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선고형보다 신상등록과 취업제한이 더 오래 남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실질적 무게는 징역 몇 개월, 벌금 얼마가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최장 10년의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등록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제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는, 양형 목표를 어디에 둘지가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경계, 3년의 경계를 넘는지 여부가 이후 10년 이상의 생활을 바꿉니다.

여기서 꼭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의무로, 주소·직업·차량 등을 신고하고 변동 사항을 알리며 정기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반면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이웃에게 고지하는 명령은 법원이 따로 판단하며,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인터넷에 얼굴이 뜨는 겁니까"라고 묻는 분이 많은데, 두 제도를 섞어서 들으면 필요 이상으로 공포에 빠지거나 반대로 등록의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학원·의료기관·체육시설 등 대상 기관에 최장 10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기간을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수명령·보호관찰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것이 통상이고,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업상 제한 — 공무원·교원·의료인 등은 별도 법령의 결격 또는 징계 사유가 되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 재직 중인 분이라면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 절차가 먼저 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절차의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천에서 성범죄 사건이 지나가는 경로

부천 사건은 경찰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경로를 지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발생지에 따라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중 한 곳이 수사를 맡고, 성범죄는 각 서의 여성청소년과(여성청소년수사팀)가 전담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나 온라인 성착취처럼 디지털 증거가 중심인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단위의 사이버·디지털 성범죄 수사 조직이 함께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서, 어느 팀에서 사건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 조사 방식과 속도가 달라지므로, 제가 선임되면 가장 먼저 담당 수사관과 소속을 확인하고 연락 체계를 잡습니다.

송치 이후에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와 죄명, 구형을 정합니다. 이 단계가 사건의 분기점입니다. 성범죄는 기소되면 재판까지 가는 일이 많지만, 혐의 없음·불기소, 죄명 변경,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벌금) 처분으로 갈리는 폭도 이 단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는 송치 전후에 의견서와 자료를 집중적으로 내는 편입니다. 재판에 가서 다투는 것보다, 검사가 사건을 보는 각도를 이 시점에 바꾸는 쪽이 의뢰인에게 남는 상처가 적습니다.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받습니다. 부천지원은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하므로, 김포에서 발생한 사건도 같은 법원으로 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은 합의부에서, 그 밖의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서 다룹니다. 준강간처럼 법정형 하한이 높은 죄명은 처음부터 합의부 사건을 전제로 준비해야 하고, 증인신문과 공판 횟수도 달라집니다. 부천성범죄변호사를 찾을 때 이 경로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서가 어떤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지, 부천지청과 부천지원의 실무 흐름을 알고 있는 것과 서면만 잘 쓰는 것은 다릅니다.

합의는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언제 어떤 형식으로가 문제입니다

합의를 서둘러서 사건이 더 나빠지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사과하려는 선의였다 해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2차 가해나 보복 우려로 평가되어 접근금지 조치나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메시지 내용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자료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나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그 경로로만 접촉해야 하고, 그 전에는 접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하나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2013년에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기소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 반영의 폭이 작지 않고, 특히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 등록기간이 갈리는 경계에서는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합의 여부가 아니라 시점과 형식입니다.

• 시점 — 수사 단계의 합의와 선고 직전의 합의는 평가가 다릅니다. 다만 다툴 쟁점이 남아 있는데 합의를 먼저 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형식 — 합의서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적는지가 중요합니다. 양보한 문장 하나가 유죄의 근거로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 형사공탁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 2022년 말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이 곧 처벌불원은 아니므로 양형에서의 무게는 다릅니다.
• 진정성 — 반복된 범행이나 유포가 있는 사건에서는 금전 합의만으로 평가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합의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건의 성격을 먼저 가릅니다.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를 정하지 않고 합의부터 움직이면 두 전략이 서로를 깎아먹습니다.

무죄를 다툴 사건과 양형을 다룰 사건을 처음에 가릅니다

제가 첫 상담에서 하는 일은 결론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개 목격자가 없고 물증이 제한적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주변 정황이 승부를 가릅니다. 여기서 두 길이 갈립니다. 하나는 사실관계나 법리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처분의 무게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길입니다. 이 둘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합니다. 끝까지 부인한 뒤 유죄가 되면 반성이 없다고 평가되고, 반대로 어정쩡하게 인정하면 다툴 쟁점을 스스로 닫아 버립니다.

방향을 정하기 위해 저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첫째, 적용 죄명의 구성요건 중 실제로 빠진 요소가 있는지. 둘째, 피해자 진술이 수사 초기와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그 변화가 객관적 기록과 어긋나는지. 셋째, 조서에 남은 의뢰인의 진술이 지금의 설명과 충돌하는지.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쓰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조서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순된 진술은 신빙성 공격의 재료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첫 조사의 진술을 저는 끝까지 따라다니는 기록으로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유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