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전문변호사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피의자인가 참고인인가'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날짜부터 잡지 마시고, 두 가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첫째, 제가 피의자입니까 참고인입니까. 둘째, 죄명이 무엇입니까. 이 두 답에 따라 그날 조사실에서 받게 될 질문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고인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고 조서의 쓰임도 다르지만, 조사 도중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피의자라면 그날 남기는 진술이 1심 법정까지 따라다니는 기록이 됩니다. 저는 상담 첫 통화에서 출석요구서 사진, 담당 경찰서와 수사팀, 적용 죄명, 조사 예정 일시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준비해야 할 자료의 목록이 거의 정해집니다.

조사 날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날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설명하고 며칠 뒤로 옮기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락을 받지 않거나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출석 불응은 체포영장 청구의 사유가 되고, 사건 초기에 '도주 우려'라는 평가를 스스로 만들어 주는 일이 됩니다. 저는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보다 일정을 조정하는 쪽을 권하지만, 그 조정은 반드시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면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1. 출석요구서·통지서를 사진으로 남기고 죄명, 담당 경찰서와 수사팀, 수사관 이름을 적어 둡니다.
2. 사라질 기록부터 잡습니다. 사건 장소와 주변 상가·버스·택시 CCTV는 보통 2주 전후로 덮이므로 보존 요청이 먼저입니다.
3. 카드 결제 내역,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통화·메시지 내역, 위치 기록을 내려받아 둡니다.
4.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지 않습니다.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5. 사건 전후 24시간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기억이 흐린 구간은 비워 두고 추측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6.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과 문자 한 통이 혐의를 인정한 자료로 제출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7. 조사 일정을 조정하고 변호인 참여 신청을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상해·사기·공무집행방해는 다투는 자리가 서로 다릅니다

같은 '형사 사건'이라는 말로 묶여 있지만, 이 네 가지는 준비해야 할 자료가 거의 겹치지 않습니다. 폭행은 합의가 사건 자체를 끝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는 그렇지 않고, 사기는 '빌린 돈을 못 갚은 것'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의 경계에서 갈리며,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수사기관이 적은 죄명과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데, 의뢰인이 '단순 폭행'이라고 알고 온 사건이 특수폭행이나 상해로 접수되어 있었던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 믿고 기다리다가 기소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표에 적은 것은 제가 임의로 고른 쟁점이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 수사관이 반드시 물어보고 조서에 남기는 항목들입니다. 어느 칸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모르는 채로 들어가면 질문의 의도를 모르고 답하게 되고, 그 답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경찰 단계의 진짜 분기점은 송치냐 불송치냐입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일반 형사 사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는 법정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 종결 단계입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스스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로 끝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로도 따로 있습니다. 제가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와 자료를 집중적으로 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송치된 뒤에 뒤집는 것보다, 송치 전에 사건을 보는 각도를 바꾸는 쪽이 의뢰인에게 훨씬 적게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가 실제로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성요건 중 빠진 요소를 조항 단위로 짚는 의견서를 냅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자료를, 공무집행방해라면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지점을 적습니다. 둘째,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사를 요청합니다. CCTV, 바디캠, 통화 내역처럼 보존 기간이 짧은 자료는 시기를 놓치면 다시 못 구합니다. 셋째,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조서가 의뢰인의 설명과 다르게 적히지 않도록 확인하고, 필요하면 열람 후 수정과 이의를 기재합니다.

부천 사건이 실제로 지나가는 경로

부천 사건은 경찰서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경로를 지납니다. 사건 발생지에 따라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중 한 곳이 수사를 맡습니다. 폭행·상해·공무집행방해는 보통 각 서의 형사과 또는 수사과가, 사기·횡령 같은 재산 사건은 경제팀이 담당합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가 여럿인 사기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단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느 서의 어느 팀이 사건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 수사 속도와 조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선임되면 가장 먼저 담당 수사관과 소속을 확인하고 연락 체계부터 잡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실 때 이 경로를 전제로 설명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송치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갑니다. 이 단계에서 검사는 기소 여부, 죄명, 구형을 정하는데 선택지가 하나가 아닙니다. 혐의없음·공소권없음 등의 불기소, 기소유예, 벌금으로 끝나는 구약식, 법정에 세우는 구공판이 모두 이 자리에서 갈립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된 폭행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것과 약식기소로 벌금 전과가 남는 것은 의뢰인에게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저는 송치 전후로 검찰에 낼 의견서를 따로 준비하고, 필요하면 검사실에 면담을 요청합니다.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받습니다. 부천지원은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하므로 김포에서 생긴 사건도 같은 법원으로 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은 합의부가, 그 밖의 사건은 단독 재판부가 맡고,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저는 인천·부천·시흥·김포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이 흐름을 전제로 일정을 설계합니다. 어느 서가 어떤 사건을 어떤 속도로 보내고, 부천지청과 부천지원의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은 서면을 잘 쓰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합의는 '얼마'보다 '언제, 어떤 형식으로'가 문제입니다

합의를 서두르다가 사건이 나빠지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사과하려는 선의였다 해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보복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때린 건 맞지만'으로 시작하는 문장 하나가 자백 자료로 제출됩니다. 저는 합의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건의 성격부터 가릅니다.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를 정하지 않고 합의부터 움직이면 두 전략이 서로를 깎아먹습니다.

• 시점 — 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같은 합의서도 양형 사정으로만 참작됩니다.
• 형식 — 합의서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적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양보한 문장 하나가 유죄의 근거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 저는 합의서 문안을 반드시 직접 검토합니다.
• 경로 — 피해자에게 대리인이 있으면 그 경로로만 접촉합니다. 직접 연락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형사공탁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2022년 말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처벌불원 의사와 다르므로 양형에서의 무게도 다릅니다.
• 사기 사건의 피해 회복 — 금액이 크면 전액 변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변제와 구체적인 변제 계획, 실제로 이행한 기록을 쌓아 두는 것이 '말로 하는 반성'보다 훨씬 강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사정이 또 다릅니다.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공무이기 때문에, 폭행을 당한 경찰관 개인과 합의했다고 해서 반의사불벌의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친 경찰관에 대한 폭행·상해 부분은 합의로 정리될 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다 기소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7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이 우편으로 왔다면 결정 기한은 7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전과가 남습니다. 많은 분이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고 전과 기록으로 남아 이후 사건에서 동종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직업상 결격이나 징계 사유가 되는 직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식명령을 받고 오신 분께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다툴 여지가 없다면 정식재판으로 가서 얻을 것이 있는지.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됐지만, 201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종 상향 금지'로 바뀌었습니다. 즉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원이 이유를 적어야 할 뿐입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공짜 재도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점을 설명드린 뒤, 다툴 쟁점과 추가로 낼 수 있는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를 함께 따져서 결정합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도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기한은 민사보다 훨씬 짧고 한 번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선고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날짜를 흘려보내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 저는 선고기일 전에 결과별로 무엇을 할지를 미리 정해 둡니다.

다툴 사건인지 양형 사건인지를 처음에 가릅니다

제가 첫 상담에서 하는 일은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길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다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처분의 무게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길입니다. 이 둘을 동시에 끌고 가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합니다. 끝까지 부인한 뒤 유죄가 되면 반성이 없다고 평가되고, 어정쩡하게 인정하면 다툴 쟁점을 스스로 닫아 버립니다.

방향을 정하기 위해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적용 죄명의 구성요건 중 실제로 빠진 요소가 있는지. 상해라면 상해의 정도, 사기라면 편취 고의, 공무집행방해라면 직무집행의 적법성입니다. 둘째, 상대방 진술이 초기와 이후에 달라졌는지, 그 변화가 CCTV나 통화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지. 셋째, 조서에 남은 의뢰인의 진술이 지금의 설명과 충돌하는지. 2022년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쓰기 어려워졌지만, 모순된 진술은 신빙성 공격의 재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조사의 진술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기록으로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유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