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학교폭력 변호사

처분을 정하는 곳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입니다

조치를 결정하는 주체는 담임도, 교장도 아닙니다. 2020년 3월부터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함께 결정합니다. 부천 사건이라면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그 주체입니다. 보호자들이 학교에 찾아가 담임 선생님과 몇 시간씩 이야기한 뒤에야 "그 결정은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허탈해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학교가 하는 일은 신고 접수와 사안조사이고, 그 조사 결과가 심의위원회의 판단 재료가 됩니다. 즉 학교 단계에서 무엇이 기록되었는지가 처분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점은 심의위원회 당일이 아니라, 전담기구가 사안조사 보고서를 쓰고 있는 그 2~3주입니다.

1. 신고·접수 — 학생, 보호자, 교사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학교는 신고를 받으면 사안을 축소하거나 자체 종결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가 갑니다.
2. 전담기구 사안조사 —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을 면담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여기서 받는 확인서가 사실상 사건의 1차 조서 역할을 합니다.
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 법에 정해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학교에서 종결됩니다.
4.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 — 요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안에 열어야 하고, 사정이 있으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학생과 보호자는 출석해 의견을 말할 기회를 받습니다.
5. 조치 결정과 통보 —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하고, 교육장이 이를 각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6. 이행과 불복 — 통보받은 조치는 그대로 이행 의무가 생기고, 동시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산점이 시작됩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실제 경계는 3호와 4호 사이에 그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선은 3호와 4호 사이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정해 두었는데, 1호에서 3호까지는 원칙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고, 4호 이상은 졸업한 뒤에도 일정 기간 남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몇 호가 나올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숫자를 점치는 대신 이 경계를 먼저 설명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3호로 끝나는지 4호로 올라가는지에 따라 이후 몇 년의 진학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같은 중대한 조치의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었고,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전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사안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이 갈리므로, 저는 선임되면 발생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피해학생 쪽에도 별도의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고,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먼저 지급받고 구상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가해학생 조치와 달리 '처벌'이 아니라서 가볍게 넘기기 쉬운데,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신청 단계에서 챙기도록 안내합니다. 심의위원회가 끝난 뒤에 치료가 필요해졌다고 말하면 입증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가해로 지목된 쪽 — 부인할 사건인지 인정할 사건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제가 첫 상담에서 정하는 것은 방향입니다. 다툴 사건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조치의 무게를 낮추는 데 집중할 사건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이 둘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수십 분 안에 결론을 내리는 자리이고, 위원들은 "일부는 아니고 일부는 그렇다"는 식의 설명을 들으면 반성이 없다고 평가하는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반대로 다툴 쟁점이 분명히 남아 있는데 먼저 사과문을 써 버리면, 나중에 형사 절차에서 그 문서가 혐의를 인정한 자료로 돌아옵니다. 부천학폭변호사를 찾으시는 단계에서 제가 가장 먼저 여쭙는 것도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아닌지"입니다.

방향을 정하려면 사안조사 단계에서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학생확인서는 아이가 혼자 교실에서 몇 분 만에 쓰는 문서인데, 그 한 장이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겁이 나서 "제가 다 했습니다"라고 적어 놓고 나중에 설명을 바꾸면, 바뀐 쪽이 믿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확인서를 쓰지 않았다면 사실만 시간 순서대로 적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도록, 이미 썼다면 그 내용을 전제로 어디까지 수정 가능한지를 보고 전략을 잡습니다.

• 통보받은 서면을 그대로 확보합니다 — 사안 개요, 적용될 수 있는 조치, 심의 일시가 적혀 있고 이것이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 사라질 기록을 먼저 잡습니다 — 교실·복도 CCTV는 보존 기간이 짧고, 단체 대화방은 참여자가 나가면 복원이 어렵습니다. 캡처는 말풍선만이 아니라 날짜와 참여자 목록까지 함께 남깁니다.
•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 지운 행위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되고, 형사로 번진 사안에서는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 상대 학생과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 접촉금지 조치가 아직 없더라도, 사과를 위한 연락이 2차 가해나 보복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 맥락 자료를 모읍니다 — 쌍방 다툼이었는지, 먼저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는지, 상호 간 메시지가 어떤 순서였는지는 조치 수준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정입니다.
• 보호자 진술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씁니다 — 학교와 교사를 비난하는 문장이 들어가면 심의위원회에서의 평가가 나빠지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심의위원회에는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이 아니므로 신문하듯 다투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출석 전에 질문이 나올 지점을 추려 두고, 아이가 답할 것과 보호자가 답할 것, 서면으로 대신할 것을 나눠 둡니다.

피해를 입은 쪽 — '2주 진단서'라는 숫자가 절차를 가릅니다

피해 측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진단서입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있는지 여부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의 첫 칸이고, 이 한 장이 사건을 학교에서 끝낼 수 있는 사안과 교육지원청 심의로 올려야 하는 사안으로 갈라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체적 상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은 흔적이 없어도 정신과나 심리상담 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을 수 있고, 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 사안에서는 이쪽이 사건의 실제 피해를 보여 주는 거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장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반복성의 입증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 수준을 정할 때 보는 요소에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보이면 1~3호에서 정리되고, 몇 달에 걸친 반복으로 보이면 전혀 다른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문장이 아니라 날짜가 박힌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 측 보호자에게 가장 먼저 시간표를 만들게 합니다.

• 날짜별 기록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한 줄씩 적습니다. 아이가 직접 쓰는 일기 형식도 자료가 됩니다.
• 진단서와 상담 기록 — 소아정신과·심리상담센터의 소견과 내원 이력. 통원 횟수가 지속적 피해의 간접 증거가 됩니다.
• 메시지와 게시물 — 대화방 캡처, 삭제 전 저장, 작성자와 날짜가 보이는 형태로. 사이버 괴롭힘은 복원이 어려우니 즉시 보존합니다.
• 목격 학생 — 이름과 본 내용만 정리합니다. 다른 집 아이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받으려 하면 분쟁이 하나 더 생기니, 전담기구에 면담 대상으로 요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 보호조치 신청 — 치료비와 요양, 학급교체, 일시보호는 신청해야 검토됩니다.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선지급 경로도 있습니다.
• 분리 요청 — 같은 반, 같은 등하교 동선이면 2호 접촉금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동선을 적어 요청해야 반영됩니다.

불복은 90일 안에, 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가는 곳이 다릅니다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치 통보를 받은 날, 즉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사정이 있다고 늘려 주는 성격의 것이 아니어서, 지나면 내용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상담 전화를 받고 날짜를 여쭤보면 이미 80일을 넘긴 경우가 있습니다. 전학 통보를 받고 아이를 설득하고 학교와 상의하는 동안 두 달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보 서면을 받으신 날짜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가는 기관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교육청 쪽, 즉 경기도교육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심리합니다. 다만 여기서 부천 사건의 특이점이 나옵니다. 평소 부천의 형사·가사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처리되지만, 행정사건은 부천지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하므로 인천지방법원 본원까지 가야 합니다. 서면만 생각하면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변론기일마다 이동해야 하는 보호자에게는 작지 않은 차이라서 저는 이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집행정지를 따로 적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결론이 나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전학 조치는 그대로 이행됩니다. 전학을 간 뒤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학이나 장기 출석정지를 다투려면 본안과 집행정지를 사실상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전학 통보를 받고 오신 사건에서는 본안 주장서면보다 집행정지 신청서를 먼저 씁니다.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분기점 — 부천원미·소사경찰서가 움직이는 순간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동시에 굴러갑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형사 절차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형사 절차에서 처리되었다고 학교 조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심의위에서 끝났으니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부천원미경찰서나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천은 발생지에 따라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가 나누어 수사하고, 학생 사건은 각 서의 여성청소년과가 담당합니다.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나 소년부 송치 여부를 정합니다.

분기점은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행위의 성격, 다른 하나는 나이입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말다툼은 학교 절차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 유형은 상대방 보호자의 고소 한 장으로 바로 수사 절차에 들어갑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 2주 이상의 상해, 여러 명이 함께 한 폭행, 금품을 빼앗거나 돈을 요구한 공갈, 신체 접촉이 있는 강제추행, 사진·영상의 촬영과 유포, 단체방이나 SNS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교실에 가둔 감금. 특히 촬영물이 관련된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면서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1호부터 10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에서 시작해 사회봉사,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 감호위탁을 거쳐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 송치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은 형사처벌과 다르지만, 장기 소년원 송치는 최장 2년간 아이가 집을 떠나 있게 되는 처분입니다. 저는 "소년부로 가면 가벼워진다"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은 전과의 문제이고, 신병의 문제는 따로 다퉈야 합니다. 부천 학교폭력 사건을 맡을 때 제가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의 일정을 같은 표에 놓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한 말이 조서에 인용되고, 조사에서 한 진술이 다시 학교로 전달되기 때문에, 두 절차에서 하는 설명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 불리해집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