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발표 전 음주·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기소된 사례

- 사건분류 : 형사사건

- 사건명 :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수치로 운전을 하고 이동하던 중 타 운전자가 신고를 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요구를 하자 욕설과 폭행을 했으며 이후 음주운전 측정을 한 뒤에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고성방가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적용이 되어 재판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로 스스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의뢰인의 인계를 위해서 연락을 받은 가족들이
임용고시 발표를 기다리고 있던 의뢰인에게 해가 갈까 가족들은 급하게 법무법인 예율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경찰서로 의뢰인을 인계받고
이후 조사과정부터 재판진행과정까지 함께 진행해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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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19&uid=271&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