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종사자의 음주운전 사고 대응 사례

- 사건분류 : 형사사건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주변 목격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단속된 사례입니다.

- 진행
음주운전 초범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율과 상담을 통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직업특성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해고 또는 해임의 위험성이 있어 벌금형으로 이끌어 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약식기소에 실패한 상황이였던 터라 더더욱 견고한 변론준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결과
벌금 1,300만원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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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19&uid=265&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