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운전2024-05-09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구속 위기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

박유순 변호사 작성·검토2024-05-09음주·교통일반 법률정보
- 사건 분류 : 교통범죄

- 사건명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좁은 길목에서 운전을 하던 중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받은 뒤 체포가 되어 사건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닌 상황이었고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여 불안한 심리상태로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이후 상담을 통해 반성하고 계시는 의뢰인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과 더불어 의뢰인이
그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동행하였습니다.

- 결과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 판결문
교통범죄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으로 구속위기 벌금형으로 마무리 관련 자료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1&uid=223&mod=document

CASE READING GUIDE

이 사례에서 함께 확인할 법적 기준

아래 내용은 사례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교통·음주운전 사건에서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음주운전은 측정수치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운전 거리와 경위, 과거 전력, 사고 여부, 측정 절차, 사고 후 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거나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 전에 확인할 점

  • 호흡측정인지 채혈측정인지와 측정 시각
  • 마지막 음주 시각·운전 시작 시각·운전 거리
  • 과거 음주운전 또는 교통범죄 전력과 사고 여부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음주측정결과지와 단속 관련 서류
  • 차량 블랙박스·주차기록·대리운전 호출내역
  • 음주 장소 결제내역과 동석자 연락처
  • 운전이 필요했던 경위와 재범방지 계획 자료

법령 확인일 2026-07-23 ·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LAW FIRM YEYUL

박유순 변호사 작성·검토

현재 절차와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의 쟁점과 준비사항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