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음주·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된 사건

- 사건 분류 : 형사사건

- 사건명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적이 있었고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게 된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하였고 술자리까지 갖게 되었는데 이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다시 운전을 하면서 귀가를 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겁이난 의뢰인은 진술서 등에 서명을 날인할 때 허위로 작성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사건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 진행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다수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고 무면허, 사문서위조 등 불리한 요소가 상당한 상황임을 빠르게 파악하고
구속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보다 심도있게 자료를 준비하고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을 이어나갔습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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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1&uid=229&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