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데이트폭력변호사 상담에서 상해와 폭행의 경계를 보는 기준

핵심답변

반의사불벌 쟁점, 먼저 결론부터

상해와 폭행은 피해자의 신체 기능에 훼손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갈라집니다.

형법은 상해와 폭행을 다른 조문에 나누어 두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서로 다릅니다.

진단서에 적힌 병명과 치료 기간만으로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으며, 다친 부위와 일상생활의 지장 정도가 함께 살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처의 정도 단순한 멍인지 치료가 필요한 손상인지 나눕니다.
• 발급 시점 진단서를 사건 뒤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인과 관계 그날의 행위로 생긴 상처가 맞는지 따져 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 사건을 멈추는가

답은 죄명에 달려 있습니다. 폭행으로 정리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는 순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지만, 상해로 정리되는 사안이라면 같은 말이 절차를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형법은 폭행죄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었고, 상해죄에는 그에 대응하는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다툼, 같은 사람, 같은 말인데 결론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인천데이트폭력변호사로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상대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끝난 것 아닌가요"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합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고 접수된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똑같은 문장이 폭행 사건에서는 절차를 닫는 열쇠가 되고, 상해 사건에서는 양형에서 참고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만 남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가장 중요한 다툴 지점을 지나친 채 합의 금액만 오르내리는 상담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날 손에 물건을 들었거나 무엇을 던졌다는 사정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특수폭행으로 의율되면, 폭행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절차가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초반에 그날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는지, 주변에서 깨지거나 넘어진 물건이 있었는지를 꼭 묻습니다. 다만 의율은 수사기관의 판단이므로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2주가 상해를 확정하는가

확정하지 않습니다. 치료일수는 의사가 회복에 걸릴 기간을 가늠해 적어 둔 숫자이고, 상해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입니다. 2주 진단서가 제출되었는데도 폭행으로 정리되는 사안이 있고, 적힌 기간이 짧아도 상해로 보는 사안이 있습니다. 숫자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진단서 한 장만 들고 오신 분께 초진 기록지와 처방 내역, 실제 통원 횟수를 함께 확인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진단서에는 병명과 기간 두 줄만 적혀 있어도, 초진 기록지에는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의사가 직접 관찰한 소견이 나뉘어 남아 있습니다. 환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부분과 검사로 확인된 부분은 무게가 다르게 읽힙니다.

• 병명이 멍이나 찰과 수준으로 적혔는지, 염좌나 골절처럼 구조적 손상으로 적혔는지
• 의사 소견란이 환자 진술의 전재인지, 촉진이나 영상 검사에 근거한 기재인지
• 처방이 소염진통제 한 차례로 끝났는지, 물리치료나 재진이 이어졌는지
• 진단서가 사건 직후의 진료에서 발급된 것인지, 한참 뒤의 재방문에서 발급된 것인지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2주 진단서가 제출되었지만 실제 통원이 초진 한 번에서 멈춘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 간격 자체가 상처의 성질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진단 기간이 짧은데도 영상 검사에서 분명한 손상이 확인되어 상해로 정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자료가 있어도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저는 숫자보다 기록의 결을 먼저 봅니다.

폭행으로 정리될 때와 상해로 정리될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달라지는 것은 법정형 하나가 아닙니다. 적용 조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효력,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시점, 진단서를 쓰는 방향까지 함께 옮겨 갑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그려 드리는 비교가 이것입니다.

저는 이 표를 상담 자리에 꺼내 놓고 "지금 선생님 사건은 어느 칸에 있느냐"부터 함께 짚습니다. 왼쪽 칸에 놓인 사안이라면 준비의 중심이 처벌불원 의사를 어떤 문장으로, 언제까지 받아 둘 것인지에 모입니다. 오른쪽 칸에 놓인 사안이라면 같은 노력이 절차를 닫지는 못하므로, 경위와 회복 노력을 어떻게 정리해 설명할지에 힘을 싣게 됩니다. 어느 칸인지 모른 채 준비하면 들인 시간이 엉뚱한 곳에 쌓입니다.

손목을 붙잡고 밀친 행위는 어느 쪽에 놓이는가

접촉의 모양만으로는 정해지지 않고, 그 접촉이 몸에 남긴 결과로 갈립니다. 붙잡기와 밀기는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대가 늘어나거나 넘어지면서 골절이 생기면 적용 조문이 상해 쪽으로 옮겨 갑니다. 형법은 폭행의 죄를 지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에 관한 조문의 예에 따른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에, 행위는 가벼워 보여도 결과가 무거우면 무게가 결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접촉을 장면 단위로 쪼개 적게 합니다. 몇 번이었는지, 어느 부위였는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세기였는지, 그 접촉 뒤에 상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따로 적습니다. "밀쳤다"는 한 단어에는 벗어나려고 팔을 빼낸 동작과 벽으로 몰아붙인 동작이 모두 들어갑니다. 조사에서 같은 단어로만 답하면 불리한 쪽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1. 다툼이 시작된 말과 행동을 시각과 함께 한 줄로 적습니다.
2. 몸이 닿은 장면만 따로 떼어 번호를 붙여 나눕니다.
3. 각 장면에서 자신이 한 동작과 상대가 한 동작을 좌우로 갈라 적습니다.
4. 벗어나기 위한 동작과 상대를 향해 나아간 동작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5. 장면마다 그 직후 상대의 반응과 자신의 상태를 덧붙입니다.

연인 사이의 다툼은 서로 밀고 당긴 끝에 양쪽 모두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저는 이럴 때 본인의 몸에 남은 흔적도 같은 날 진료로 남겨 두셨는지 확인합니다. 상대의 진단서만 기록에 있고 본인 쪽 자료는 하나도 없으면, 실제로 주고받은 다툼이었다는 설명이 뒤늦게 꺼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이틀 뒤에 받은 진단서는 인과관계를 흔드는가

지연 그 자체가 인과관계를 끊지는 않습니다. 통증이 하루이틀 지나 올라오는 부위가 있고, 늦은 밤 다툼이면 다음 날 일을 마치고 병원에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받았으니 그날 일과 무관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함께 검토되는 것은 지연된 날수가 아니라 그 사이의 생활 내용입니다.

저는 그 간격 동안 확인 가능한 흔적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에 통증을 말한 대목이 있는지, 통화가 있었는지, 그 이틀 사이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났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상대가 사건 직후 다른 신체 활동을 했다는 사정이 기록에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기왕증 여부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이런 흔적이 전혀 없으면 간격만 남아 다툴 거리가 얇아집니다.

제가 인천에서 상담한 사안 가운데에는 상대가 사건 당일 밤에 보낸 메시지에 아픈 부위를 스스로 적어 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이 진단 병명과 맞는지 어긋나는지가 이후 설명의 축이 되었습니다. 대화 기록은 기기를 바꾸거나 계정을 정리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상담 전에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인천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어느 창구를 거치는가

사건이 일어난 곳의 관할 경찰서가 첫 창구입니다. 인천경찰청 아래에는 중부·미추홀·남동·연수·부평·삼산·서부·계양·논현·강화 경찰서가 있고, 연인 사이의 폭력 신고는 대체로 해당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기능에서 다루어집니다. 구월동과 논현동 생활권은 남동·논현 쪽, 송도와 연수 일대는 연수 쪽, 부평과 삼산 일대는 부평·삼산 쪽으로 갈립니다. 같은 인천 안에서도 어느 서로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출석 요구가 오는 주소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고, 재판은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다만 부천과 김포에서 일어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쪽 관할로 갈라지므로, 인천이라는 말만 듣고 학익동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면 어긋납니다. 강화와 옹진의 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출석 한 번에 드는 이동 시간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상담에서 사건 발생지와 현재 거주지, 직장 위치를 각각 적어 둡니다. 세 곳이 서로 다르면 출석 요구가 어디서 오는지, 일정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서면으로 먼저 정리해 낼 부분이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조사 일정을 받고도 직장 때문에 두 차례 미룬 뒤에야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를 미리 설명하고 날짜를 맞추는 것과 미룬 뒤에 설명하는 것은 기록에 남는 모양이 다릅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언제까지, 어떤 문장으로 남아야 하는가

폭행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져야 하고,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뒤에는 그 뜻을 다시 뒤집어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시점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함께 묶여 있어서, 서면을 급하게 받아 두는 것보다 문장을 정확히 남기는 쪽이 중요합니다.

제가 합의서 초안을 볼 때 보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한 문장으로 들어가 있는지입니다. 금전 지급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문구만 있고 처벌불원 문구가 빠져 있으면, 반의사불벌죄에서 기대한 효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작성 날짜와 자필 서명이 있는지입니다. 셋째, 조건이 붙어 있는지입니다. 조건부 문장은 조건의 성취 여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별도의 문장으로 적혀 있는가
• 지급 방식과 시기가 조건이 아니라 사실로 정리되어 있는가
• 작성 일자와 자필 서명, 연락 가능한 방식이 함께 남아 있는가
• 사건 이후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 서면이 제출될 절차와 단계가 정해져 있는가

상해로 정리된 사안에서는 같은 서면이 절차를 닫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받아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안과는 설명할 수 있는 폭이 다릅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본인이 직접 상대에게 합의를 요구하러 연락하는 방식은 거의 역효과로 돌아옵니다.

사건 뒤의 연락이 죄명보다 먼저 문제가 되는 때

있습니다. 사건 이후의 연락이 반복되면, 상해와 폭행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다투기 전에 사건의 성격 자체가 바뀝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연락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 금지를 어기면 그것만으로 새로운 사건이 하나 더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첫머리에 거의 같은 말부터 드립니다. 오늘부터 연락을 멈추시라는 것입니다.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 오해를 풀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수사가 시작된 뒤의 연락은 보낸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읽힙니다. 저는 전해야 할 말이 있으면 절차 안에서 서면으로 남기는 방식을 권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창구를 거치면 압박으로 읽힐 여지가 줄어듭니다.

1. 상대에게 가던 모든 연락을 멈추고 공통 지인을 통한 전달도 중단합니다.
2. 이미 오간 대화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통째로 보존합니다.
3. 사건 이후의 연락이 있었다면 시점과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4. 전해야 할 내용은 절차 안에서 제출할 서면으로 옮깁니다.
5. 조치나 통지를 받으면 그 문서를 상담 자리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지운 대화를 두고 상담에서 자주 묻습니다. 저는 지우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한쪽 기기에서 사라져도 상대 기기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정리한 흔적이 드러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가 섞여 있더라도 앞뒤 맥락을 함께 두고 설명하는 편이, 토막만 남아 상대 쪽 자료로 제출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상해는 형법 제257조, 폭행은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문언과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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