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교통사고 판단, 먼저 결론부터

출발점은 그 사고가 특례 적용이 막히는 열두 가지 사유에 닿는지를 가리는 일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중과실치상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신호 지시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처럼 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이 제한과 보험 가입에 따른 제한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해 발생 상대가 다쳤다는 자료가 제출됐는지 봅니다.
  • 배제 사유 열두 가지 가운데 닿는 항목이 있는지 가립니다.
  • 보험 효력 사고 당시 계약이 유효했는지 확인합니다.

보험으로 정리되는 사고와 형사 사건으로 남는 사고는 어디서 갈리는가

같은 접촉사고라도 하나는 보험사끼리 정리되고 다른 하나는 경찰 교통조사계의 출석 요구로 이어집니다. 저는 인천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시작하면 사고 경위를 끝까지 듣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묻습니다. 상대방이 다쳤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 사고가 열두 가지 특례 배제 사유 가운데 하나에 닿는지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해 두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두 장치가 작동하는 사고는 치료와 수리로 끝나고, 작동하지 않는 사고만 형사 절차에 남습니다. 사고가 크게 났는지보다 어떤 사고였는지가 먼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다 처리되는 줄 알았다는 말을 들으면 저는 그 사고의 성격부터 다시 짚습니다. 특례가 막히는 사유에 걸리면 종합보험에 가입해 두었더라도,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절차는 그대로 굴러갑니다. 반대로 사유에 닿지 않는 사고라면 다투어야 할 것은 형사 책임이 아니라 과실 비율과 손해액으로 옮겨 갑니다. 두 자리를 섞어서 준비하면 정작 필요한 자료를 늦게 찾게 됩니다. 제가 사고 유형을 먼저 가르는 것은 그 뒤에 모아야 할 자료와 먼저 해 두어야 할 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남동구 공단 주변 왕복 8차선 교차로, 미추홀구의 좁은 이면도로, 연수구 송도의 넓은 직선 구간은 같은 추돌이라도 뒤에 남는 쟁점이 다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고 직후에 들은 말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괜찮다고 했던 분이 며칠 뒤에 병원 진단서를 내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통증이 늦게 올라오는 부위가 있고, 보험 처리 과정에서 병원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점에 사건의 성격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물적 피해만 있던 사고가 사람이 다친 사고로 넘어가면 조사의 틀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병원에 갔다는 말을 들으면 그날부터 사고 당시의 기록을 다시 정리하기를 권합니다.

진단서 한 장이 사건의 틀을 바꾸어 놓는 과정

형사 절차가 열리는지는 사람이 다쳤는지에서 시작합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는 다루어지는 범위가 따로 있고, 사람이 다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대가 병원에서 받아 온 진단서가 사건의 틀을 정하는 자리에 놓입니다. 저는 진단서를 받아 보면 두 가지를 봅니다. 적힌 상병명이 그 사고에서 생길 수 있는 부위인지, 그리고 전치 2주 같은 치료 기간이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입니다. 사고 당일에 간 병원인지 며칠 지나 간 병원인지에 따라 뒤에 묻게 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진단서의 발급일과 최초 내원일이 다른 경우도 흔해서 저는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둡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상대 차가 거의 흔들리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충격이 작으면 상해가 생기기 어렵다는 쪽으로 다투고 싶으신 것인데, 그 생각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체감으로 말한 충격의 크기는 그대로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에 남은 속도 변화, 수리 견적서에 적힌 교환 부품과 공임, 범퍼 안쪽 부재의 손상 여부를 함께 모읍니다. 겉으로는 흠집만 보이는데 안쪽 부재가 밀려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외판이 크게 찌그러졌는데 충격이 넓게 분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와 부품으로 남은 자료가 있어야 충격의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부터 치료받던 부위가 있으면 그 부분도 함께 봅니다. 사고 전에 다니던 병원이 있고 같은 부위를 치료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사고로 생긴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확인은 피해를 깎으려는 작업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입니다. 저는 상대의 진료 기록에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절차 안에서 확인하고, 직접 요구하거나 재촉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고 뒤에 상대에게 연락해 진단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는 순간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보험사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 상대가 제출한 진단서의 상병명과 치료 기간, 발급일이 보이는 사본
  • 수리 견적서와 실제 교환된 부품이 적힌 명세
  • 차량 사고기록장치에서 내려받은 충돌 전후 속도 자료
  • 사고 직후 현장에서 찍은 두 차량의 손상 부위 사진

열두 가지 사유는 사고의 크기와 상관없이 작동합니다

특례가 막히는 사유는 법에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신호기나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과 유턴, 후진을 한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한 경우,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한 경우, 보도를 침범한 경우, 승객의 추락을 방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목록을 눈으로 따라가며 사고 경위와 하나씩 맞춰 봅니다.

목록을 함께 보면 많은 분들이 멈추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피해가 아주 작은 사고도 걸리고, 꽤 큰 사고가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다 보도를 조금 올라타며 지나가던 사람의 발을 밟은 사고는 피해가 가볍더라도 보도 침범에 닿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 오는 날 앞차가 급하게 멈춰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는 수리비가 많이 나와도 목록의 어느 항목에도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의 크기로 결과를 가늠하는 일이 그래서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저는 금액과 상처의 정도를 듣기 전에 이 목록부터 맞춰 보는 이유를 먼저 설명합니다.

목록에 닿는지가 애매한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교차로에 들어설 때 신호가 바뀌는 중이었다거나, 중앙선을 밟았을 뿐 넘지는 않았다거나,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영상과 현장의 모양이 결론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애매한 사건일수록 영상을 더 길게 확보하기를 권합니다. 충돌 전 2초가 아니라 30초를 보면 그 차가 어디서부터 어떤 속도로 왔는지, 신호가 몇 번 바뀌는 사이에 교차로에 들어섰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짧게 잘라 낸 영상은 가장 중요한 몇 초를 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는데도 절차가 열리는 자리

보험 가입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그리고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거나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여기에 더해 앞서 본 열두 가지 사유에 닿는 사고에도 보험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험 가입증명서 한 장만 보고 끝내지 않고 특약 내역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가입은 되어 있는데 그 사고에 담보가 미치지 않는 구조가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제가 상담에서 마주한 경우 가운데에는 특약 때문에 담보가 비어 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를 가족이나 본인으로 한정하는 특약이 붙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운전한 사고, 운전자 연령을 일정 나이 이상으로 제한해 두었는데 그보다 어린 사람이 운전한 사고입니다. 영업용으로 쓰는 차량을 개인용으로 가입해 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사고 당일에는 드러나지 않고 보험사가 면책을 통지하는 시점에 알게 됩니다. 그때 특례의 전제가 함께 무너지므로 저는 사고 경위를 듣는 자리에서 그 차를 누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었는지를 반드시 묻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험증권과 가입증명서, 그리고 사고 접수 뒤 보험사가 보낸 안내문을 모두 모으면 됩니다. 담보 항목과 특약, 계약 기간, 사고 일시가 한 종이에 함께 보이게 놓고 사고 시각이 계약 기간 안에 있는지부터 봅니다. 자동 갱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험료가 미납되어 효력이 끊긴 상태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보험이 살아 있었는지와 그 사고에 담보가 미치는지는 다른 질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 두면 뒤에 절차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만들어진 기록이 뒤에 어디까지 따라오는가

사고 현장에서 만들어진 기록은 생각보다 오래 남고 멀리 따라옵니다. 신고 전화의 내용,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보고 적은 조사 내용,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한 말이 모두 기록으로 정리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먼저 발급받아 보시라고 권합니다. 사고의 일시와 장소, 당사자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보면 수사기관이 이 사고를 어떤 모양으로 보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는 내용과 서류에 적힌 내용이 다르면 그 차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서류를 보지 않은 채로 조사에 나가면 설명과 기록이 어긋나는 자리를 모르고 지나치게 됩니다.

현장에서 한 말도 함께 남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에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다친 사람을 보고 자연스럽게 나온 말인데, 뒤에 그 말이 어떤 뜻이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말은 하지 말고, 구호와 신고에 필요한 말만 하시라고 안내합니다. 상대가 그 자리에서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그 자리에서 써 주면 뒤에 과실 비율을 다툴 때 걸림돌이 됩니다. 서명을 요구받으면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현장을 어떻게 둘지도 그 자리에서 정해야 합니다. 차를 그대로 두고 사진을 찍는 것이 원칙에 가깝지만, 뒤차가 빠르게 오는 구간이라면 2차 사고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모두 하실 수 있도록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차가 멈춘 위치가 보이도록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전체를 찍고, 노면의 자국과 파편의 위치를 찍은 다음,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기는 순서입니다. 사진 몇 장이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도로의 폭이나 정지선의 위치를 다시 재야 할 때, 그날의 사진 한 장이 현장을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합니다.

신호가 바뀌는 중이었다는 말은 무엇으로 가려지는가

신호 지시를 위반했는지는 특례가 막히는 사유 가운데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자리입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색이지만 다툼은 시간으로 정리됩니다. 저는 교차로 사건에서 세 가지를 맞춰 봅니다. 그 교차로의 신호 주기, 영상에 찍힌 시각, 차가 정지선을 지난 순간입니다. 신호 주기는 교차로마다 정해져 있고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곳도 있어 사고 시각의 주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시각은 기기 설정에 따라 실제 시각과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오차를 먼저 잡아야 다른 자료와 겹쳐 볼 수 있습니다.

맞은편이나 측면 차량의 영상이 있으면 다툼이 훨씬 빨리 정리됩니다. 내 차의 영상에는 내 쪽 신호가 찍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변 차량의 영상과 교차로에 설치된 영상, 상가나 주유소의 영상까지 범위를 넓혀 찾기를 권합니다. 보행 신호가 함께 보이는 영상은 더 유용합니다. 보행 신호가 언제 바뀌었는지를 알면 차량 신호가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를 거꾸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인천의 큰 교차로는 좌회전과 직진 신호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어 영상 하나만으로는 단계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하게 남는 구간도 있습니다. 황색 신호에 들어섰다는 경우입니다. 황색에 진입한 것을 어떻게 볼지는 그 차가 정지선 앞에서 안전하게 멈출 수 있었는지와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입 전 속도와 정지선까지의 거리를 함께 모읍니다. 영상에서 차선의 점선 길이를 세어 거리를 가늠하고, 사고기록장치의 속도와 제동 여부를 겹쳐 봅니다. 결론을 미리 장담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자료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설명이 생깁니다. 아무 자료 없이 기억만으로 설명하면 상대의 기억과 맞서는 구도로만 남습니다.

  • 내 차와 상대 차, 주변 차량의 영상을 모두 길게 확보합니다
  • 사고 시각의 신호 운영 자료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블랙박스 시각과 실제 시각의 오차를 미리 재어 둡니다
  • 정지선부터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시속 20킬로미터를 넘겼는지를 숫자로 확정하는 방법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했는지는 숫자 하나로 특례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확정해야 합니다. 그 도로의 제한속도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사고 직전의 속도가 얼마였는지입니다. 제한속도는 생각보다 자주 오해됩니다. 도심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기준이 다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따로 정해져 있으며, 공사나 사고가 잦은 구간은 표지로 낮춰 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사고 지점의 표지와 노면 숫자를 직접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평소 다니던 길이라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표지가 다른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속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여러 갈래로 남습니다. 블랙박스에 기록된 위치 기반 속도,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에 남은 충돌 직전 몇 초간의 속도와 가속 페달, 제동 여부, 구간을 지나는 데 걸린 시간으로 계산한 평균 속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하나씩 받아 겹쳐 봅니다. 위치 기반 속도는 건물 사이나 지하차도 근처에서 튀는 경우가 있어 한 지점의 숫자만 보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가로등이나 전봇대의 간격을 세어 속도를 가늠하는 방법도 함께 씁니다. 숫자가 서로 비슷하게 모이면 그 구간의 속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가까운 사건일수록 준비가 중요합니다. 제한속도를 조금 넘긴 것과 20킬로미터를 넘게 초과한 것은 절차가 달라지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는 숫자를 눈대중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과속 단속 자료가 있는지, 사고 전후에 지난 구간의 통행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제시한 속도 추정에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숫자를 확정해 두면 조사에서 묻는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고, 답하기 어려운 부분을 미리 가려 둘 수도 있습니다.

중한 상해라는 말이 걸릴 때 달라지는 것

보험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 가운데 하나는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상담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치료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 여기에 닿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대로 입원 기간이 짧아도 남는 결과가 중하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진단서의 숫자가 아니라 그 상해로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인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결론을 정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는 기간이 생깁니다.

제가 상담에서 권하는 것은 이 기간에 할 일을 비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상태는 내가 정할 수 없지만, 사고 자체에 관한 자료는 지금 모을 수 있습니다. 영상과 속도 자료, 신호 자료, 현장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상대의 경과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정작 사고 당시의 자료를 놓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보험사에 접수된 치료 내역과 진단의 변화도 절차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알아 두면, 뒤에 어느 방향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심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상태를 확인하려는 마음에 상대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에서 나온 연락이라도 받는 쪽에서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고, 그 연락 자체가 사건에 더해집니다. 저는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보험사나 절차를 통해 전하도록 안내합니다. 치료비 지급이 늦어져 상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부분은 보험사에 직접 요청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한 뒤에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창구가 바뀔 때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인천에서 난 사고는 사고 지점을 맡은 경찰서의 교통조사계가 조사합니다. 남동구 쪽이면 인천남동경찰서, 미추홀구 쪽이면 인천미추홀경찰서, 항만과 구도심 쪽이면 인천중부경찰서로 이어지는 식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단계가 넘어가면 그 전 단계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대부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상담의 첫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단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하면 이미 지난 일을 다시 하거나 아직 이른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출석 통지를 받으셨다면 날짜를 잡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사건이 어떤 모양으로 적혀 있는지 보고, 블랙박스 원본과 사진을 정리하고, 보험 담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정리되기 전에는 날짜를 급하게 잡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사에서 묻는 질문은 대부분 그날의 시간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몇 시에 어디에서 출발해 어느 길로 들어섰고 어느 지점에서 상대를 보았는지를 적어 두면, 기억이 흔들리는 자리와 분명한 자리를 미리 가려 둘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보험, 민사는 각각 다른 길로 갑니다.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정했다는 것이 형사 쪽 판단을 대신하지 않고, 형사 절차가 끝났다는 것이 손해에 관한 다툼을 정리해 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세 갈래를 종이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보여 드립니다. 어느 칸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답을 줘야 하는 칸이 어디인지가 보이면 급한 일과 기다려도 되는 일이 갈립니다. 인천은 사고 지점에 따라 맡는 경찰서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 접수된 창구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언제 어떤 형태로 남는가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남는지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할 수 있고, 한 번 표시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구하는 쪽으로 돌이킬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양쪽 모두에게 설명합니다. 서둘러 받아 두려는 쪽에도, 서둘러 써 주려는 쪽에도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액과 치료의 범위가 정리되기 전에 서면을 주고받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적을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수리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과 따로 지급하는 부분이 어떻게 나뉘는지, 뒤에 추가 치료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같은 사고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안타깝게 본 경우는 금액만 적고 범위를 적지 않은 서면이었습니다. 형사 쪽은 정리되었는데 손해에 관한 다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금액보다 범위를 먼저 정하는 것이 서면을 쓰는 순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열두 가지 사유에 닿는 사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에는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대와 이야기를 정리하는 일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와 손해에 관한 부분은 그와 별개로 정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정은 절차 안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 사고 유형을 먼저 가려 둔 뒤에 상대와의 이야기를 어떤 순서로 풀지 정하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교통사고의 형사 특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 제4조에, 업무상과실치상은 형법 제26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서에 붙은 항목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으로 찾아 하나씩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음주·교통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11-19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법무법인 예율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49-10, 2층 · 0507-1371-7045 ·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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