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층간소음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수인한도의 경계

핵심답변

수인한도, 먼저 결론부터

판단의 중심은 그 소음이 이웃이 참고 넘길 만한 정도를 넘어섰는가에 놓입니다.

민법은 토지소유자가 음향이나 진동으로 이웃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웃 거주자는 그 사태가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어, 참을 한도가 어디까지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 발생 시각 밤과 낮 가운데 어느 때에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 지속과 반복 하루로 끝났는지 여러 날 이어졌는지를 나누어 적습니다.
• 건물의 구조 바닥과 벽의 구조가 소리를 얼마나 옮기는지 살핍니다.

참아야 하는 소리와 참으라고 할 수 없는 소리는 어디서 갈리는가

크기 하나로 갈리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종이에 적는 것은 데시벨이 아니라 네 개의 숫자입니다. 소리가 난 시각, 한 번에 이어진 시간, 한 달에 며칠이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가 몇 달째인지입니다. 민법 제217조 제2항이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면 이웃은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정해 둔 탓에, 참을 한도는 소리 한 번의 세기가 아니라 그 소리가 생활을 얼마나 오래 잠식했는지로 가늠됩니다.

그래서 같은 쿵 소리라도 평일 오후 세 시에 한두 번 들린 것과 새벽 한 시에 이십 분씩 두 달 이어진 것은 전혀 다른 사안이 됩니다. 저는 앞쪽에 가까운 사정을 들고 오신 분께는 지금은 아직 다툴 자리가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선이 멀리 있는데 절차부터 시작하면 비용과 시간만 쓰고 이웃 관계만 더 나빠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봤습니다.

• 시각 — 야간에 걸쳐 있는지를 봅니다. 규칙상 야간은 밤 열 시부터 아침 여섯 시까지입니다.
• 길이 — 한 번에 몇 분이었는지입니다. 이삼 분과 이삼십 분은 같은 소리로 읽히지 않습니다.
• 빈도 — 한 달에 스무 날이면 거의 매일로 읽히고, 사나흘이면 우연으로 읽힙니다.
• 기간 — 두어 주인지 반년인지입니다. 기간이 쌓이면 참으라는 말 자체가 설득력을 잃습니다.
• 남은 흔적 — 잠을 못 자 병원을 다녔는지, 생활에 자료로 남은 변화가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칸 가운데 둘 이상이 비어 있으면 저는 절차를 꺼내기 전에 그 칸을 채우는 일부터 권합니다. 비어 있는 칸은 상대방이 아니라 판단하는 쪽이 메우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는 대개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 불리하게 메워집니다. 반대로 다섯 칸이 모두 숫자로 차 있으면 상담은 훨씬 짧아집니다. 어디까지가 참을 한도인지를 두고 서로 말을 맞춰 볼 공통의 바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준 데시벨을 넘지 않았다는 말로 상담이 끝나지 않는 이유

수치는 출발선이고 결론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주간과 야간을 나눈 수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관리주체의 권고나 조정 단계에서 기준으로 쓰이는 값이고, 민법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는 그 수치와 함께 지속 기간과 시간대, 건물 구조, 상대방이 요청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까지 묶어서 봅니다. 수치에 못 미쳐도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있고, 한두 번 넘겼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수치는 그동안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소리가 난 시기를 먼저 확인하고 그 시점에 적용되던 기준을 따로 찾아 둡니다. 몇 해 전 일까지 함께 다투려는 경우에는 기간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더 그렇습니다.

제가 시흥층간소음변호사로 상담을 받다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측정했는데 기준에 못 미쳤다는 답을 받고 포기하려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때 저는 측정한 날이 소리가 가장 심한 날이었는지를 되묻습니다. 측정은 보통 평일 낮에 한 번 들어와서 짧게 재고 가는데, 문제가 밤 열한 시 이후에만 생기는 집이라면 그 측정값은 사안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측정 시각과 실제 피해 시각이 어긋났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그다음 질문이 됩니다.

같은 시흥이라도 배곧 신축 아파트와 대야동 연립이 같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절차의 첫 단계부터 달라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가 정한 층간소음 권고 절차는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을 전제로 합니다. 배곧신도시나 장현지구, 목감지구처럼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갖춰진 단지에서는 관리주체에 알리고 권고를 요청하는 단계를 그대로 밟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야동이나 신천동, 정왕본동 쪽의 다세대주택이나 소규모 연립은 그 단계를 밟을 상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때 관리사무소를 찾아 헤매는 대신 시흥시청 공동주택 담당 창구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접수를 기록의 출발점으로 삼도록 안내합니다.

건물의 나이도 판단에 들어옵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관한 성능 기준은 일정 시점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흥 구도심의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은 구조 자체가 소리를 더 많이 옮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구조가 약하다는 사정은 위층이 조심할 의무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다만 참을 한도를 가늠할 때 건물의 구조가 함께 고려되는 사정이라는 것이 제가 상담에서 말씀드리는 현실적인 설명입니다.

• 관리주체가 있는 단지 — 접수대장, 권고 공문, 관리규약 위반 통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관리주체가 없는 연립과 다세대 — 시청 창구 접수번호, 이웃사이센터 상담 회차,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 신축 단지 — 시공상 차단 성능 문제인지 거주자의 사용 방법 문제인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생깁니다.

제가 본 경우 가운데 기억에 남는 쪽은, 같은 소리를 두고 한쪽은 석 달 만에 권고 공문까지 받아 왔고 다른 쪽은 반년이 지나도 적어 둔 메모 외에 아무 자료가 없던 상황입니다. 차이는 성실함이 아니라 단지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첫머리에 아파트인지 연립인지, 관리사무소가 상주하는지부터 묻습니다.

기록을 남겼다와 기록이 쓸 수 있다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

날짜와 시각이 빠진 기록은 쓰기 어렵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가져오신 자료를 네 갈래로 나눠 놓고, 각 갈래가 무엇을 증명해 주는지와 지금 비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표시합니다. 자료마다 증명해 주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한 종류만 두껍게 쌓아도 참을 한도를 설명하기에는 모자랍니다.

표를 채워 보면 대개 두 번째 칸과 네 번째 칸이 비어 있습니다. 녹음은 많은데 날짜가 없고, 관리사무소에는 몇 번씩 갔는데 서면이 하나도 없는 식입니다. 저는 그런 분께 지금부터 할 일은 과거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기록의 형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날짜로 접수 내역을 문자로 받아 두고, 녹음 파일을 들을 때마다 그 날짜와 시각을 표에 옮겨 적는 일부터입니다.

1. 표를 하나만 만들고 날짜, 시작 시각, 끝난 시각, 소리의 종류, 그때 한 일을 한 줄로 적습니다.
2. 소리의 종류는 발소리, 끄는 소리, 뛰는 소리, 가전음 정도로 미리 칸을 정해 두고 골라 적습니다.
3. 관리주체나 시청에 알린 날은 그 줄 옆에 접수한 사실과 받은 답을 같이 적어 둡니다.
4. 한 달이 지나면 그 달에 소리가 난 날을 세어 달력 위에 표시해 둡니다.

관리주체를 거친 절차가 참을 한도 판단에 왜 영향을 주는가

상대방이 알고도 그대로 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은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상대에게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밟으면 두 가지가 남습니다. 하나는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감정적으로 따지지 않고 제도를 따랐다는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가 권고를 받은 시점과 그 뒤의 태도입니다.

참을 한도는 상대가 모르고 한 행동과 알고도 이어 간 행동을 같게 보지 않습니다. 권고를 받은 뒤에도 같은 시각에 같은 소리가 이어졌다면, 그 기간은 다르게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상담에서 가장 길게 설명합니다. 많은 분이 관리사무소를 거치는 일을 형식적인 통과 의례로 여기고 건너뛰려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단계가 나중에 설명할 이야기의 절반을 만들어 줍니다.

• 알린 날짜 — 상대가 언제부터 알게 되었는지의 기준점이 됩니다.
• 권고의 내용 —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지켰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 권고 뒤의 변화 — 줄었는지, 그대로였는지, 오히려 늘었는지를 기록표에서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회신과 거절 — 상대가 보낸 답이나 응하지 않은 사실도 그 자체로 자료가 됩니다.

저는 접수할 때 가능하면 서면이나 문자로 남기고, 구두로 끝났다면 그날 날짜와 담당자가 한 말을 집에 와서 바로 적어 두시라고 권합니다. 기억은 몇 달이 지나면 날짜부터 흐려집니다. 시흥층간소음변호사 상담에서 자료를 펼쳐 놓고 보면, 절차를 거친 분과 거치지 않은 분 사이에 사안 자체의 심각성보다 더 큰 차이가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자는 사람과 낮에 자야 하는 사람의 참을 한도는 같은가

규칙의 수치만 보면 같고, 민법상 참을 한도로 넘어오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규칙은 밤 열 시부터 아침 여섯 시까지를 야간으로 두고 그 시간대에 더 엄한 값을 적용합니다. 낮에 자야 하는 사정은 이 수치 체계 안에서는 따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참을 한도는 그 집의 개별 사정을 함께 보는 판단이어서, 생활 형태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으면 참작될 여지가 생깁니다. 결과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고, 아무 말도 못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흥은 시화공단과 시흥스마트허브가 가까워 교대근무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만난 분 가운데에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들어와 낮에 자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문제가 된 시간은 오전 열 시부터 오후 두 시 사이였고, 그 시간대는 규칙상 주간이라 수치 기준이 느슨합니다. 저는 그때 소음 기록표 외에 근무표와 사업장에서 받은 근무 확인서를 함께 모으도록 안내했습니다. 낮이 그 집의 밤이라는 사정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집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환자가 있는 사정도 상담에서 먼저 여쭙습니다. 이런 사정은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을 때에만 이야기의 재료가 되고, 말로만 남으면 호소에 그칩니다.

되갚은 적이 있다면 상담에서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숨기면 나중에 더 크게 문제 됩니다. 천장을 두드리거나 우퍼를 올려 소리를 돌려주는 일은 그 자체가 따로 다뤄질 수 있고, 참을 한도를 다투는 자리에서도 불리하게 읽힙니다. 상대가 그쪽의 기록을 모아 두었다면 사안이 한쪽의 피해 주장에서 서로의 다툼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저는 상담에서 되갚은 적이 있는지 반드시 묻고, 있다고 하시면 기간과 횟수를 먼저 정리합니다. 뒤늦게 상대 쪽 자료로 드러나는 것보다 처음부터 알고 설명을 준비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되갚는 행동이 길게 이어지면 민사만의 문제로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소음으로 상대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가 어떤 법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저는 이 부분을 일반적인 설명으로만 드리고 구체적 판단은 자료를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되갚은 기간이 길수록 처음의 피해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1. 오늘부터 되갚는 행동을 멈추고, 멈춘 날짜를 기록표에 적어 둡니다.
2. 그동안 한 행동의 기간과 방법을 날짜별로 솔직하게 정리합니다.
3. 상대에게 보낸 문자나 쪽지가 있으면 그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모읍니다.
4. 멈춘 뒤에도 위층 소리가 이어지는지를 다시 한 달 이상 기록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중요합니다. 양쪽이 서로 소리를 내던 기간은 어느 쪽이 원인인지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한쪽이 멈춘 뒤에도 같은 소리가 같은 시각에 이어졌다는 기록이 한 달 이상 남으면, 그 기록은 이전의 어떤 자료보다 설명하기 쉬운 자료가 됩니다.

조정으로 끝낼 사안과 안산지원까지 가는 사안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모아 둔 자료의 두께와 상대의 태도로 갈립니다. 자료가 얇고 상대가 조치할 뜻을 보이면 조정 쪽이 빠르고, 자료가 두껍고 권고를 받고도 반년 넘게 그대로였다면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시흥에 주소를 둔 공동주택 분쟁의 민사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관할하고, 형사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시흥경찰서를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이어집니다. 환경분쟁 조정은 피해 규모에 따라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나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표를 보여 드리고 지금 어느 줄에 서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두 번째 줄을 건너뛰고 네 번째 줄로 바로 가려는 분이 가장 많은데, 측정 자료 없이 소송을 시작하면 결국 소송 중에 감정이나 측정을 다시 해야 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반대로 권고도 조정도 모두 거치고 자료가 충분한데 소송을 두려워해 미루는 분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이웃 사이의 소음은 민법 제217조와 제750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가 함께 관련됩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과 하위 규칙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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