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양육권변호사 상담 전 양육 환경 쟁점을 정리하는 순서

핵심답변

양육자 지정, 먼저 결론부터

양육자 지정은 부모의 사정보다 자녀의 생활이 이어지는 쪽을 먼저 봅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문제와 누가 아이를 돌볼 조건을 갖췄는지는 서로 다른 축에서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시흥에서 제기된 양육자 지정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다루어지며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 주 양육자 그동안 일상을 주로 맡아 온 사람이 누구인지 봅니다.
• 생활 연속성 학교와 거주지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돌봄 여건 근무 시간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 아이를 누가 데리고 나왔는가

양육자 지정은 소장을 내는 날이 아니라 집을 나오던 날에 이미 큰 줄기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시흥에서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후회도 일단 몸만 나왔다가 정리되면 데려오려 했다는 말입니다. 법원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금 아이가 어느 집에서 자고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 하는 현재의 상태이고, 그 상태가 몇 달 이어지면 그 자체가 생활의 연속성이라는 이름으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기간을 설명하는 일에 많은 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데려온 방법이 거칠었는지, 상대에게 알렸는지, 그 뒤 만남을 열어 두었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저는 첫 상담에서 별거 시작일, 데리고 나온 경위, 상대에게 알린 방법과 시각, 그 뒤 첫 만남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네 칸으로 나누어 적게 합니다. 이 네 칸이 비어 있으면 뒤에 자료를 아무리 모아도 설명이 흔들립니다.

시흥은 정왕동과 배곧, 장현, 목감, 은행동처럼 입주 시기와 생활권이 제각각인 동네가 한 시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를 하면 같은 시 안에서도 생활권 자체가 바뀌는 일이 잦습니다. 정왕동에서 배곧으로 옮기면서 학교가 바뀌고 돌봄 동선이 통째로 달라지는 식입니다. 저는 이럴 때 지도에 이전 집과 지금 집, 학교, 학원, 조부모 집을 찍어 두시라고 권합니다. 거리와 소요 시간이 눈에 보이면 아이의 하루가 늘어난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가 말보다 분명해집니다.

같이 살았다는 말과 돌봐 왔다는 말은 왜 다르게 읽히는가

한집에 살았다는 사실은 양육 실적으로 바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양측이 모두 함께 살았으니 둘 다 키운 것이라고 말하면 결국 아무것도 구별되지 않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기록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통째로 보지 않고 다섯 구간으로 잘라서 봅니다. 아침, 낮, 하원 직후, 밤, 그리고 야간과 주말입니다. 구간별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적어 보면 같이 살았다는 한 문장이 서로 다른 굵기의 다섯 조각으로 나뉩니다.

구간을 나누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돌봄에는 대체하기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섞여 있는데, 대체하기 어려운 일을 맡아 온 쪽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열이 났을 때 조퇴 연락을 받은 번호, 담임과 상담한 사람, 예방접종을 데리고 간 보호자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시흥양육권변호사로 상담을 진행할 때 이 구간표를 먼저 채우게 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표를 채우다 보면 빈칸이 많아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빈칸을 억지로 메우기보다 왜 비었는지를 같이 적어 두게 합니다. 야간 근무가 있던 달이라 밤 구간이 비었다면 그 사정을 쓰는 편이, 기억에 기대어 애매하게 채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중에 가사조사나 서면에서 되짚어 볼 때 어긋나지 않습니다.

시화공단 교대근무는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하게 읽히는가

근무 시간이 길다는 사정 자체로 바로 불리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근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에 아이가 어디에 있고 누구와 있는가 하는 설계입니다. 시흥은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흥스마트허브에 2교대와 3교대 근무가 많고, 반대로 서해선과 4호선을 타고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면서 왕복 세 시간을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하루 중 큰 구간이 비는데, 비는 방식이 다르면 메우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교대표입니다. 야간 근무가 한 달에 며칠인지, 주간 주와 야간 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대 주기가 고정인지 변동인지를 봅니다. 주기가 고정이면 그에 맞춘 돌봄 계획을 짤 수 있고, 그 계획을 숫자로 적어 둘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기가 수시로 바뀐다면 그 부분을 숨기기보다, 바뀌는 달에 누가 대신 맡는지를 이름과 함께 적는 쪽이 설명이 됩니다.

• 최근 여섯 달 교대표를 출력해 야간 근무 일수를 달마다 세어 둡니다.
• 부서 이동이나 주간 고정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사에 확인해 둡니다.
• 시흥시 아이돌봄서비스와 다함께돌봄센터, 학교 돌봄교실의 이용 가능 시간을 알아봅니다.
• 비는 구간을 맡아 줄 사람의 이름과 거주지, 실제로 도와준 기간을 적습니다.
• 통근 시간을 줄이려 이사를 고려한다면 아이의 학교가 유지되는 범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반대쪽에서 상대의 근무를 문제 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바쁘다는 말만으로는 힘이 실리지 않고, 그 시간에 아이가 혼자 있었던 날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확인됩니다. 저는 어느 쪽을 대리하든 근무표와 돌봄 계획을 한 장에 겹쳐 놓고 봅니다. 겹쳐 보면 메워진 칸과 비어 있는 칸이 그대로 드러나서, 서로 공격할 지점과 보완할 지점이 같이 보입니다.

조부모가 키워 준 시간은 누구의 양육 실적이 되는가

조부모의 도움은 기본적으로 그 도움을 끌어온 부모 쪽의 돌봄 자원으로 읽히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반대로 뒤집히기도 합니다. 부모가 주말에만 얼굴을 비치고 평일 전부를 조부모가 맡아 온 상태라면, 그 집의 안정성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그 부모의 양육 실적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경계를 가를 때 부모가 어떤 결정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봅니다. 학교를 고르고 병원을 정하고 담임과 통화한 사람이 누구였는지입니다.

시흥에서는 정왕동과 은행동 일대에 조부모가 가까이 사는 경우가 많아서 이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맞벌이로 버티다가 자연스럽게 조부모 집이 아이의 두 번째 집이 된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권하는 정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움을 받은 기간과 요일을 적습니다. 둘째, 조부모의 연세와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씁니다. 셋째, 앞으로도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조부모 본인의 의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형제자매가 여럿이면 셈이 한 번 더 복잡해집니다. 둘을 조부모 집에서 함께 키워 왔다면 아이들을 갈라 놓지 않는 쪽이 유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나이 차가 커서 각자 생활 기반이 다르다면 그렇게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아이별로 학교와 친구 관계, 다니는 학원을 따로 적게 합니다. 한 장에 몰아 적으면 큰아이 기준으로만 설명이 흘러가기 쉽습니다.

가사조사관이 집에 왔을 때 실제로 무엇을 보는가

조사관이 보는 것은 집의 크기나 살림의 수준이 아니라 아이의 자리가 실제로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이 방이나 아이 자리가 따로 있는지, 옷과 교과서와 장난감이 그 집에 있는지, 아이가 물건을 어디에 두는지 알고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꾸미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사 직전에 새로 사다 놓은 가구는 오히려 눈에 띕니다. 있는 그대로 두고, 부족한 부분은 언제까지 어떻게 바꿀 계획인지를 말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시흥에서 제기된 양육자 지정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시흥 북부에서는 안산 고잔동 법원까지 대중교통으로 한 번에 가기 어려운 구간이 있어서, 조사 기일과 조정 기일 때 이동 시간을 넉넉히 잡으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사관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 면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어느 방식인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1. 조사 통지를 받으면 조사 방식과 참석 대상, 아이의 동석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아이에게는 조사 내용을 미리 가르치지 말고 누구를 만나는 자리인지만 담담하게 알려 둡니다.
3. 하루 일과표와 돌봄 기록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조사 전에 제출해 둡니다.
4. 조력자가 있다면 그 사람도 면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양해를 구해 둡니다.
5. 조사 후 보고서가 들어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짚어 의견서로 냅니다.

아이의 의사도 이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가사소송규칙은 자녀가 열세 살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고, 그보다 어려도 사정에 따라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한 말이 그대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말이 나온 경위와 표현 방식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아이에게 답을 일러 주는 일은 거의 언제나 역효과가 납니다.

아이를 못 만나게 막는 쪽은 왜 결국 불리해지는가

지금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상대의 만남을 막으면, 당장은 유리해 보여도 양육 태도에 관한 판단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자녀의 권리로도 정해져 있고, 이를 막는 행동은 상대를 아이의 삶에서 지우려는 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툼 중에도 만남을 열어 둔 쪽은 그 자체가 설명이 됩니다. 제가 어느 쪽을 대리하든 만남의 틀부터 정해 두자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협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와 면접교섭 방법을 먼저 정해 주기도 합니다. 본안이 길어질 것 같으면 저는 이 절차를 일찍 검토합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그대로 쌓여서 뒤에 양육 태도를 보는 자료가 됩니다.

만남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다는 분들께는 요일과 시간, 인계 장소, 명절과 방학의 처리까지 한 장에 적어 보시라고 합니다. 인계 장소는 양쪽 집의 중간에 있는 공공장소로 잡는 편이 다툼이 적습니다. 시흥시가족센터처럼 면접교섭을 도와주는 기관을 이용해 본 분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먼저 내미는 쪽이 협의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친권과 양육권은 서로 다른 것이어서 나눌 수 있지만, 나누고 나면 생활에서 불편이 생깁니다. 이 제안은 보통 협의 과정에서 체면을 세우려는 쪽에서 나옵니다. 저는 먼저 나누었을 때 실제로 어떤 장면에서 상대의 동의가 필요해지는지를 적어 드립니다. 여권 발급, 수술 동의, 아이 명의 예금과 보험, 전학과 유학 같은 장면입니다. 그 목록을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가정법원이 정하게 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 사이의 잘잘못이 아니라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쪽인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의 흠을 길게 적어 오신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 중 아이의 하루에 실제로 영향을 준 부분만 따로 빼냅니다. 나머지는 부부 사이의 문제로 분류해 두는 편이 설명을 또렷하게 만듭니다.

나누기로 합의하더라도 합의서에 세부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상대가 며칠 안에 회신하기로 할지,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해 두면 뒤에 다시 법원에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적어 두는 일만큼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일주일, 무엇부터 적어야 하는가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다 모은 다음에 오시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시간만 흐르고 정작 중요한 기록은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넘기기도 합니다. 저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적는 일, 받아 두는 일, 결정하는 일을 나누어 안내합니다. 적는 일은 오늘 당장 할 수 있고, 받아 두는 일은 기관의 처리 기간이 걸리며, 결정하는 일은 상담에서 같이 해도 됩니다.

1. 오늘: 아이의 하루 일과를 시간대로 적고 구간별 담당자를 표시합니다.
2. 이틀째: 별거 이후 아이가 어디서 누구와 지냈는지를 기간별로 적습니다.
3. 사흘째: 어린이집 알림장과 학교 상담 기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4. 나흘째: 최근 여섯 달 근무표와 재직 서류를 출력해 야간 일수를 셉니다.
5. 닷새째: 아이의 진료 기록과 예방접종 내역을 발급받아 보호자란을 확인합니다.
6. 엿새째: 지금 집과 앞으로 살 집, 학교까지의 거리를 지도로 정리합니다.
7. 이레째: 면접교섭 안을 요일과 장소까지 적어 한 장으로 만듭니다.

이 일곱 장을 들고 오시면 상담에서 같은 설명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시흥양육권변호사로 상담을 맡을 때 가장 아깝게 느끼는 시간이, 기억을 더듬느라 흘려보내는 앞의 삼십 분입니다. 적어 온 종이가 있으면 그 시간에 어느 부분이 약한지, 지금 당장 사전처분을 검토할 상황인지, 협의로 정리할 여지가 남아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양육자 지정은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자료를 내도 결과가 같게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다만 아이의 하루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은 결과와 상관없이 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그 기록은 다툼이 끝난 뒤에도 아이와의 시간을 설명해 주는 자료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양육자 지정과 양육 사항은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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