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강제추행변호사 상담 전 진술 신빙성 쟁점을 정리하는 순서

핵심답변

추행 성립, 먼저 결론부터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은 누가 먼저 말했는지보다 설명이 유지되는지를 봅니다.

처음 신고에서 나온 내용과 이후 조사 단계에서 덧붙여진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확인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흥경찰서에서 작성된 조서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절차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므로 처음의 설명이 오래 남게 됩니다.

• 최초 신고 신고가 언제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 세부 변화 설명이 단계마다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봅니다.
• 관계 이력 두 사람이 이전에 어떤 사이였는지 함께 봅니다.

상대의 말과 내 말이 다를 때 무엇으로 갈리는가

갈리는 지점은 누가 먼저 말했는지가 아니라 같은 사람의 설명이 단계마다 유지되는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고, 결국 남는 것은 두 사람의 말과 그 말을 둘러싼 기록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흥에서 상담을 받을 때 상대 진술의 허점을 찾는 일보다, 의뢰인 본인의 설명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은 모양으로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빙성이라는 잣대는 고소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사실관계 자체는 다툴 여지가 충분했는데 설명이 회차마다 조금씩 움직여 버린 사안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면 처음에는 "손을 댄 적이 없다"고 말하고, 다음 조사에서는 "지나가다 스쳤을 수는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두 문장은 본인 입장에서는 같은 뜻일 수 있지만, 조서에 남는 순서로 읽으면 부인에서 일부 인정으로 옮겨 간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상담에서 진술의 내용을 고르기 전에, 지금 기억하는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선으로 그어 둡니다.

다만 설명이 일관된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일관성 외에도 다른 자료와 들어맞는지,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경험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를 함께 놓고 판단되며,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시흥강제추행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빠뜨리지 않고 찾아내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닿은 사실은 인정하는데 추행인지는 왜 따로 다투는가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유형도 있어 따로 물리력이 확인되지 않아도 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담에서 "닿기는 했다"는 한마디를 그대로 조서에 남기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닿았는지를 함께 적도록 권합니다.

추행인지 아닌지는 접촉 부위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접촉의 세기와 시간,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었는지, 앞뒤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놓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현장의 물리적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시흥은 정왕동 원룸 밀집 구역이나 오이도 포차 골목처럼 통로가 좁은 곳이 있고, 반대로 배곧이나 은계 쪽 새 상권처럼 공간이 넉넉한 곳도 있습니다. 비켜설 공간이 없는 통로에서 스친 것과, 충분히 비켜설 수 있는 자리에서 붙어 있었던 것은 같은 접촉이라도 다르게 읽힙니다.

• 접촉이 이동 중 한순간에 끝났는지, 멈춘 상태에서 이어졌는지
• 그 자리에 서 있거나 앉아 있을 업무상·상황상 이유가 있었는지
• 접촉 직후 서로 어떤 말과 반응이 있었는지
• 같은 상대와 접점이 한 번인지 여러 번 반복되었는지

이 네 가지는 판단 기준표가 아니라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할지 나누어 보기 위한 정리입니다. 어느 항목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벗겨지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본 사건들에서도 같은 항목을 두고 수사기관과 변호인의 해석이 끝까지 갈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다툴 순서가 달라지므로, 저는 이 구분을 진술 전에 반드시 끝내 둡니다.

최초 신고 내용과 뒤에 덧붙은 설명은 어떻게 비교되는가

나란히 놓고 달라진 대목만 뽑아 비교합니다. 최초 신고는 준비 없이 이뤄지는 만큼 거칠고 빠진 부분이 많은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조사가 진행되며 세부가 채워지는 일 자체는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채워진 방향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고소장과 진술조서를 왼쪽에, 회차별로 달라진 표현을 오른쪽에 두는 두 칸 표를 만들어, 어느 문장이 언제 등장했는지를 날짜와 함께 표시해 둡니다.

오른쪽 칸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진술이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기억이 정리되며 표현이 달라지는 일은 실제로 흔하고, 법원은 변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를 버리지 않고 왜 달라졌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 지점을 찾아 놓은 뒤, 그 변화가 기억의 회복으로 설명되는지 아니면 다른 자료와 부딪치는지를 한 단계 더 나눕니다. 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의견서는 "말이 바뀌었다"는 인상만 남기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건 뒤에도 연락이 오갔다면 그 기록은 어느 쪽으로 읽히는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내용과 빈도를 봅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후에도 연락했는데 불리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연락이 남아 있다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확인 대상이 되는 자료라고 말씀드립니다. 사건이 있었다는 시점 이후에도 평온한 대화가 오갔다면 그 사정은 절차 안에서 함께 검토되고, 반대로 사과나 해명처럼 읽힐 수 있는 문장이 남아 있다면 그 문장이 먼저 인용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기 전에 전체를 앞뒤로 읽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원본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지우거나 필요한 부분만 잘라 내면, 남은 기록의 신뢰도까지 함께 떨어집니다. 대화방 전체를 화면 갈무리로 남기고, 지운 것이 있으면 지웠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시흥처럼 직장과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에서는 업무 단체방과 개인 대화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어디까지가 업무상 필요한 연락이었는지를 나누어 정리해 두는 작업도 함께 합니다.

연락 기록을 정리할 때 저는 시각과 발신 주체, 그리고 그 연락의 성격을 한 줄씩 적게 합니다. 업무 지시인지, 일정 조정인지, 사적인 안부인지에 따라 같은 시각의 메시지도 전혀 다르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정리가 결론을 바꿔 준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연락의 의미는 다른 진술과 함께 놓고 판단되며, 사안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시화공단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면 무엇이 더 붙는가

직장 관계가 끼면 강제추행 외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함께 검토되고, 절차상 부담도 하나 더 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라도 두 사람의 지위 관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시흥스마트허브 쪽 사업장 관련 상담을 받을 때 사실관계보다 조직도와 지휘·보고 계통을 먼저 묻습니다.

시흥 남부의 시화·정왕 일대는 제조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교대근무 뒤의 회식, 도급과 파견이 섞인 고용 구조가 흔합니다. 직접 고용이 아니어도 실제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는지에 따라 감독 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고,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섞여 있어 목격자의 이해관계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사안 중에는 회식 참석자 대부분이 같은 라인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관계였던 탓에, 진술이 서로의 입장을 살피는 방향으로 정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 계약상 소속과 실제 작업 지시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 회식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자리였는지, 참석이 자유로웠는지
• 자리 배치와 이동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소속은 어디인지
• 회사 내부 조사나 징계 절차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마지막 항목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내부 감사에서 작성한 경위서나 사실확인서가 뒤에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본인이 기억을 정리하기 전에 써 둔 문장이 먼저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저는 어느 쪽에 무엇을 언제 제출할지를 함께 정한 뒤 움직이도록 안내합니다.

술기운에 기억이 끊긴 구간은 그대로 두어도 되는가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구간을 그럴듯한 추측으로 메워 두면, 뒤에 영상이나 결제 기록이 확보되어 그 구간의 사실이 다르게 드러날 때 사실과 다른 한 문장 때문에 나머지 설명 전체가 의심받게 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그랬을 것 같다"와 "그랬다"를 반드시 나누어 적게 하고, 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밝혀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다른 방향의 위험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 즉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가 함께 검토되고, 이때는 본인의 기억이 흐릿하다는 점이 방어에 쓰이기보다 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없다는 뜻으로 남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이 비어 있는 구간을 말로 메우는 대신 기록으로 메우는 쪽을 택합니다.

1. 기억이 끊긴 시각의 앞과 뒤, 마지막으로 분명한 장면을 각각 적습니다.
2. 카드 결제 승인 시각과 가맹점,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을 모아 시각을 채웁니다.
3. 호출 앱 기록이나 통화·메시지 발신 시각으로 이동 구간을 이어 붙입니다.
4.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자리를 뜬 시각을 각각 나누어 확인합니다.
5. 그래도 비는 구간은 빈칸으로 남겨 두고 추측을 적지 않습니다.

오이도나 정왕역 주변처럼 늦은 시각 이동이 많은 곳에서는 택시와 호출 기록이 의외로 촘촘히 남습니다. 반대로 소규모 매장의 영상은 짧으면 1~2주 만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저는 보존 요청을 상담 첫날 담당 수사관을 통해 접수하도록 순서를 잡습니다. 직접 매장을 찾아가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시흥경찰서에서 한 말은 안산지원까지 어떻게 따라가는가

조서에 남은 문장은 그 뒤 절차에서 계속 인용되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쓴 표현이 사실상 가장 오래 남습니다. 시흥에서 접수된 사건은 시흥경찰서에서 수사된 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넘어가고,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단계가 바뀔 때마다 새로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 단계에서 만들어진 조서를 토대로 다음 단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첫 조사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제가 상담에서 꼭 확인하는 것은 조사에서 쓴 표현과 뒤에 낼 서면의 표현이 같은지입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이 없다"고 하고 의견서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적으면, 두 문장이 나란히 놓였을 때 설명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깁니다. 조서를 열람하고 등본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한 말과 적힌 말이 같은지 대조해 두는 작업도 이 단계에서 함께 합니다. 서명 전에 읽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도 잘 쓰지 못하는 부분이라, 저는 미리 어느 항목을 유심히 볼지 정해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권리를 전부 쓰거나 전부 포기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항목에서 답하고 어느 항목에서 보류할지를 미리 나누어 두는 편이 실제 조사에서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격자 세 사람의 말이 다를 때 무엇이 남는가

남는 것은 서로 어긋난다는 사실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실제로 보일 수 있었던 범위입니다. 저는 목격자 진술이 갈리는 사건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의 배치를 그려 놓고 각자가 앉거나 서 있던 지점에서 시선이 어디로 향했을지, 사이에 무엇이 가려져 있었을지를 나누어 봅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 말이 다른 이유가 거짓이 아니라 시야의 차이로 설명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았습니다.

제가 본 사안 중에는 세 사람의 진술이 모두 달랐는데, 좌석 배치를 그려 보니 한 사람은 등을 돌린 자리였고 다른 한 사람은 기둥 뒤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툰 것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느 진술이 직접 본 것이고 어느 진술이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지의 구분이었습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 본인의 기억처럼 정리되는 일도 드물지 않아서, 저는 각 목격자에게 그 장면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까지 확인해 둡니다.

• 직접 본 장면과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을 나누어 표시합니다.
• 각자의 위치에서 시야를 가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적어 둡니다.
• 자리를 옮긴 사람이 있으면 옮긴 시각을 함께 남깁니다.
• 목격자끼리 사건 이후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뒤에 크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건 뒤 서로 이야기를 맞춰 본 적이 있다면 세 사람의 진술이 비슷해진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고, 반대로 한 사람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왜 다르게 기억하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 작업은 결론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다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이고, 최종 판단은 다른 자료와 함께 사안마다 달리 내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절차와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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