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협박변호사 상담에서 해악 고지 여부가 갈리는 이유

핵심답변

해악 고지, 먼저 결론부터

판단의 출발점은 상대에게 어떤 해악을 알렸는가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면서 그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출과 해악의 고지를 나누는 일이 먼저이고, 그 뒤에 상황과 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 말의 내용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지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실현 가능성 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 봅니다.
• 주고받은 맥락 그 말 앞뒤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성립요건·법원이 보는 기준

한 문장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문제 된 한 마디만 잘라 놓으면 어느 쪽으로도 읽힙니다. 그 앞뒤로 오간 대화까지 함께 놓아야 말이 놓인 자리가 드러납니다.

부천협박변호사 상담에서는 대화를 통째로 옮겨 놓고 어느 대목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순서대로 짚어 나갑니다.

법령 확인일 2026. 9. 13.

고소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해악 고지 판단이 갈리는 세 지점

한눈에 보는 쟁점 정리표

부천협박변호사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접수되는 사건도 같은 순서로 검토합니다.

해악 고지 검토 항목 정리표

구분	확인 내용	준비 방법
사실관계	발언 앞뒤를 이어 붙입니다	다툼이 시작된 지점부터 끝난 지점까지 이어 놓으면 그 말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가 보입니다.
객관자료	통화는 녹음 여부를 확인합니다	말로만 오간 경우와 기록이 남은 경우는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추가 연락을 끊습니다	사과든 해명이든 이 시점의 연락은 새로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방법을 정한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천원미·소사·오정경찰서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근거 법령과 처벌·효과 기준

• 형법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83조 제3항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절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86조협박의 죄에 대하여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한 규정으로, 고지가 상대에게 이르지 않은 경우의 취급 기준이 됩니다.

해악 고지 처벌·효과 기준

구분	기준	비고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83조 제1항
피해자의 의사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형법 제283조 제3항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 적용	형법 제286조

위 내용은 2026-09-13 기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청구·법적 조치

상황별 대응 분기

같은 혐의·청구라도 아래 상황에 따라 검토 순서가 달라집니다.

상황별 대응 분기

상황	우선 확인할 것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 때	다툼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 붙여 전체 흐름을 확보합니다.
말로만 오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과 전후 정황을 각각 정리해 둡니다.
관계가 계속되는 때	직접 연락을 멈추고 필요한 연락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상담 예시로 보는 쟁점

가상 상담 예시

가상의 사례로, 임대차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에게 회사로 찾아가겠다고 말한 뒤 고소가 접수된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말의 앞뒤 대화와 실제로 찾아간 사실이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말이 놓인 자리를 보이려고 만든 가정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상담에 오실 때 아래 자료를 챙겨 오시면 흐름을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대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 화면
• 통화 녹음 파일이나 통화 목록 내역
• 상대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계약서나 서면
• 고소 사실을 알리는 통지나 출석요구서

상담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대화를 앞뒤 자르지 않고 확보했는가
• 문제 된 말의 직전 상황을 적어 두었는가
• 실제로 이어진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 상대와의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았는가
• 추가 연락을 멈추었는가

절차별 확인 순서

1. 다툼이 시작된 시점을 정하고 그때부터 대화를 순서대로 옮깁니다.
2. 문제 된 표현에 표시를 하고 그 직전 상대의 말을 함께 적어 둡니다.
3. 이후 실제로 이어진 행동이 있었는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해악의 고지

상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임을 알리는 행위로, 단순한 감정 표현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해진 죄를 말합니다.

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의 단계가 나뉩니다.

피해야 할 대응

상대방이 같은 대화를 이미 저장해 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협박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형법 제283조에, 미수범 처벌은 제28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83조 제3항의 문언까지 함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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