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특수상해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위험한 물건 요건

핵심답변

위험한 물건 판단, 먼저 결론부터

특수상해는 무엇을 썼는지보다 그 물건을 어떻게 썼는지로 평가가 갈립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겨눈 부위와 휘두른 방식, 상대와의 거리에 따라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관할하며,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작성된 현장 사진과 압수 목록이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 물건 성질 재질과 형태가 신체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지 봅니다.
• 사용 방법 겨눈 부위와 힘의 정도가 어땠는지 따져 봅니다.
• 상황 맥락 주변에 있던 물건을 우연히 집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물건을 들고 갔는가, 그 자리에서 집었는가

먼저 답부터 드리면, 이 구분만으로 죄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가 정한 휴대는 미리 준비해 온 상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손에 쥐어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태에 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 있던 접시를 순간적으로 잡았다는 사정이 그 자체로 특수상해에서 벗어나게 해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질문을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합니다. 준비해 갔는지 여부는 계획적인 다툼인지 우발적인 다툼인지를 가르는 가장 뚜렷한 표지이고, 검찰 처분과 양형 단계에서 그 무게가 실제로 다르게 실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천에서 상담하며 본 사건들은 대체로 술자리나 가게 안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다툼이었습니다. 부천역 남부 먹자골목이나 중동 상가처럼 좌석 간격이 좁은 곳에서는 손을 뻗으면 닿는 자리에 유리컵과 소주병, 쟁반,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그냥 옆에 있던 것을 잡았다고만 답하고 나면, 조서에는 물건을 집어 들어 휘둘렀다는 한 문장만 남습니다. 그 한 문장에는 물건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래 내용을 상담 자리에서 종이에 그려 가며 확인합니다.

• 그 물건이 사건 직전 어느 자리에 놓여 있었고 내 손에서 몇 걸음 거리였는지
• 가게에 원래 비치돼 있던 물건인지, 내 소지품인지, 상대가 가져온 것인지
• 그 자리에 오기 전 가방이나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 물건을 쥐기 직전에 상대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 손에 쥐고 있던 시간이 몇 초쯤이었고 그사이 다른 행동이 있었는지

특히 주머니에 있던 물건이 쓰인 경우에는 설명이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 업무 때문에 늘 지니고 다니던 공구나 커터칼이라면 그날만 특별히 챙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무 형태나 평소 사진으로 보여 둘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당일 새로 산 물건이라면 구입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무엇 때문에 샀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뒤에 붙일 설명이 마땅치 않아집니다. 저는 유리한 쪽이든 불리한 쪽이든 이 부분을 첫 상담에서 모두 꺼내 놓고 시작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드러나는 사정은 같은 내용이어도 훨씬 무겁게 읽힙니다.

겨눈 부위와 휘두른 방식이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가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는 물건에 붙은 이름표가 아니라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같은 유리컵이라도 바닥에 내던진 것과 얼굴을 향해 던진 것은 다르게 평가되고, 같은 각목이라도 다리를 스친 것과 머리를 내리친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사용이었는지를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을 받으면 조서에 적힌 동사부터 확인합니다.

휘둘렀다, 내리쳤다, 찔렀다, 던졌다, 밀쳤다. 이 다섯 개의 동사는 같은 장면을 두고도 전혀 다른 그림을 만듭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는 실제로는 물건을 든 팔로 상대를 밀어낸 것에 가까웠는데 조서에는 물건으로 가격했다고 적혀 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쓴 표현이 아니라 상대가 쓴 표현이 그대로 옮겨 적힌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 전에 동작을 문장이 아니라 단계로 나눠 적어 보시라고 합니다. 손을 뻗었다, 잡았다, 팔을 들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다, 어디에 닿았다, 손에서 놓았다. 이렇게 예닐곱 단계로 쪼개 놓으면 기억이 분명한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이 저절로 구분되고, 조사에서 무리하게 메워 넣는 진술이 줄어듭니다.

머리와 얼굴, 목처럼 중요한 부위를 향했는지는 특히 비중 있게 검토됩니다. 반대로 물건을 든 채 위협만 했고 실제로는 팔이나 등에 스쳤다면 그 사정도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다만 닿은 부위가 팔다리였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성 판단이 자동으로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이라, 저는 결론을 앞질러 말씀드리기보다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는 쪽을 권합니다.

부천 사건에서 실제로 쓰인 물건별로 무엇이 갈리는가

물건의 종류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제가 부천에서 받은 상담을 유형별로 모아 보면 같은 특수상해라도 준비해야 할 자료가 꽤 다르게 나옵니다. 아래 표는 그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상담 전에 어느 줄에 해당하시는지 하나만 골라 오셔도 첫 시간의 절반이 줄어듭니다.

이 표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줄은 네 번째입니다. 휴대전화나 신발처럼 일상적인 물건은 그것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고, 사용 방법과 상처 정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반대로 세 번째 줄처럼 날붙이가 쓰인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기보다 실제 사용 태양과 상해 정도를 설명하는 쪽에 힘을 싣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줄이든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고, 상해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이전 전력이 함께 검토된다는 점은 상담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상처가 그 물건과 맞물리는가

여기서 실제로 검토되는 것은 상처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상처가 그 물건과 그 동작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인지입니다. 저는 상해진단서를 받으면 병명보다 상병 부위와 상처의 형태부터 봅니다. 베인 상처인지 멍인지 찢어진 상처인지, 몸의 어느 쪽인지, 크기가 몇 센티미터로 적혀 있는지가 사건의 그림과 맞아야 설명이 이어집니다. 둥근 접시를 던졌다는데 일직선으로 베인 상처가 적혀 있다면 그 차이는 설명이 필요하고, 오른손으로 휘둘렀다는데 상처의 위치가 어긋난다면 그 역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지점입니다.

발급 시점도 함께 봅니다. 제가 본 사건 중에는 다툼이 있고 며칠이 지난 뒤에 진단서가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사이 다른 일로 다쳤을 가능성까지 기록에서 배제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정을 공격적으로 내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로 읽히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달라는 형태로, 진료기록 전부와 최초 내원 시각을 함께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는 쪽을 택합니다.

• 상해진단서에 적힌 상병명과 부위, 치료 예상 기간
• 최초 내원 시각과 다툼이 있었던 시각 사이의 간격
• 초진 기록과 이후 경과 기록의 상처 설명이 서로 일치하는지
• 봉합이나 고정 같은 처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 같은 부위에 이전 치료 이력이 남아 있는지

본인 몸에 남은 상처도 같은 기준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상대만 진단서를 내고 본인은 병원에 가지 않으면, 서로 뒤엉킨 다툼이었는데도 한쪽만 다친 사건처럼 기록됩니다. 저는 늦어도 다음 날 안에는 진료를 받으시고, 사진은 촬영 날짜가 함께 남는 방식으로 찍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며칠 뒤에 찍은 사진은 상처가 옅어진 뒤라 같은 부상이어도 훨씬 가볍게 보입니다.

물건을 손에서 놓은 뒤 몇 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사건이 끝난 다음의 몇 분이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바꾸지는 않지만, 우발성과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로는 꽤 무겁게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상대가 주저앉은 뒤 또는 피가 난 뒤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반드시 묻습니다. 119에 신고했는지, 지혈을 도왔는지, 가게 직원을 불렀는지, 아니면 그대로 자리를 떴는지에 따라 같은 사건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제가 본 경우 가운데 가장 아쉬웠던 것은, 실제로는 병원까지 함께 갔는데 그 사실이 어디에도 남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접수 기록에 동행인으로 적히지 않았고 택시 요금도 상대 쪽에서 냈으며 현장에서 나눈 대화는 녹음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수습을 도왔는데 남아 있는 자료로는 자리를 뜬 것과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사건 직후의 행동을 이렇게 남겨 두시라고 안내합니다.

• 119나 112에 신고한 기록과 통화 시각
• 응급실이나 병원까지 동행했다면 접수 기록이나 그 시각의 결제 내역
• 현장에 있던 가게 직원과 일행의 연락처
• 사건 직후 상대나 일행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목록
• 귀가 경로를 보여 주는 교통카드 기록이나 차량 이동 기록

부천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어느 경찰서를 거쳐 어디로 가는가

부천 사건은 장소에 따라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가운데 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중동과 상동 상권, 신중동역과 부천역 일대는 원미서, 소사본동과 역곡 방향은 소사서, 삼정동과 오정동 공단 쪽은 오정서로 접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가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부천지청과 부천지원은 상동의 같은 자리에 있어 서류를 내거나 기록을 열람할 때 동선이 짧은 편입니다.

부천은 상가 밀집도가 높아 폐쇄회로 화면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비교적 큽니다. 다만 가게가 직접 쓰는 장비는 보존 기간이 짧아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덮어쓰기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부천특수상해변호사로 상담을 받을 때 제가 가장 먼저 급한 일로 잡는 것이 이 영상입니다. 상담을 미루는 동안 화면이 지워지면 그 뒤에 아무리 좋은 설명을 준비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1. 연락이 온 경찰서와 사건번호, 죄명이 상해인지 특수상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사건 장소 주변 가게와 건물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요청한 사실을 문자로 남겨 둡니다.
3. 출석 전에 동작을 단계로 나눈 시간표와 물건이 놓여 있던 위치를 정리해 갑니다.
4. 조사에서는 기억이 분명한 범위와 확인이 필요한 범위를 나눠 답하고, 조서를 끝까지 읽고 수정을 요청합니다.
5. 송치 이후 부천지청 단계에서는 처분 전에 낼 의견서와 피해 회복 자료를 정리합니다.
6. 기소되면 부천지원 일정에 맞춰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에 관한 의견과 양형 자료를 순서대로 냅니다.

구속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일정이 훨씬 빠듯해집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영장이 청구되고 며칠 안에 잡히기 때문에, 그 전에 물건의 원래 위치와 사후 조치를 정리한 자료가 손에 있는지가 실제로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그래서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에 이미 준비를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인가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상해와 특수상해는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서를 냈다고 공소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검찰 처분과 양형에서 피해 회복은 가장 비중 있게 보는 사정 가운데 하나이고, 특히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하고 있어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떤 자료를 언제 냈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말리는 것은 본인이 직접 연락하는 일입니다. 부천처럼 생활권이 촘촘한 곳에서는 같은 상가, 같은 동네, 같은 직장인 경우가 많아 마주치기 쉽습니다. 사과하려고 찾아간 것이 상대에게는 다시 찾아온 것으로 읽히고, 그 연락 기록이 뒤에 다른 문제로 돌아오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저는 창구를 한 곳으로 정해 두고 사과의 뜻은 문서로 정리해 전달하는 쪽을 권합니다.

• 합의를 시도한 사실과 그 경과를 날짜별로 적어 둔 기록
• 치료비를 실제로 부담했다면 그 영수증과 송금 내역
• 상대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탁을 검토한 경위와 시점
• 사과문이나 반성문이 앞서 한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지

합의가 끝내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때도 회복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해의 정도, 물건을 쓴 방식, 이전 처벌 전력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같은 합의여도 사건마다 놓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먼저 맞았다는 말이 정당방위로 읽히는가, 쌍방으로 읽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실무에서는 서로 공격한 것으로 보아 쌍방으로 정리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맨손으로 오는 상대에게 물건을 들어 대응했다면 방어의 정도가 상당했는지가 곧바로 문제 됩니다. 그렇다고 먼저 있었던 일을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당방위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다툼의 경위를 설명하는 사정으로는 분명히 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럴 때 시간표를 두 줄로 나눠 적습니다. 위쪽 줄에는 상대의 행동을, 아래쪽 줄에는 내 행동을 시각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그러면 내 대응이 상대의 공격이 이어지는 중에 나온 것인지, 이미 끝난 뒤에 나온 것인지가 눈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물러선 뒤에 쫓아가 물건을 휘둘렀다면 방어로 보기 어려워지고, 붙잡힌 상태에서 벗어나려다 손에 걸린 것을 밀어낸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두 줄 시간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말로 설명할 때는 뭉개지던 이 경계가 종이 위에서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도 다쳤다면 쌍방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본인 진단서와 사진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방어만이 아니라 전체 경위를 설명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다만 상대를 몰아붙이는 방향으로만 자료를 내면 반성이 없다고 읽힐 여지가 있어, 무엇을 어떤 순서로 낼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잡습니다. 부천특수상해변호사를 찾으실 때는 이 순서를 함께 상의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에서, 상해의 기본 규정은 형법 제25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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