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임금체불변호사 상담 전 퇴직 후 금품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핵심답변

체불 입증, 먼저 결론부터

기준이 되는 것은 퇴직한 날부터 며칠이 지났고 아직 받지 못한 금품이 무엇인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으므로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일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서류로 먼저 확정합니다.
• 미지급 항목 임금과 퇴직금, 수당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습니다.
• 연장 합의 기일을 미루기로 한 문서가 있는지 함께 살핍니다.

성립요건·법원이 보는 기준

항목을 나누면 금액이 보입니다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은 계산 방법이 서로 달라 한 덩어리로 두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항목을 먼저 갈라 두어야 합니다.

부천임금체불변호사 상담에서는 퇴직일을 먼저 확정한 뒤 항목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 이미 받은 금액을 갈라 적어 차이를 확인합니다.

법령 확인일 2026. 9. 10.

자료를 모으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체불 입증 판단이 갈리는 세 지점

한눈에 보는 쟁점 정리표

부천임금체불변호사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접수되는 사건도 같은 순서로 검토합니다.

체불 입증 검토 항목 정리표

구분	확인 내용	준비 방법
사실관계	퇴직일부터 날짜를 셉니다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을 먼저 정하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세어 두면 다음 절차의 시점이 잡힙니다.
객관자료	입금과 명세를 맞춥니다	급여명세서에 적힌 금액과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을 달마다 대조하면 빠진 항목이 어디인지 드러납니다.
지금 할 일	회사 자료를 미리 챙깁니다	퇴직한 뒤에는 사내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근무 기록과 명세서를 먼저 내려받아 두어야 합니다.
관할 기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천원미·소사·오정경찰서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근거 법령과 처벌·효과 기준

• 근로기준법 제36조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36조와 제43조 등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벌칙 조항으로, 금품 청산 의무의 위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제36조와 제43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체불 입증 처벌·효과 기준

구분	기준	비고
금품 청산의 기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한 때의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공소 제기의 제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위 내용은 2026-09-10 기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청구·법적 조치

상황별 대응 분기

같은 혐의·청구라도 아래 상황에 따라 검토 순서가 달라집니다.

상황별 대응 분기

상황	우선 확인할 것
기한이 남은 때	항목별 금액을 계산해 지급을 요청할 문서를 준비합니다.
기한이 지난 때	받지 못한 내역을 정리해 밟을 절차의 순서를 정합니다.
연장 합의가 있는 때	약속한 기일과 금액이 문서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상담 예시로 보는 쟁점

가상 상담 예시

가상의 사례로, 부천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그만둔 사람이 마지막 달 임금은 받았는데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각 항목의 계산 근거와 지급 기한을 따로 짚어 보게 됩니다.

항목 구분을 보이려고 만든 가정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부천임금체불변호사 상담에 오실 때 아래 자료를 챙겨 주시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임금 관련 부속 서류 일체
• 근무한 기간의 급여명세서 여섯 달치 사본
• 급여가 들어온 통장의 거래 내역 출력본
•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 일정표 사본 일체

상담 전 최종 체크리스트

• 퇴직일을 서류로 확정해 적어 두었는가
• 항목별로 받지 못한 금액을 계산했는가
• 급여명세서를 빠짐없이 내려받아 두었는가
• 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 근무 기록을 시기별로 나누어 모아 두었는가

절차별 확인 순서

1. 퇴직일과 마지막 급여 지급일을 각각 서류로 확정해 적어 둡니다.
2. 받아야 할 항목을 나열하고 항목마다 금액을 따로 계산해 봅니다.
3.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밟을 시점을 정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일정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통상임금

정해진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금액으로 여러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고 뒤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야 할 대응

구두로 오간 약속은 지급 기한을 세는 기준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퇴직한 뒤의 금품 청산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은 제10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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