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박변호사 상담에서 일시 오락의 판단 경계를 보는 기준

핵심답변

일시 오락, 먼저 결론부터

도박 사건의 출발점은 그 판이 일시 오락에 그쳤는지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간 돈의 크기만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의 관계와 자리가 마련된 경위, 판이 이어진 시간까지 함께 놓고 보게 됩니다.

• 자리의 성격 어떤 모임에서 어떻게 시작된 판인지 봅니다.
• 오간 금액 한 판에 걸린 돈과 전체 규모를 나누어 적습니다.
• 참여자 관계 서로 어떤 사이였는지와 모인 경위를 확인합니다.

판돈이 얼마였느냐는 질문 하나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금액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도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함께 두었는데, 이 단서는 얼마 이하면 괜찮다는 식의 금액선을 조문 안에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도 법원도 오간 돈을 당연히 들여다보지만, 그 숫자 하나를 놓고 처벌 여부를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는 상담에서 판돈 액수를 가장 먼저 묻지 않습니다. 대신 그날 몇 명이 모였고 서로 어떤 사이였으며 그 자리가 왜 생겼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같은 십만원이라도 처가 식구들이 명절에 모여 몇 시간 치고 끝난 돈인지, 평소 얼굴만 아는 사람들이 주말마다 같은 자리에 모여 돌린 돈인지에 따라 읽히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그 사정들 위에 올려놓고 보는 숫자이지, 그 자체로 결론이 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금액 이야기를 뒤로 미루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오간 돈은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신저에 남은 정산 대화로 어차피 확인됩니다. 기억에 의지해 줄여 말하거나 반대로 과장해서 말해 두면 나중에 기록과 어긋나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부천도박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금액을 숫자로만 묻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걸고 어떻게 정산했는지까지 물어 두는 것도, 기록과 말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확인됩니다

자리가 마련된 경위가 판의 성격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판을 치기 위해 모인 자리였는지, 다른 명목으로 모였다가 놀이가 끼어든 자리였는지는 같은 화투나 카드를 두고도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누가 먼저 연락을 돌렸는지, 처음 약속의 명목이 무엇이었는지, 돈을 걸자는 말이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를 순서대로 적게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는 모임 자체는 오래된 동창 모임이었는데, 단체 대화방에 남아 있던 몇 줄 때문에 자리의 성격이 다르게 읽힐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임 공지와 장소 예약 대화가 함께 남아 있어 그 흐름을 시간 순서로 보여 줄 수 있었던 점이 설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대화방이 지워져 있으면 경위를 말로만 설명해야 해서 설명이 훨씬 얇아집니다.

• 처음 연락이 어떤 명목으로 돌았는지와 그 연락을 돌린 사람
• 장소가 누구의 공간이었는지, 비용은 누가 어떻게 냈는지
• 돈을 걸자는 이야기가 모인 뒤에 나왔는지, 모이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는지
• 판 외에 식사나 다른 일정이 함께 있었는지
• 판이 시작된 시각과 끝난 시각, 중간에 사람이 드나들었는지

이 다섯 가지는 조사받을 때 거의 그대로 질문으로 나옵니다. 다만 조사실에서 처음 떠올리며 답하면 시각이나 순서가 어긋나기 쉽고, 그 어긋남이 뒤에 다른 참석자 진술과 비교되면서 다툼거리가 됩니다. 미리 한 장으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자기 기억의 한계를 먼저 알 수 있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금액인데도 읽히는 방향이 갈리는 지점

갈리는 지점은 대개 금액 밖에 있습니다. 아래 표는 제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들을 때 머릿속으로 양쪽에 나누어 담는 사정들입니다. 어느 칸에 몇 개가 모였느냐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사안마다 무게가 다르게 매겨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 사정이 더 두껍게 쌓여 있는지는 상담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표의 왼쪽 줄들은 모두 금액이 아니라 자리의 모양에 관한 것입니다. 일시오락이라는 단서가 조문에 남아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잠깐 즐기는 자리까지 일률적으로 처벌 범위에 넣지 않으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즐기는 자리였는지 돈을 다투는 자리였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도 저는 유리한 사정을 몇 개 찾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그 자리의 모양 전체가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먼저 맞춰 봅니다.

표를 같이 보다 보면 의뢰인이 그동안 걱정해 온 지점과 실제로 쟁점이 되는 지점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금액만 신경 쓰다가 판이 새벽까지 이어진 사실이나 같은 모임이 몇 달째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미처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저는 그래서 표의 모든 줄에 대해 자기 사건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하나씩 짚게 합니다. 불리한 줄이 있으면 그것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조사실에서 당황하지 않는 길입니다.

판에 앉아 있었는가, 판을 열어 주었는가

이 둘은 적용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판에 참여한 사람은 형법 제246조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할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제247조로 다루어지고 법정형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를 듣기 시작할 때 금액보다 먼저 역할을 가릅니다.

경계가 늘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사무실을 내준 사람, 자리를 주선하고 사람을 모은 사람, 자리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판돈에서 일부를 떼어 간 사람은 스스로는 그냥 참여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는 공간을 제공했는지, 그 대가가 있었는지, 판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했는지가 따로 질문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되묻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 공간을 내준 사람이 있었다면 그 대가로 무엇이 오갔는지
• 판돈에서 자리값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 간 돈이 있었는지
• 사람을 모으고 자리를 정리한 역할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 판이 끝난 뒤 정산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조사에 들어가면, 다른 참석자들이 각자의 기억대로 말한 내용이 모여 역할이 결정되는 모양이 됩니다. 반대로 자기 역할의 범위를 스스로 먼저 정리해 두면, 넘지 않은 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어느 조문으로 다투게 되는지는 처음 몇 번의 진술에서 상당 부분 방향이 잡힙니다.

그 모임이 처음이 아니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반복은 별도의 항으로 다루어집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은 상습으로 도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 두었고, 벌금형만 정해진 제1항과 달리 징역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의 같은 판이라도 그날이 처음이었는지, 몇 달째 같은 사람들과 모여 온 자리였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바꿉니다.

반복 참여가 있는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몇 번부터 상습이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는 몇 번이라는 숫자로 답할 수가 없습니다. 조문이 횟수를 적어 두지 않았고, 같은 횟수라도 몇 년에 걸쳐 드물게 있었던 것과 두 달 사이에 몰려 있었던 것은 다르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횟수를 세기 전에 간격과 모임의 고정성부터 적게 합니다.

상습성은 횟수 하나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간과 간격, 방식, 모임의 고정성 같은 사정을 함께 모아 판단하게 됩니다. 저는 이 쟁점이 보이면 달력을 펴 놓고 기억나는 날짜부터 표시하게 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아도 대화방의 모임 공지, 이체 내역의 날짜, 식당이나 주차 기록을 맞춰 보면 윤곽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기억나는 참여 시점을 연도와 월 단위로라도 먼저 표시합니다.
2. 그 사이 간격이 얼마였는지, 모임이 고정된 날짜에 열렸는지를 적습니다.
3. 매번 같은 사람들이었는지, 참석자가 바뀌었는지를 구분합니다.
4. 각 회차의 금액 규모가 비슷했는지 회차마다 달랐는지 정리합니다.
5.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위와 자기 기억이 어긋나는 지점을 표시해 둡니다.

부천에서 입건되면 어디를 거치게 되는가

부천 관내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가운데 사건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 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다루어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상담 초반에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는데, 어느 서에서 어떤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 당장 준비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천은 상동과 중동 일대에 상가 건물이 촘촘하고, 심곡동·역곡·송내 쪽에는 사무실과 주거가 같은 건물에 섞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박 사건의 신고 경위가 이웃이나 같은 건물 입주자의 신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로로 사건이 시작되면 현장에서 확인된 사람의 수와 테이블 위 상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무엇이 압수되었고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먼저 묻는 이유입니다.

1. 출석요구서의 경찰서 이름과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적어 둡니다.
2.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가 더 필요하면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3. 현장에서 압수된 물건과 그 자리에서 한 말을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4. 경위와 금액, 역할을 정리한 한 장을 만들어 상담 때 가져옵니다.
5. 조사 이후 진술 내용을 되짚어 다음 단계에서 보완할 지점을 추립니다.

부천지원 관할이라는 말이 그 자체로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계마다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는 비슷하게 반복되므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면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천도박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일정부터 적어 두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조사실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대답

다른 참석자와 미리 맞춰 둔 대답이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참석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각자 다른 날, 다른 수사관 앞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맞춰 둔 이야기는 세부에서 반드시 갈라집니다. 누가 몇 시에 왔는지, 돈을 누가 먼저 꺼냈는지 같은 작은 지점에서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왜 말이 다른지가 추궁되고, 그때부터는 사실관계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가 겪은 범위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보지 못한 부분은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추측해서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추측이 사실과 다르면 그 사람과 다투게 되고, 사실과 같더라도 어떻게 알았는지가 다시 질문됩니다.

• 일시 오락이라는 말을 자기 결론처럼 반복하는 것보다, 그 자리가 어떤 모임이었는지를 사실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 금액은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지 말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와 기억의 범위를 나누어 말합니다.
• 현장에서 이미 한 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숨기지 말고 상담에서 먼저 알려 주셔야 합니다.
• 대화방이나 이체 내역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지우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특히 자주 생깁니다. 조사 통보를 받고 당황해서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는 분들이 있는데, 지워진 자리는 복원되거나 상대방의 기기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리의 성격을 설명해 줄 수 있었던 자료까지 함께 사라지는 일도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두는 것은 거의 모든 사건에서 유리한 쪽에 가깝습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말해야 하는 부분과 추측으로 답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을 미리 갈라 두는 일도 필요합니다. 자기 역할의 범위처럼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지점이 있고, 다른 사람의 사정처럼 모른다고 말해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두 갈래를 각각 한 장에 적어 두고, 조사 전에 한 번 더 읽어 보시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도박의 처벌과 예외 단서는 형법 제246조에, 도박장소 등 개설은 제2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문언과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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