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긴급체포변호사 상담 전 체포 시각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세우는 법

핵심답변

긴급체포 적법성, 먼저 결론부터

체포 절차는 몇 시 몇 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놓고 다시 짜 보게 됩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당시 통화와 결제, 이동 기록에는 시각이 그대로 남아 있어 그날의 흐름을 되살려 볼 수 있습니다.

시흥경찰서가 남긴 시각과 본인 기록이 어긋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절차에서 그 차이가 그대로 다뤄지게 됩니다.

• 체포 시각 몸을 붙잡힌 그 순간이 몇 시였는지 적어 둡니다.
• 이동 시각 경찰서에 도착한 시각을 따로 나누어 확인해 둡니다.
• 조사 시각 첫 질문이 시작된 시각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둡니다.

체포였는지 임의동행이었는지가 시각 하나로 갈립니다

제가 시흥에서 긴급체포 관련 상담을 받으면 죄명보다 먼저 묻는 것이 있습니다. 몇 시에, 어디에서, 누가 몸에 손을 댔는지입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를 기준으로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절차인데, 임의동행에는 그런 시한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첫 접촉이 체포였는지 동행 요구였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뒤따라오는 모든 시각 계산이 출발점을 잃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은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고 기억하는데 서류에는 긴급체포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사실상 붙잡혀 이동했는데 동행으로 처리되어 체포 시각 자체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경찰관이 긴급체포한다는 말과 함께 범죄사실,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었는지
• 수갑이 채워졌는지, 팔을 잡힌 상태로 또는 문이 닫힌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이동했는지
• 집이나 직장에서 나오기 전에 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지
• 체포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통지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체포에 가깝다면 저는 그 시점을 기준선으로 잡고 표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시흥긴급체포변호사 상담에서 혐의 내용부터 곧바로 다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준선이 흔들리면 48시간이 지켜졌는지, 조사가 늦게 시작된 사유가 무엇인지 같은 질문을 아예 꺼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기준선이 분명하면 그 뒤의 빈 구간은 자료로 하나씩 메워 나갈 수 있습니다.

48시간은 조사가 시작된 때가 아니라 붙잡힌 때부터 셉니다

기산점은 체포한 때입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시각도, 첫 질문이 시작된 시각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문을 상담에서 꼭 읽어 드리는 까닭은, 많은 분이 조사받기 시작한 시각을 출발점으로 오해한 채 시간을 계산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시각과 조사가 시작된 시각이 두세 시간 벌어져 있으면, 그 차이만큼 남은 시간이 실제로는 더 짧습니다.

시흥에서 벌어진 사건은 보통 시흥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흐름을 탑니다. 즉 서류가 기관 사이를 오가는 시간까지 그 48시간 안에 들어갑니다. 금요일 밤이나 연휴 앞에 체포된 사건에서 일정이 빠듯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각을 모을 때 경찰 단계만 보지 않고 지청 접수와 법원 청구까지 한 줄로 이어 붙여 봅니다. 다만 시한을 다투는 주장이 곧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과 남은 자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1. 체포·긴급체포서에 적힌 체포 시각과 체포 장소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2. 경찰서 도착 시각, 유치 또는 대기 시작 시각을 별도의 줄로 나눕니다.
3.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각, 중간에 끊긴 구간을 각각 적습니다.
4. 검찰 송치 또는 지청 접수 시각과 구속영장 청구 시각을 마지막 줄에 붙입니다.
5. 첫 줄과 마지막 줄 사이가 48시간 안인지, 설명되지 않은 구간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서류에 남는 시각과 내 손에 남는 기록은 어디서 갈리나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기관 서류는 기관이 움직인 시각을 남기고, 본인 기록은 본인이 움직인 시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하는 일은 이 둘을 같은 표에 나란히 놓고 겹치지 않는 칸을 찾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제가 실제로 쓰는 대조 틀을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시면, 어떤 구간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한 줄로 보입니다.

표를 다 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빈 칸이 남아 있는 표를 더 신뢰합니다. 어디가 비어 있는지 알면 그 칸만 조회하거나 열람으로 채우면 되지만, 기억으로 임의로 채워 넣은 칸은 나중에 서류와 맞지 않을 때 설명 전체를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시흥경찰서까지 비는 시간은 무엇으로 메우나

이동 수단과 경로에 남은 기록으로 메웁니다. 시흥은 시가지가 한 덩어리로 붙어 있지 않고 정왕동과 배곧, 은행동과 대야동, 신천동, 오이도와 월곶 쪽으로 넓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 현장이 시흥 어디였는지에 따라 경찰서까지의 이동 시간이 꽤 달라지고, 그 차이가 표의 빈 구간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지도를 함께 펼쳐 놓고 현장부터 경찰서까지의 경로를 손으로 따라가 봅니다. 예컨대 시흥스마트허브 쪽 공단 지역은 야간에도 화물차 통행이 많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체가 생기는 구간이 있어서, 이동에 걸린 시간이 길다는 사실 자체는 설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장에서 곧바로 본서로 갔는지,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를 먼저 거쳤는지 나누어 적습니다.
• 순찰차로 이동했는지 본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했는지에 따라 남는 기록이 달라집니다.
• 공단이나 상가 앞에서 체포됐다면 주변 매장의 결제 기록과 주차 정산 내역이 시각을 잡아 줍니다.
• 정왕역이나 오이도역처럼 역과 가까운 곳이라면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이 이동 시각을 보여 줍니다.
• 야간이라면 심야버스 운행이 끊기는 시간대와 겹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둡니다.

이 작업을 하는 목적은 수사기관을 몰아붙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명되는 구간과 설명되지 않는 구간을 갈라 두면, 정말로 따져 볼 만한 한두 칸에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시흥 지역 사건은 현장과 경찰서, 다시 안산지원까지 물리적 이동이 겹치는 편이어서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 두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조사장소 도착 시각이 서류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

조서에 없으면 별도 서면에 남았는지를 묻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서 앞장에 도착 시각이 보이지 않는다고 곧바로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먼저 수사과정 확인서 성격의 별도 서면이 작성됐는지, 그 서면이 수사기록에 함께 편철됐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 방법은 단계가 있습니다. 조사 당일이라면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미 조사가 끝난 뒤라면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 절차를 통해 확인해 나가야 하고,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간 단계라면 안산지청 단계에서, 공판에 이르렀다면 안산지원 단계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시간을 들여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 단계 차이입니다. 어느 단계인지 모른 채 무작정 서류를 달라고 하면 답을 받기까지 시간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조서에 적힌 시각이 기억과 다르면 서명 전에 무엇을 하나

서명 전에 정정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조서에 적혔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증감 변경을 청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로 이의를 밝혔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대목을 특히 강조합니다. 이의를 말했는데 조서에는 한 줄도 없어서 뒤늦게 설명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

체포 직후의 조사는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 장의 조서를 빠르게 넘기며 읽으면 시각이 적힌 줄은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서를 읽으실 때 내용보다 먼저 숫자가 적힌 줄만 한 번 훑어보시라고 권합니다. 날짜, 시각, 장소 세 가지만 먼저 보면 몇 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을 넘긴 조사에서 빈 구간이 왜 문제가 되나

조사 시각과 조사 시각 사이의 공백이 길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체포 시점이 저녁이면 조사가 자연히 밤으로 이어지기 쉽고, 시흥처럼 교대 근무가 많은 지역에서는 늦은 시간에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조사 시작과 종료만 보지 않고, 중간에 끊긴 구간을 반드시 따로 적습니다. 휴식이었는지 식사였는지 대기였는지에 따라 그 시간이 지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조사가 중단된 시각과 다시 시작된 시각을 각각 나누어 적습니다.
• 식사와 휴식, 화장실 이용으로 비운 시간은 대기 구간과 구분해 표시합니다.
• 심야 시간대에 조사가 이어졌다면 그에 대한 동의나 요청이 어떤 형식으로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변호인 접견이나 가족 통화가 있었다면 그 시각도 같은 표에 넣습니다.
• 잠을 자지 못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이렇게 나누어 두면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을 다루는 국면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밤을 넘긴 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라는 사정 자체가 결론을 바꾸지는 않지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를 시각과 함께 보여 줄 수 있으면 설명의 힘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 역시 사안과 자료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각을 다투는 일과 긴급체포 요건 자체를 다투는 일은 다릅니다

둘은 다른 이야기이고, 다투는 자료도 다릅니다.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요건을 다투는 일은 그 상황에서 영장을 받을 시간이 정말 없었는지를 따지는 쪽이고, 시각을 다투는 일은 그 판단의 재료를 확보하는 쪽입니다.

제가 시각 기록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 기간 그 사람을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긴급성을 들었다면, 그 사정은 결국 시각의 배열에서 드러납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오갔는지,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체포 당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이 언제인지가 모두 같은 표 위에 놓입니다. 시흥긴급체포변호사 상담에서 저는 요건 주장을 먼저 세우지 않고 이 표를 먼저 완성한 다음, 그 표가 무엇을 말해 주는지를 보고 다툴 지점을 정합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시각에 어긋남이 있다고 해서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끝난다고 미리 말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같은 어긋남도 사안의 성질과 다른 자료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되는 결과를 앞세우기보다,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기록을 기한 안에 빠뜨리지 않고 모으는 데 상담 시간을 씁니다. 통신 기록처럼 보관 기간이 정해진 자료는 늦어지면 그 자체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한에 관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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