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재산분할변호사 상담에서 재산 형성 기여도를 보는 기준

핵심답변

재산분할, 먼저 결론부터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기간에 형성된 예금과 부동산, 퇴직금 상당액은 어느 한쪽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이름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과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일부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 분할 대상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정합니다.
• 기여 형태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 부담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 기준 시점 별거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중 어느 쪽인지 확인합니다.

아파트가 배우자 단독 명의인데 분할을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습니다. 명의는 그 재산을 누가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지 정하는 기준일 뿐이고, 재산분할에서 보는 것은 그 재산이 혼인 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었는지입니다. 제가 김포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첫 마디가 집이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포기하려고 왔다는 말씀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등기부를 먼저 펼치지 않고, 그 집을 살 때 돈이 어디에서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부터 여쭤봅니다.

계약금은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중도금 대출은 누구 명의로 실행되었는지, 그 대출의 원리금은 매달 어느 계좌에서 빠져나갔는지가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부분입니다. 명의자 한 사람의 급여통장에서만 상환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기간에 상대방이 생활비와 교육비를 전담했다면 그 역시 재산 형성에 들어간 돈으로 설명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아닌 쪽이 계약금 일부를 보냈다는 이체 기록 한 장만 남아 있어도 논의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김포에서는 명의가 한쪽으로 몰려 있는 사정 자체에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강신도시 분양이 이어지던 시기에 청약 가점이나 세대주 요건 때문에 한쪽 이름으로 청약을 넣고 그대로 등기까지 간 사례, 대출 한도를 맞추려고 소득이 있는 쪽 단독 명의로 돌린 사례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배경을 상담 초반에 기록해 둡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명의를 근거로 한 상대방 주장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김포 농지와 하성면 땅은 분할에서 빠지는가

원칙적으로는 빠집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외된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일부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포 북부의 통진읍, 하성면, 대곶면 쪽 농지나 창고 부지를 상속으로 받으신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 땅이 처음 받은 형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드뭅니다. 보상금이나 매각대금이 들어와 아파트 잔금으로 쓰였거나, 그 돈으로 양촌 쪽 공장 부지를 다시 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돈의 형태가 바뀐 경로를 한 줄로 이어 보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상속재산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섞인 지점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툼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유지와 증식에 대한 기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농지라면 누가 경작했는지, 임대를 놓았다면 임대료가 어느 계좌로 들어왔고 그 돈을 생활비로 썼는지, 재산세와 관리비를 누가 냈는지가 자료로 남습니다. 공장이나 창고를 임대 중이라면 임차인과의 계약서와 월세 입금 내역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저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 당시 등기부를 함께 받아 두고, 그 뒤 세금과 임대료가 어느 계좌에서 오갔는지를 연도별로 맞춰 봅니다.

•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등기부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그 재산을 처분했다면 매매계약서와 대금이 입금된 계좌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내역과 납부에 쓰인 계좌
• 임대 중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입금 기록

전업으로 아이를 키운 기간은 기여로 어떻게 설명하는가

기간과 역할을 시기별로 적어 설명합니다. 가사와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되는 것은 맞지만, 상담 자리에서 전업주부로 지냈다는 한 문장만 들고 오시면 그 자체로는 주장할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 다른 자료를 찾기보다 먼저 연도별로 칸을 그어 보시게 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가 태어난 해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까지 몇 년, 그 기간에 배우자의 출퇴근 시간과 집에 있던 시간, 둘째가 태어난 뒤 다시 전담한 기간, 배우자 부모의 병원 동행을 맡은 기간을 나눠 적는 방식입니다. 배우자가 자영업을 했다면 세금계산서 정리나 거래처 응대처럼 사업을 거든 일도 함께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 기간에 상대방이 소득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구조가 눈에 보이고, 그 구조 자체가 재산 형성의 조건이었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김포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길게 설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강서 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 배우자가 아침 일찍 나가 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수년간 이어지고, 그동안 등하원과 병원, 학원 일정은 한쪽이 전부 맡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통근 시간과 귀가 시간을 꼭 여쭤보고, 어린이집 알림장이나 학원 상담 기록처럼 누가 아이를 맡아 왔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인정되는 정도와 최종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규모, 양쪽 소득을 함께 보고 정해지는 부분이어서 미리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산 종류별로 결론이 갈리는 지점

재산마다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자금 출처에서, 퇴직금은 금액 산정에서, 사업체는 가치 평가에서 주로 갈립니다. 제가 김포재산분할변호사로 상담할 때 재산 목록을 먼저 만들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항목이 정해지면 그 항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따라 정해집니다.

표에서 아래 두 줄은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김포는 양촌과 통진 쪽 중소 제조업과 개인사업자가 많아 사업체 자체가 분할 대상 논의에 올라오는 사건이 꾸준히 있습니다. 이때는 매출이 아니라 사업에 묶여 있는 자산과 채무를 함께 봐야 하고, 사업용 대출이 가계 대출과 섞여 있으면 사용처를 구분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저는 사업체가 있는 사건이면 상담 때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가져오시도록 안내합니다.

별거가 길어졌다면 어느 시점의 재산을 나누는가

재판상 이혼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별거 이후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은 협력관계가 끊긴 뒤의 것으로 보아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기간이 긴 사건에서는 분할 대상 자체보다 별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두고 더 오래 다투게 됩니다.

저는 상담 첫 장에 날짜 세 개를 적습니다. 혼인신고일, 실제로 생활이 갈라진 날, 그리고 오늘 날짜입니다. 이 가운데 가운데 날짜가 가장 흐릿합니다. 주말마다 들렀다가 점점 발길이 끊긴 경우, 한 집에 있으면서 생활비만 따로 쓴 경우가 많아 한 날짜로 잘라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밖으로 남은 흔적부터 찾습니다.

전입신고 기록, 새로 얻은 집의 임대차계약서, 공과금과 관리비 명의 변경 시점, 아이가 전학한 시점, 건강보험 피부양자 변동 같은 자료가 그 역할을 합니다. 김포는 사우동이나 풍무동 구도심에서 장기동·구래동 쪽으로, 또는 서울 방향으로 한쪽이 거처를 옮기는 형태가 흔해서 주민등록 이동 기록이 비교적 또렷하게 남는 편입니다. 저는 이 기록을 모아 별거 개시일을 하나로 정리한 다음, 그 날짜 이후에 늘어난 예금과 새로 생긴 대출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어느 쪽에 유리한 정리인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정리해 두지 않으면 상대방이 제시한 날짜를 그대로 전제로 논의가 흘러가게 됩니다.

집값이 오른 몫은 누구의 기여로 보는가

시세가 오른 것 자체를 한쪽의 기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격 상승은 기여도 문제가 아니라 재산의 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얼마로 볼지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김포골드라인 개통 전후, 그리고 한강신도시 입주가 이어진 시기에 집값이 크게 움직였다는 말씀을 상담에서 자주 듣는데, 그 상승분을 두고 누가 더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방향은 실무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가 기여로 평가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중도금을 어느 쪽 자금으로 넣었는지, 입주 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누가 갚았는지, 전세를 놓고 그 보증금으로 다른 집 잔금을 치렀다면 그 결정과 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그렇습니다. 저는 분양 단계부터 들어간 사건이면 분양계약서와 중도금 대출 약정서를 함께 받아 납입 회차별로 자금이 나온 계좌를 맞춰 봅니다.

현재 가액을 어떻게 확정할지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뜨는 호가와 실제 거래된 가격 사이 차이가 큰 단지가 있고, 같은 단지에서도 동과 층에 따라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사자끼리 실거래가로 합의가 될 사건인지, 감정을 신청해 두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를 초반에 구분합니다. 감정은 비용과 기간이 들어가므로 재산 규모와 다툼의 폭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옮긴 것 같을 때 부천지원에서 쓰는 절차

법원을 통한 확인 절차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알려주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명의별 보유 현황을 확정합니다.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 두는 쪽을 검토하고, 제3자에게 넘긴 행위라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취소 청구도 함께 봅니다.

김포에 사시는 분들의 가사사건은 부천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같은 청사에 있어 접수 창구에서 사건 종류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김포에서 대중교통으로 가면 환승이 걸려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라, 저는 기일이 잡히면 이동 시간을 미리 넉넉히 보고 안내합니다. 등기 관련 서류는 김포등기소에서,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자료는 김포시청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고, 형사 문제가 섞인 사건이면 김포경찰서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쪽 진행 상황도 같이 봐야 합니다.

1. 확인된 재산과 의심되는 재산을 명의별로 나눠 목록을 만듭니다.
2. 거래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단서가 되는 정보를 먼저 정리합니다.
3.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누락된 항목이 보이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4. 처분 우려가 있는 항목은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5. 이미 넘어간 재산이 있으면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다만 절차를 모두 쓰는 것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와 보전처분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보전처분은 상대방에게 알려지는 순간 협의 분위기가 굳어지는 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협의로 끝낼 가능성이 남아 있는 사건과 처음부터 자료 확보가 급한 사건을 구분해 순서를 다르게 잡습니다.

이혼은 이미 끝났고 분할만 남았을 때 남은 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고, 이 기간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산점은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재판상 이혼이면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이 이미 끝난 상태로 찾아오신 분께 가장 먼저 이혼신고일이나 판결 확정일을 확인하고 남은 날수를 계산해 드립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는 이혼 후 1년 반쯤 지나 오시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빨리 정리하고 싶어 재산 이야기를 접어 두었다가, 나중에 상대방 명의로 남은 재산을 알게 되어 다시 알아보시는 흐름입니다. 이때 문제는 남은 기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등기부와 계좌 내역을 모으고 재산명시까지 거치려면 몇 달이 들어가므로,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간이 임박했다면 청구 자체를 먼저 접수해 두고 자료 보완을 이어 가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2년이 지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포재산분할변호사를 찾는 시점이 이혼 성립 이후라면, 분할 대상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나서 움직이려 하기보다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오셔도 무엇부터 모아야 하는지 순서를 잡는 일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과는 재산의 구성과 양쪽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재산분할의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에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안별 적용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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