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이혼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이혼 청구 판단, 먼저 결론부터
먼저 가를 것은 어느 사유로 청구하는지와 그 사유에 붙은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사유로 드는 경우에는 사전동의나 사후용서가 있었던 때, 그리고 안 날부터 6월이 지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을 지나면 그 사유를 들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사유 선택 여섯 가지 가운데 어느 칸에 들어가는 사실인지 가릅니다.
- 기간 계산 안 날과 있은 날을 따로 적어 각각 더해 봅니다.
- 용서 여부 덮기로 한 흔적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이혼을 마음먹은 날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날은 같지 않습니다
상담을 열면 제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일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입니다. 이혼하겠다는 결심은 마음의 문제여서 오늘 설 수도 있고 몇 해 전에 이미 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나누어 놓고, 그 가운데 일부에는 기간을 따로 붙여 두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을 가지고 오셔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올해인지 네 해 전인지에 따라 지금 그 사유를 들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저는 김포에서 상담하면서 사연을 끝까지 들은 뒤에야 날짜를 묻고, 그 답을 듣고 준비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잡게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종이 맨 위에 칸을 두 개 먼저 그립니다. 하나는 그 일이 있었던 날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그것을 알게 된 날입니다. 두 칸이 같은 날인 분도 있고 몇 해가 벌어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벌어져 있는 쪽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통화 기록을 우연히 본 날, 지인에게서 전해 들은 날, 상대가 스스로 털어놓은 날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 어느 날을 알게 된 날로 세울 수 있는지를 자료와 함께 맞춰 봅니다. 그 날짜 하나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적어 두지 않습니다. 기억만 있고 자료가 없는 날짜는 뒤에 상대가 다른 날을 주장하면 그 자리에서 다투게 됩니다. 날짜 공방으로 기일이 쓰이면 본래 보이고 싶었던 사정은 뒤로 밀립니다.
두 칸을 채운 다음에 비로소 무엇을 모을지가 정해집니다. 날짜가 아직 넉넉하면 자료를 차근차근 갖춰 가며 협의 쪽을 먼저 두드려 볼 수 있고, 날짜가 촉박하면 지금 손에 있는 것만으로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이 판단을 상담 첫머리에서 함께 정합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자료를 다 갖춘 뒤에 기간이 지나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에 오실 때 사연을 길게 적어 오시는 것보다 날짜 몇 개를 정확히 적어 오시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날짜를 적을 때 제가 함께 묻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어떤 상태로 지내고 있는지입니다. 같은 집에서 지내는지, 각방을 쓰는지, 아예 따로 사는지에 따라 같은 사유도 다르게 읽히고 모을 수 있는 자료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함께 지내고 있다면 집 안의 서류와 우편물을 아직 볼 수 있는 상태이고, 이미 나와 있다면 그 자료에 손이 닿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 집에 계신 분께는 중요한 서류를 먼저 사진으로 남겨 두시라고 부탁합니다. 나온 뒤에 같은 종이 한 장을 보기까지 몇 주가 걸리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는 사실인지 가르는 일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각 호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여섯 칸을 종이에 적어 놓고 가져오신 사실을 하나씩 칸에 넣어 봅니다. 같은 일이 두 칸에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래 이어진 폭언과 무시는 심히 부당한 대우 쪽으로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쪽으로도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칸을 가르는 일이 형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작업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호마다 모아야 하는 자료가 다르고 붙어 있는 기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행위라면 상대와 제3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심이 되고, 유기라면 생활비와 연락의 끊김이 중심이 됩니다. 부당한 대우라면 진단서와 신고 기록이 앞에 놓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유를 먼저 고르고 그 사유에 필요한 자료만 골라 드립니다. 모든 자료를 다 모으려 하면 준비가 길어지고, 길어지는 동안 기간이 줄어듭니다. 아래 표는 제가 칸을 가를 때 쓰는 형태입니다.
| 드는 사유 | 앞에 놓이는 사실 | 날짜를 세는 자리 |
|---|---|---|
| 부정한 행위 | 상대와 제3자 사이의 관계가 드러난 기록 |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
| 악의의 유기 | 생활비 중단과 연락 단절이 이어진 기간 | 유기가 시작된 날 |
| 심히 부당한 대우 | 진단서, 신고 내역, 주변의 목격 경위 | 대우가 있었던 각 날 |
| 생사가 분명하지 않음 | 주민등록과 출입국, 연락이 끊긴 시점 | 연락이 끊긴 날 |
| 중대한 사유 | 별거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식어 간 흐름 | 그 사정을 알게 된 날 |
표에 넣어 보면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비어 있는 칸은 그 사유를 들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그 칸을 채울 자료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비어 있는 칸부터 숙제로 적어 드리고, 그 자료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어떤 자료는 집 안에 있고 어떤 자료는 기관에 신청해야 나옵니다. 신청해야 나오는 자료는 받는 데 걸리는 날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칸을 가른 다음에는 어느 사유를 앞에 세울지도 함께 정합니다. 사유를 여러 개 들 수 있는 경우에도 자료가 가장 두텁게 남아 있는 쪽을 앞에 세우고, 기간이 아직 넉넉한 쪽을 뒤에 붙입니다. 반대로 자료가 거의 없는 사유를 앞세우면 그 부분을 다투는 데 기일이 쓰이고 정작 보일 수 있었던 사정이 뒤로 밀립니다. 저는 김포에서 상담하면서 사유를 많이 적는 것보다 한두 개를 자료와 함께 정확히 적는 쪽이 준비를 훨씬 가볍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사유로 들 때 달력에 먼저 적는 두 날짜
민법 제841조는 제840조 제1호의 사유에 관하여,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저는 부정한 행위를 사유로 들기로 한 상담에서는 이 조문을 소리 내어 읽어 드립니다. 안 날부터 6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두 숫자가 머리에 남아야 뒤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기간은 어느 한쪽만 지나도 그 사유를 들기 어려워지는 구조이므로, 저는 두 날짜를 모두 적고 먼저 닫히는 쪽을 찾아 표시해 둡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어긋남은 안 날을 너무 앞으로 잡거나 너무 뒤로 잡는 경우입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날과 실제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은 다릅니다. 느낌만 있었던 시기와 기록을 확인한 시기를 저는 따로 적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인정한 날을 안 날로 잡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자료를 보고 알고 있었다면 상대 쪽에서 더 앞선 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전화에 남은 확인 시각이나 지인과 주고받은 대화처럼 그 날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는 상태를 가장 조심합니다. 날짜를 다투게 되면 본래 다투려던 내용보다 날짜 공방에 시간이 쓰입니다.
- 그 일이 있었다고 보는 시기를 연도와 달까지 적어 둡니다.
- 내가 그것을 알게 된 날과 알게 된 경로를 함께 적습니다.
- 알게 된 날에 6월을, 있은 날에 2년을 더해 두 날짜를 만듭니다.
- 두 날짜 가운데 앞에 오는 쪽을 달력에 크게 표시해 둡니다.
달력에 표시가 되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해집니다. 저는 남은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자료를 더 모으는 일보다 지금 손에 있는 것으로 절차를 먼저 여는 쪽을 권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남은 기간이 넉넉하면 상대와 조건을 맞춰 보는 자리를 먼저 가져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남은 날짜가 선택의 폭을 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의 결론을 날짜 위에서 내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 일과 끝난 일은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한 번 있었던 일이 끝난 뒤로 아무 사정이 없었던 경우와, 그 뒤로도 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는 적어야 할 날짜가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일이 있었다고 보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꼭 묻습니다. 끝난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 상담을 미루셨다가 실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는 미리 단정하지 않고 사실마다 날짜를 채워 넣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가 사건에서 갖는 두 얼굴
민법 제841조에는 기간과 나란히 사전동의와 사후용서가 적혀 있습니다. 알고 난 뒤에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로는 청구하기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서 각서를 받아 두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 종이를 보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각서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대가 스스로 적어 놓은 자료가 되고, 다른 한쪽으로는 그 일을 알고도 혼인을 이어 가기로 했다는 사정으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될지는 각서의 문구와 그 뒤의 생활이 어땠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저는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김포에서 상담한 분들 가운데에는 아이 학교 문제나 양가 어른들 때문에 한 번 덮고 지나간 분이 많았습니다. 풍무동이나 장기동처럼 아이 또래가 모여 사는 동네에서는 소문이 도는 일을 걱정해 그 자리에서 정리하지 않기로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 선택 자체를 뒤늦게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어떤 조건으로 그렇게 했는지가 어딘가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시 그러면 그때는 정리하겠다는 내용, 생활비와 거처에 관한 약속, 연락을 끊기로 한 범위 같은 것이 문자 한 통에라도 남아 있으면 그 종이가 덮어 둔 증거가 아니라 조건부 합의의 흔적으로 함께 읽힐 수 있습니다.
알게 된 사실을 상대가 사과하는 자리에서 그 내용이 적힌 서면에 아무 조건 없이 서명하는 일은 저는 말립니다. 서명을 요구받으면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하시고, 그 종이의 사진이라도 먼저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적었는지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면 뒤에 그 서면의 성격부터 다투게 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각서 이후의 생활도 함께 묻습니다. 같은 집에서 지냈는지, 생활비가 어떻게 오갔는지, 연락이 실제로 끊겼는지가 그 서면의 무게를 바꿉니다. 각서를 쓰고도 같은 일이 이어졌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뒤에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각서를 받은 날 이후의 기록을 따로 모으게 합니다. 통장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집을 드나든 시각이 보이는 기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각서가 아예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말로만 약속하고 넘어간 경우입니다. 이때 저는 지금이라도 그 약속의 내용을 한 줄로 적어 상대에게 보내 두시라고 권합니다. 그때 이렇게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답이 오면 그 약속의 내용이 함께 남고, 답이 오지 않아도 내 쪽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기록은 남습니다. 저는 이 한 줄을 권할 때 보내는 시점도 함께 정합니다. 급하게 보내면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날카로운 문장은 뒤에 다른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기간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민법 제842조는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관하여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호는 앞의 다섯 호에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는 사정을 담는 칸이어서 상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기간을 세는 일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한 번에 끝난 일은 그 날을 잡으면 되지만, 오래 쌓여 온 사정은 어느 날을 사유가 있은 날로 볼지가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경우 사정이 이어져 온 흐름을 먼저 연표로 적고, 그 뒤에 기간을 어디서부터 셀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해마다 한 줄씩, 그해에 있었던 일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을 적어 내려갑니다. 생활비가 끊긴 해, 각방을 쓰기 시작한 해, 집을 나간 해, 연락이 월 단위로 줄어든 해를 적다 보면 사정이 어느 시점부터 달라졌는지가 줄 위에 드러납니다. 그 뒤에 지금과 가까운 쪽에 남아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아직 이어지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지나간 일과는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산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저는 눈대중으로 넘기지 않고 사실마다 날짜를 채워 넣습니다. 연표 한 장이 결국 소장의 뼈대가 됩니다.
- 혼인한 해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한 줄씩 비워 둔 연표
- 생활비가 끊기거나 줄어든 시점이 보이는 계좌 내역
- 각방이나 별거가 시작된 시점을 적어 둔 메모와 대화
- 연락의 빈도가 달라진 흐름이 보이는 메시지 목록
- 아직 이어지고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적은 한 문단
연표가 채워지면 저는 그 가운데 어느 줄을 사유로 올릴지 함께 고릅니다. 모든 줄을 다 올리는 것보다 기간 안에 있는 줄을 골라 두는 쪽이 준비를 가볍게 만듭니다. 줄이 많을수록 설득력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된 줄은 그 자체로 다투기 어렵고, 다투는 데 쓰는 시간만큼 가까운 줄을 보일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연표를 적게 하고 그 가운데 몇 줄만 남깁니다.
연표를 만들면서 함께 적어 두시면 좋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 누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양가 어른이나 가까운 지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옆에 적어 둡니다. 저는 자료가 거의 없는 사정에서는 그 이름이 유일한 단서가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다만 어느 사람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저는 미리 장담하지 않고, 이름을 적어 두는 일 자체만 부탁합니다.
집을 나간 일이 유기로 읽히는 자리와 별거로 남는 자리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는 제840조 제2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상대가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들으면 나간 사실만으로 이 호에 들어간다고 보지 않고 세 가지를 함께 묻습니다. 나간 뒤에 생활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돌아오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상대가 그 요구에 어떻게 답했는지입니다. 함께 살 의무를 버린 상태가 이어졌는지가 중심이어서, 나간 날짜보다 그 뒤의 몇 달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사실상 합의해 따로 지내기로 한 상태라면 같은 별거가 다른 성격으로 남습니다.
제가 김포에서 본 사례 가운데에는 상대가 서울 쪽으로 직장을 옮기며 따로 지내기 시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포골드라인과 지하철을 갈아타는 거리라 처음에는 주말마다 오다가 차츰 간격이 벌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흐름은 유기로 읽히기도 하고 생활 사정에 따른 별거로 남기도 해서 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료를 모읍니다. 생활비가 들어오던 계좌의 입금이 어느 달부터 끊겼는지, 돌아오라고 보낸 메시지가 있는지, 그에 대한 답이 어땠는지를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로 몇 해가 지난 경우에는 그 사정이 어떻게 읽힐지를 미리 함께 짚어 둡니다.
지금 상태로는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과 돌아올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한 문장을 메시지로 보내 두시면 됩니다. 길게 쓸 필요도, 따지는 말투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답이 오면 상대의 뜻이 함께 남고, 답이 오지 않아도 물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저는 이 한 줄을 권하면서 보내는 시점도 함께 정합니다. 아무 때나 보내는 것보다 생활비가 끊긴 달이나 연락이 멈춘 달에 맞춰 보내 두면 그 자료가 흐름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반대로 몇 해가 지난 뒤에 몰아서 보내면 그때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상담을 결심하지 못한 분께도 메시지 한 통은 지금 남겨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집을 나온 쪽이 내 쪽인 경우에도 같은 작업을 합니다. 나온 이유와 나온 날, 그리고 나온 뒤에 내가 어떤 연락을 했는지를 적습니다. 상대가 나중에 내가 집을 버렸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와, 나온 뒤에도 아이를 만나거나 생활비를 보낸 기록이 있는지를 함께 찾습니다. 사우동이나 걸포 쪽처럼 친정이나 본가가 가까워 잠시 피해 있다가 돌아오신 분들은 그 왕복의 기록까지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 기록이 있으면 나간 사실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소를 냈을 때 내 쪽 날짜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소장을 받고 상담에 오시는 분들은 대개 답변서를 어떻게 쓰는지를 물으십니다. 저는 답변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종이 한 장을 더 꺼냅니다. 상대의 청구에 답하는 일과 내 쪽 사유로 청구하는 일은 다른 작업이고, 내 쪽 사유에 붙은 기간은 소장을 받은 사이에도 그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왔다는 사실이 내 기간을 멈춰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같은 표에 내 쪽 사유와 그 날짜를 함께 올려 둡니다. 두 작업을 한 표에서 보면 무엇을 먼저 할지가 정해집니다.
내 청구를 올리는 방법은 같은 절차 안에서 반소로 하는 길과 따로 소를 내는 길로 나뉩니다. 저는 어느 쪽이 나은지를 자료가 준비된 범위와 남은 기간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한 절차에서 다루면 기일을 따로 오갈 일이 줄고 양쪽 주장이 같은 자리에서 정리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아깝게 본 경우는 답변서만 열심히 준비하다가 내 쪽 사유의 날짜를 놓친 분들입니다. 상대의 주장을 막는 일에 몇 달을 쓰는 동안 내가 들 수 있었던 사유가 기간 밖으로 나가 버린 상황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과 내 쪽 사유의 마감 날짜를 같은 달력에 적어 두는 일을 저는 가장 먼저 시킵니다.
- 소장과 함께 온 안내문에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찾아 적습니다.
- 내 쪽에서 들 수 있는 사유를 적고 각각의 마감 날짜를 채웁니다.
- 두 날짜를 같은 달력에 올려 어느 쪽이 먼저 오는지 봅니다.
- 반소로 갈지 따로 소를 낼지를 남은 기간에 맞춰 정합니다.
저는 이 표를 만든 뒤에야 답변서의 내용을 함께 씁니다. 순서를 바꾸면 기한에 쫓겨 둘 중 하나를 포기하게 됩니다. 답변서에 무엇을 적을지도 이 표를 보고 정합니다. 내 쪽 사유를 함께 올릴 생각이라면 답변서에서 미리 그 사정을 꺼내 두는 편이 자연스럽고, 올리지 않기로 했다면 그 부분은 뒤로 남겨 둡니다. 같은 사실을 어느 서면에 어떤 순서로 올리는지도 준비의 일부입니다.
소장을 받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상대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연락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서면이 오간 뒤의 통화는 그 내용이 뒤에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고, 급한 마음에 한 말이 내 쪽 사유를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절차 안에서 묻는 쪽이 낫습니다. 저는 그 대신 소장에 적힌 상대의 주장을 문장 단위로 쪼개 오시라고 부탁합니다. 어느 문장이 사실과 다른지, 어느 문장은 사실이지만 사정이 빠져 있는지를 나누어 적으면 답변서의 뼈대가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김포에서 이 사건이 가는 법원과 그 전에 떼어 둘 서류
재판상 이혼의 소는 아무 법원에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사소송법이 관할을 구분해 두고 전속관할로 정해 놓았습니다. 부부가 같은 관할 구역에 보통재판적을 두고 있는 경우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나뉘어 있습니다. 김포에 주소를 두고 지내 온 부부라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사건을 맡게 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부분을 짚고 기일마다 오가야 하는 동선을 함께 그립니다. 사우동이나 걸포 쪽에서 가는 길과 양촌이나 통진 쪽에서 가는 길이 걸리는 시간이 달라서, 기일 시각을 오전으로 맞출 수 있는지도 같이 봅니다.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 쪽 기록이 함께 필요해집니다. 112 신고를 하신 적이 있다면 김포경찰서에 남은 기록이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상담 기록이 그 옆에 놓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유를 고르면서 떼어 둘 서류 목록을 함께 만듭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처럼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미리 받아 두시고, 시간이 걸리는 기록은 신청 날짜부터 적어 둡니다. 서류를 받는 데 걸리는 날도 남은 기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김포이혼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목록을 먼저 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각 한 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 이동이 보이는 것
- 신고 기록이나 진단서처럼 발급에 날이 걸리는 자료의 신청 접수증
- 상대의 주소와 연락처, 직장 이름을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은 메모
상대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서류가 전달되어야 절차가 나아가는 구조여서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저는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 시점에 알고 있는 주소와 직장을 적어 두시라고 부탁합니다. 그 한 줄이 없어서 몇 주가 더 걸리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사건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서류를 받을 내 쪽 주소도 끝날 때까지 바꾸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정을 요구하는 서면을 제때 받지 못하면 그 한 번의 지체가 다음 기일까지 밀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상담에서 꼭 정해 두는 것이 있습니다. 절차가 열린 뒤에 두 분이 어떻게 연락할지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연락을 아예 끊을 수는 없으니, 아이에 관한 일만 주고받기로 범위를 정하고 그 밖의 이야기는 절차 안에서 하기로 둡니다. 범위를 정해 두지 않으면 통화 한 번이 다시 다툼이 되고, 그 다툼이 또 하나의 자료가 되어 돌아옵니다. 저는 김포에서 상담하면서 이 한 가지를 정해 두신 분들이 절차를 훨씬 담담하게 지나간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해 전의 일을 지금 사유로 들 수 있나요
부정한 행위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들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뒤에 다른 사정이 생겼다면 그 사정을 기준으로 다시 볼 수 있어 사실관계를 시점별로 나누어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합쳐 살아 본 적이 있으면 청구가 막히나요
함께 지낸 사실 자체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지나간 일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사정인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어떤 조건으로 합쳤는지 남아 있는 기록이 있으면 그 판단에 쓰입니다.
상대가 먼저 소를 냈는데 저도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같은 절차 안에서 반소로 청구하는 방법과 따로 소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유에 붙은 기간은 그대로 흘러가므로 답변서를 준비하는 동안 내 쪽 사유의 날짜도 함께 세어 두어야 합니다.
공식 법령 확인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사유별 청구 기간은 제841조와 제8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나란히 놓고 읽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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