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뺑소니 판단, 먼저 결론부터

도주로 볼지는 현장에서 조치가 있었는지와 그 조치를 누가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난 경우의 조치 의무를 그 차의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에게 지우고 있어 차에 함께 있던 사람의 행동도 함께 살펴집니다.

가중 규정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운전자 본인이 한 일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 조치의 주체 전화를 걸고 수습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적습니다.
  • 구호 필요성 그 자리에서 보였던 상대의 상태를 함께 봅니다.
  • 전달 방식 번호를 어떻게 건넸고 통화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전화를 누른 사람이 누구였는지부터 적습니다

제가 도주 혐의로 연락을 받은 분과 마주 앉으면 사고 경위보다 먼저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 119나 112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였느냐는 질문입니다. 가중 규정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를 무겁게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아예 없었는지, 조치는 있었는데 그것을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는지가 사건의 첫 칸이 됩니다. 운전자 본인이 전화를 걸었는지, 옆자리에 앉아 있던 동승자가 걸었는지, 뒤따라오던 차의 운전자나 지나가던 행인이 걸었는지에 따라 그다음에 확인할 것이 전부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사연을 끝까지 듣기 전에 휴대전화의 통화 목록을 열어 봅니다. 통화 목록에는 전화를 건 시각이 분 단위로 남아 있고, 그 시각이 접촉이 일어난 시각과 차가 다시 움직인 시각 사이의 어디쯤에 놓이는지를 보여 줍니다. 통화 목록은 기종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래된 항목부터 지워지므로 상담 전에 그 화면을 캡처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가 김포에서 상담하며 마주한 경우 가운데에는 신고를 한 사람이 운전자가 아니었던 사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48번 국도와 김포대로가 갈라지는 구간, 구래동과 장기동 아파트 단지 안쪽의 좁은 길, 고촌과 양촌을 오가는 화물차가 몰리는 이른 아침 시간대에 일어난 접촉이었습니다. 한 분은 동승한 배우자가 구급차를 부르는 사이에 뒤차의 경적을 듣고 차를 길가로 옮겨 세웠는데, 그 움직임만 영상에 남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적혔습니다. 다른 분은 지나던 택시 기사가 신고를 해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출근 시간에 늦는다는 생각으로 연락처만 건네고 먼저 떠났습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앞쪽은 차를 옮긴 거리와 그렇게 한 이유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했고, 뒤쪽은 피해자가 구급차에 오를 때까지 그 자리에 누가 남아 있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급한 일정이 있었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는 떠난 사정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운전자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알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첫 칸이 채워지면 그다음에 어떤 자료를 어디에 요청할지를 바로 정합니다. 구급 출동이 있었다면 그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고,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접수 시각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전화도 걸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다른 방법으로 보여야 하므로 영상과 목격자 쪽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동승자가 수습한 자리에서 운전자의 의무는 어디까지 남는가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난 경우의 조치 의무를 지는 사람을 그 차의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이 전화를 걸고 피해자를 길 가장자리로 옮긴 행동도 그 차에 있던 사람의 조치라는 자리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도주를 무겁게 보는 가중 규정 쪽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주체로 적고 있어서, 동승자가 한 행동이 곧바로 운전자가 한 조치로 평가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승자의 행동과 운전자의 행동을 한 줄에 섞어 적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그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그 조치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것까지 확인했는지를 각각 따로 적습니다. 누가 했는지보다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했는지가 더 자주 문제가 됩니다.

제가 맡았던 상담 가운데 양촌과 대곶 쪽 공단으로 출근하는 통근 차량에서 생긴 접촉이 있었습니다. 운전하던 분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뒷자리에 있던 동료가 내려가 상대와 이야기를 나누고 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운전자는 동료가 다 처리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피해자가 적어 온 것은 번호를 받았다는 사실뿐이고,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알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동료가 건넨 번호가 운전자의 것이었는지, 상대가 그 번호로 실제 통화가 되었는지, 운전자가 차 안에서 상대의 상태를 볼 수 있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운전자의 조치로 평가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는 미리 단정하지 않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역할을 구분해 두는 일만은 빠뜨리지 않습니다.

  • 차에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였고 각자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적습니다.
  •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전화·대화·이동으로 나누어 시각과 함께 적습니다.
  • 운전자가 차 안에서 볼 수 있었던 범위를 영상의 화각으로 확인합니다.
  • 상대에게 전달된 번호가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통화 기록으로 맞춰 봅니다.
  • 동행했던 사람의 연락처를 지금 확보해 두고 기억을 적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역할을 나누어 적는 일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작업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한 일과 하지 못한 일을 분명히 해 두는 작업입니다. 저는 비어 있는 자리를 찾으면 그 칸을 숨기지 않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한 줄로 적어 둡니다. 동승자가 다 처리했다고 들었다는 사정, 뒤차가 경적을 울려 급히 차를 옮겼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결론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119와 112, 보험사 접수는 서로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보험사를 불러 놓고 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 말을 하신 분들은 대체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난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신고할 내용으로는 사고가 일어난 곳과 사상자 수, 부상의 정도, 손괴한 물건과 그 정도, 그 밖의 조치 상황이 들어갑니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일은 손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여서 이 신고의 자리를 채우지는 못합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막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다친 흔적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위험을 치우는 조치를 했는지를 먼저 갈라 봅니다. 보험 접수번호와 접수 시각은 사고가 난 날 안에 확인해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쓰는 방법은 그날 한 행동을 하나씩 떼어 어느 의무와 닿아 있는지 옆에 적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전화를 세 번 걸었다는 식으로 뭉쳐 있어서, 그 가운데 어느 전화가 구호를 위한 것이고 어느 전화가 신고였는지가 섞여 있습니다. 김포 지역에서는 퇴근 시간의 김포한강로나 걸포동 교차로처럼 차가 멈춰 서기 어려운 구간에서 접촉이 생기는 일이 많아서, 일단 차를 빼 놓고 전화를 돌리다가 순서가 흐트러지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처럼 행동과 의무, 그리고 그 행동이 어디에 기록으로 남는지를 나란히 적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기록이 남는 자리를 먼저 알면 어떤 자료를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도 같이 정해집니다.

표의 한 줄이라도 비어 있으면 저는 그 칸을 먼저 채우자고 말씀드립니다. 조사에서 돌아오는 질문이 대체로 그 빈 칸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를 모두 했다고 기억하시는 분도 적어 보면 하나가 빠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신고와 보험 접수를 같은 일로 기억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접수번호가 적힌 문자와 신고 접수 내역을 따로 꺼내 보여 드리며, 두 종이에 적힌 기관의 이름이 다르다는 점부터 확인합니다.

스스로 걸어 돌아간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했다고 보는 경우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가릴 때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는지와 그 자리에서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스스로 걸어서 돌아갔다는 사정만으로 이 칸이 비워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대목을 설명할 때 두 가지를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서 보였던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뒤에 제출된 진단 자료입니다. 앞쪽은 상대가 일어서는 데 시간이 걸렸는지, 다리를 절었는지, 손으로 목이나 허리를 짚었는지처럼 영상과 목격자의 기억에 남는 사정입니다. 뒤쪽은 어느 병원에서 언제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에 관한 서류입니다. 진단서는 사고 당일이나 다음 날 받은 것과 한참 뒤에 받은 것이 같은 무게로 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급일과 최초 내원일을 먼저 확인하고, 그 사이에 다른 치료 기록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경우는 상대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만 믿고 그 뒤로 아무 연락도 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접촉 당시에는 통증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날 저녁이나 다음 날 병원에 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상대가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면 연락이 닿지 않은 구간 자체가 하나의 사정으로 적힙니다. 저는 그래서 당일에 번호를 건넨 뒤에도 그날 안에 한 번은 먼저 연락해 상태를 물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짧은 문자 한 통으로도 충분합니다. 병원에 가셨는지 묻고 필요하면 연락 달라는 내용이면 됩니다. 답장이 오면 상대의 상태와 그 시점이 함께 남고, 답장이 없어도 물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김포에서는 집과 직장이 서로 다른 시로 나뉘어 있는 분이 많아 하루만 지나도 연락이 늦어지는 일이 생기므로, 당일에 한 번 보내 두는 일이 뒤에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상대의 상태를 확인하는 연락과 잘못을 인정하는 연락은 다릅니다. 저는 이 구분을 꼭 말씀드립니다. 상태를 묻는 문장은 그날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지만, 책임을 전부 인정하는 문장은 뒤에 사실관계를 세울 때 되돌리기 어려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보내기 전에 한 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길게 쓰려다 보면 그날의 기억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이 섞여 들어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연락처를 남긴 방식이 다시 문제가 되는 지점

인적 사항 제공은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같은 정보를 알려 주는 조치입니다. 문제는 알려 주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생각보다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어떻게 남겼는지를 네 가지로 나누어 묻습니다. 말로만 불러 준 경우, 상대의 휴대전화에 직접 번호를 입력해 준 경우, 종이나 명함에 적어 건넨 경우, 그 자리에서 서로 전화를 걸어 연결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뒤로 갈수록 뒤에 남는 자료가 많아집니다. 말로만 불러 준 경우에는 상대가 받아 적다가 숫자 하나를 잘못 옮기면 연락이 닿지 않고,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번호를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정리되어 버립니다. 번호를 건넸다면 그 자리에서 상대의 전화로 한 번 걸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발신 기록과 수신 기록이 양쪽에 함께 남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대의 차량 번호와 사고 지점도 그 자리에서 사진으로 남기기를 권합니다. 접촉 부위를 가까이 찍은 사진 한 장만으로는 어느 길의 어느 지점이었는지 뒤에 찾기 어렵습니다. 간판이나 전봇대, 표지판이 함께 들어간 사진을 한 장 더 찍어 두면 위치가 특정됩니다. 주변 영상도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상가와 주차장에 설치된 장치는 짧으면 2주, 길어도 한 달 안에 앞선 기록을 덮어쓰는 곳이 많습니다. 김포는 구래동과 장기동 상가 밀집 구역, 사우동과 북변동의 이면도로처럼 설치된 장치의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구간이 많아서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를 찾는 데만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그 구간에 어떤 건물과 가게가 있었는지를 적어 두시라고 부탁합니다. 적어 둔 목록이 있으면 요청할 순서를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건넸다는 사실은 너무 당연해 보여서 자료로 남겨 둘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뒤에 다투어지는 자리는 대개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치 하나하나에 기록이 남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상대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모, 그 자리에서 찍은 사진, 짧게라도 연결된 통화 기록이 모두 같은 사실을 가리키면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어느 것도 남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조사 전에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건넨 돈과 받아 둔 각서는 어떻게 읽히는가

저는 현장에서 현금을 건네고 각서를 받아 두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 종이에 적힌 문장을 먼저 봅니다. 그 자리에서 오간 돈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종이마다 다르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수리비를 먼저 준 것인지, 치료비로 준 것인지, 더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준 것인지에 따라 뒤에 쓰이는 방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자가 더 다투지 않겠다고 적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그 자리에서 정리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주로 보는 사건은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따로 평가되기 때문에, 합의 서면이 있어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장 합의를 하지 말라고 말리지는 않되, 그 종이에 금액과 그 돈의 명목, 날짜와 서로의 연락처가 들어가 있는지만은 꼭 확인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어려운 경우는 현금을 건네고 그 자리를 빠르게 떠난 사건이었습니다. 운전자 쪽은 돈까지 주었으니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고, 상대 쪽은 번호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돈을 쥐여 주고 사라졌다고 적었습니다. 돈을 건넨 뒤 서둘러 떠난 모양은 조치를 한 사정보다 자리를 벗어난 사정으로 먼저 읽히기 쉽습니다. 반대로 금액이 적혀 있고 서로 번호를 교환한 기록이 남은 경우에는 그 종이가 그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김포처럼 출퇴근으로 다른 시를 오가는 분이 많은 지역에서는 현장에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데, 저는 이때 5분을 더 쓰시라고 부탁합니다. 사진 두 장과 번호 확인 통화 한 번이면 뒤에 몇 달을 들여 다퉈야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현장에서 돈이 오갔더라도 조치 의무에 관한 부분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합의 서면이 있는 사건에서도 그날의 행동을 처음부터 다시 적게 합니다. 두 가지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회복하는 일과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했는지는 서로 다른 칸에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치에 관한 설명이 정리되어 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한 노력도 그 자리에서 함께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김포에서 조사가 열리기까지 거쳐 가는 자리와 기한

김포에서 생긴 교통사고는 김포경찰서의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의 신고나 영상 조회로 차량이 특정되면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고, 그 자리에서 그날의 경위를 묻게 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뒤 날짜를 옮길 수 있는 폭은 대체로 며칠 정도여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저는 김포뺑소니변호사 상담에서 이 기간을 어떻게 쓸지를 가장 먼저 정합니다.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가고, 재판으로 가는 경우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김포에 사시는 분들께는 경찰 조사는 시 안에서 받지만 그 뒤의 절차는 부천까지 오가야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정이 겹치면 미루기 어려운 날이 생기므로 직장에 알릴 범위도 그때 함께 정해 둡니다.

저는 출석 전에 끝내 두어야 할 일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라질 자료를 붙잡는 일입니다. 차량 영상의 원본 파일, 통화 목록, 보험 접수 내역, 그날 입고 있던 옷이나 차에 남은 자국 사진처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부터 복사해 둡니다. 다른 하나는 말할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날의 기억 가운데 분명한 구간과 흐릿한 구간을 미리 갈라 두면, 조사에서 확실하지 않은 대목을 추측으로 메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흐릿한 구간은 흐릿하다고 말하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뒤에 자료가 나와 기억과 다를 때, 처음에 단정해 둔 문장이 먼저 읽히기 때문입니다. 차량 수리는 급하지 않다면 자국이 남은 상태로 사진을 충분히 찍은 뒤에 맡기시기를 권합니다.

  • 차량 영상은 메모리카드를 빼서 원본 파일 그대로 다른 곳에 복사합니다.
  • 통화 목록과 문자 화면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한 폴더에 모읍니다.
  • 보험사에서 접수 내역과 접수 시각이 적힌 서류를 받아 둡니다.
  • 조사 날짜와 이동 시간, 함께 갈 사람을 미리 정해 적어 둡니다.

준비할 시간이 짧을수록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라지는 자료를 먼저 붙잡고, 말할 순서는 그 자료를 보면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하면 기억에 맞춰 자료를 찾게 되어 빠진 구간이 끝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출석 전 상담에서 자료 목록과 질문 목록을 각각 한 장으로 만듭니다. 질문 목록에는 담당 부서에 물어볼 것을 적는데, 어떤 혐의로 접수되어 있는지와 상대가 제출한 자료의 범위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조사 날짜를 받은 뒤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일곱 칸

저는 상담이 끝날 때 종이 한 장에 일곱 칸을 그려 드립니다. 그날의 일을 이야기로 적지 않고 시각이 붙은 칸으로 적는 연습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중요한 장면부터 떠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으면 순서가 뒤집히고 비어 있는 구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칸을 미리 그려 두면 어느 칸을 채울 자료가 없는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접촉이 일어난 시각부터 현장을 벗어난 시각까지를 1분 단위로 적게 합니다. 1분 단위로 적으라고 하면 처음에는 막막해하시지만, 영상의 시각 표시와 통화 목록, 결제 내역과 내비게이션 기록을 꺼내 놓으면 생각보다 많은 칸이 채워집니다. 빈 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조사에서 묻는 순서가 대체로 이 칸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던 길이었는지, 접촉을 언제 느꼈는지, 차를 세웠는지, 내렸는지,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무엇을 건넸는지, 언제 자리를 벗어났는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미리 적어 둔 분들은 기억이 아니라 자료를 보고 답하게 되어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김포에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걸포동과 사우동, 구래동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직장 일정을 쪼개어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시간을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듣는 데 쓰지 않고, 이 일곱 칸을 함께 채우고 비어 있는 칸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지 정하는 데 씁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칸이 채워질수록 다툴 자리와 인정할 자리가 분명해진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곱 칸은 사건의 전부가 아니지만 사건의 뼈대입니다. 뼈대가 서면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와도 그것이 어느 칸에 관한 질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답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칸을 미리 채우는 일에 상담 시간을 씁니다. 다 채우지 못한 칸이 남는 것은 흠이 아닙니다. 어느 칸이 비었는지 알고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고, 뒤에 자료가 나왔을 때 설명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현장 조치와 신고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도주한 경우의 가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있습니다. 두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대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음주·교통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11-18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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