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집중단속 대상 범위가 갈리는 이유

집중단속 범위 판단, 먼저 결론부터
먼저 확인할 것은 내 행위가 촬영과 반포, 소지와 시청 가운데 어느 칸에 놓이는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 반포등, 영리 목적 반포,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항을 나누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자료가 걸린 사건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요건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행위의 종류 올렸는지 받았는지 옮겼는지 먼저 가릅니다.
- 자료의 성격 등장한 사람이 아동·청소년인지 확인합니다.
- 인식의 범위 어떤 자료인지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집중단속 기간에 걸려 온 전화가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 조사인지
연락을 받은 자리에서 가장 먼저 가려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자격으로 불리는지입니다. 사이버 쪽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기간에는 한 사건에서 이름이나 계정이 나온 사람 모두에게 연락이 돌아갑니다. 그 안에는 자료를 직접 올린 사람도 있고, 방에 들어가 있던 사람도 있고, 아이디만 빌려 준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오신 분께 통화에서 들은 단어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보라고 부탁합니다. 참고인으로 한번 와 달라는 말과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말은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가 전혀 다른데, 급하게 받은 통화에서는 두 말이 섞여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모른 채 날짜만 받아 두면 그날 무엇을 말할지도 정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흐름은 참고인으로 한 번 다녀온 뒤에 피의자로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입니다. 가볍게 답하고 나온 내용이 뒤에 자기 혐의를 가늠하는 자료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고인이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사건의 내용이 내가 한 일과 겹치는 데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인 조사라도 준비해서 들어가는 쪽이 낫습니다. 인천에서는 접수된 곳에 따라 인천중부경찰서나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사이버 쪽 사건은 담당 부서가 따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서의 어느 팀인지만 적어 두어도 다시 물어볼 창구가 정해집니다.
그 통화에서 함께 물어 두면 좋은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혐의로 접수되어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이 접수된 시기입니다. 혐의가 촬영 쪽인지 반포 쪽인지 소지 쪽인지에 따라 조사에서 확인하는 요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 말부터 받아 적습니다. 접수 시기를 묻는 이유는 그 무렵에 내 계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거꾸로 짚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지나간 일이 이제야 들어온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내 계정이 함께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는 준비가 다른데, 어느 쪽인지는 접수 시기를 알면 대체로 짐작이 갑니다.
- 연락한 기관과 부서, 담당자 이름, 사건 번호를 받아 적습니다.
-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 피의자 조사인지 그 자리에서 묻습니다.
- 어떤 혐의로 접수되어 있는지와 접수된 시기를 함께 확인합니다.
- 출석일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세어 손댈 수 있는 범위를 가늠합니다.
올린 것과 받은 것, 열어 본 것이 각각 다른 항으로 나뉘는 구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한 조문 안에서 행위를 항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이고, 제2항은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입니다. 제2항에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뒤에 의사에 반하여 퍼뜨린 경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린 경우이고, 제4항은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입니다. 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네 칸을 먼저 그려 놓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풀어 드리는 혼동은 하나의 행위만 문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생깁니다. 받아 둔 파일을 다른 방에 한 번 옮긴 적이 있으면 소지 쪽에서 반포 쪽으로 칸이 옮겨 가고,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갔다면 또 다른 항이 걸립니다. 반대로 받기만 하고 열어 보지는 않았다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장된 날과 열어 본 날이 기기에 따로 남는 경우가 있어 저는 기억만으로 칸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정과 기기를 세로로 적고 그 옆에 올린 것, 받은 것, 옮긴 것, 열어 본 것을 따로 적게 합니다. 칸을 나눠 놓으면 조사에서 받는 질문이 어느 칸을 겨냥한 것인지도 그 자리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칸을 가르는 일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다투는 방향이 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촬영 쪽이 문제라면 그때 상대의 의사와 상황이 중심이 되고, 반포 쪽이 문제라면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소지나 시청 쪽이 문제라면 그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었는지로 이야기가 옮겨 갑니다. 저는 그래서 같은 자료를 두고도 어느 항이 걸려 있는지에 따라 모을 기록을 달리 정합니다. 섞어서 준비하면 어느 쪽 설명도 선명해지지 않고, 조사에서 묻지 않은 이야기를 길게 하다가 다른 칸의 사실까지 스스로 꺼내 놓는 일이 생깁니다.
| 행위가 놓이는 칸 |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 | 근거 조문 |
|---|---|---|
|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촬영 당시 상대의 의사와 그때의 상황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 반포·제공·전시 |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 영리 목적의 반포 | 대가가 오갔는지와 그 전달 경로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
| 소지·구입·저장·시청 | 어떤 내용의 자료인지 알고 있었는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대화방에 이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어디까지 묶이는가
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그 방에서 한 행동은 하나하나 따로 평가됩니다. 저는 단속 연락을 받고 오신 분께 그 방에 언제 들어갔고 언제 나왔는지부터 적게 합니다. 초대를 받아 들어간 것인지 링크를 눌러 들어간 것인지, 들어간 뒤에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받았는지가 그다음 칸입니다. 같은 방에 있었어도 파일을 받아 저장한 사람과 들어가 보고 바로 나온 사람은 확인받는 자리가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참여 시기와 행동을 한 줄씩 끊어 적어 두기를 권합니다. 방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거나 방이 사라진 뒤 다른 방으로 옮겨 간 경우에는 그 흐름까지 적어 두어야 조사에서 묻는 방이 어느 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특히 조심해서 보는 것은 전달 버튼을 누른 한 번입니다. 받은 파일을 그대로 다른 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이 있으면 그 한 번으로 평가되는 칸이 바뀝니다. 링크만 보낸 것은 어떠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무엇을 보냈는지와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 링크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는 미리 단정하지 않고 보낸 기록을 함께 봅니다. 또 하나 자주 걸리는 것은 방을 만들거나 관리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방을 만든 사람과 들어가 있던 사람은 확인받는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운영에 관여한 흔적이 있는지를 먼저 묻고, 있으면 그 범위부터 정리합니다.
인천에서 상담하며 제가 본 경우 가운데에는 방의 성격을 몰랐다고 하시는 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그런 자료가 올라오는 곳이었고 나오려다 그냥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그대로 두지 않고 알게 된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알고 나서 바로 나왔는지, 알림만 끄고 그대로 두었는지, 그 사이에 받아 둔 파일이 있는지가 모두 그 설명을 뒷받침하거나 흔드는 자료가 됩니다. 나온 날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저는 그 화면을 먼저 확보해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방 자체가 없어져 들어간 날과 나온 날을 보일 방법이 줄어듭니다.
- 방에 들어간 날과 나온 날, 초대한 사람의 계정 이름
- 그 방에서 받은 파일의 개수와 저장된 위치
- 다른 방이나 개인에게 전달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 방을 만들거나 관리자 권한을 가진 적이 있는지
- 방 이름이 바뀌거나 새 방으로 옮겨 간 흐름
수사기관이 내 계정과 기기를 특정해 오는 경로
내가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오는 이유는 특정이 내 기기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중단속 기간의 사건은 한 사람의 기기에서 나온 대화에 등장한 계정을 따라가며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사를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에 남은 방 목록과 대화에 내 아이디가 적혀 있으면 그 지점에서 연락이 시작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경로를 먼저 설명합니다. 경로를 알면 수사기관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범위를 가늠할 수 있고, 내가 설명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도 좁혀집니다. 반대로 경로를 모르면 묻지도 않은 사실까지 길게 설명하다가 확인 대상을 스스로 넓히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상담에서 꼭 함께 보는 것은 아이디가 같다는 것만으로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계정을 두 사람이 쓰던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든 계정을 쓰던 경우, 공용 공간의 무선망을 함께 쓰던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사정을 보이려면 기록이 있어야 하므로 저는 계정을 만든 시기와 쓰던 기기, 그 기기를 누가 쓰고 있었는지를 함께 적어 둡니다. 다만 저는 이런 사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평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오히려 설명이 늘어나면서 다른 쟁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어디까지 말할지를 먼저 정하고 들어갑니다.
함께 확인하는 또 하나는 돈이 지나간 흔적입니다. 유료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결제 내역이나 송금 기록이 남아 있고, 그 기록은 보통 가장 먼저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카드 사용 내역과 간편결제 내역, 가상자산 지갑을 쓴 적이 있는지까지 상담에서 묻습니다. 액수가 작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어떤 성격의 거래였는지가 뒤에 함께 평가됩니다. 저는 결제 흔적이 있으면 그것을 숨길 방법을 찾지 않고 어떤 경위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하는 쪽으로 준비합니다.
- 쓰고 있는 계정과 과거에 쓰던 계정의 아이디를 모두 적습니다.
- 계정을 만든 시기와 그때 쓰던 기기를 함께 적어 둡니다.
- 한 계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쓴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자료와 관련해 결제나 송금이 있었는지 내역에서 찾아봅니다.
휴대전화를 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범위를 정하는 일
기기를 내는 일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내준 범위가 뒤의 사건 크기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서두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내는 경우와 영장에 따라 가져가는 경우는 절차가 다르고, 스스로 내는 경우에도 무엇을 어디까지 내는지를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저는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가능한 한 좁혀 적고, 그 범위를 적은 서면을 함께 내도록 준비합니다. 기기 전체를 통째로 넘긴 뒤에 그 안에서 이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나와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범위를 정하는 일은 숨기는 일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확인할 것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함께 챙기는 것은 분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와 언제 기기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기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장 매체의 내용을 선별하게 되는데, 저는 그 자리에 참여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쪽을 권합니다. 참여가 결론을 바꾸는 장치는 아니지만, 어느 범위의 자료가 추출되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어 뒤에 낼 의견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돌려받는 시점도 미리 물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일과 생활이 그 기기에 묶여 있는 분들은 분석이 길어지는 동안 쓸 기기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 준비를 못 해 더 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 전에 하실 일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지우는 일이 아니라 남겨 두는 일입니다. 내 설명을 뒷받침하는 대화가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내보내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기가 분석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내 쪽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유리한 자료가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기억으로만 남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출 전에 대화 전체를 파일로 내보내 두고 중요한 화면은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남겨 두게 합니다. 이 작업은 자료를 손대는 일과 다릅니다. 원래 있던 것을 그대로 두고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 두는 일입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일, 반대로 아무 범위도 정하지 않은 채 기기를 통째로 내주는 일은 저는 둘 다 말립니다. 앞쪽은 절차가 더 무거워지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뒤쪽은 이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확인 대상이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사안마다 달라 저는 그날의 진행을 먼저 확인한 뒤에 정합니다.
자료의 성격을 언제 알았는지가 갈라 놓는 두 갈래
받아 둔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었는지는 조문의 요건에 직접 걸리는 사실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러한 자료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를 1년 이상의 징역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라는 말이 조문에 들어 있어, 그 자료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지점을 가장 꼼꼼히 봅니다. 파일 이름만 보고 받아 둔 경우, 묶음으로 한꺼번에 내려받은 경우, 자동 저장이 켜져 있어 받은 줄도 몰랐던 경우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기억이 아니라 기기 설정과 저장 시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자동 저장 문제는 생각보다 큽니다. 대화 앱의 설정에 따라 방에 올라온 파일이 내 저장 공간에 그대로 쌓이는 경우가 있고, 그 설정을 켜 둔 기억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설정 화면을 그대로 사진으로 남겨 두게 하고, 같은 시각에 다른 파일이 함께 저장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한 시각에 수십 개가 한꺼번에 저장되어 있다면 하나하나 골라 받은 것과는 모양이 다릅니다. 다만 저는 이 사정이 어떻게 평가될지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설정만으로 모든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뒤에 그 파일을 열어 보았는지가 함께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알게 된 뒤에 무엇을 했는지도 같은 무게로 봅니다. 자료의 성격을 알고도 그대로 두었는지, 다른 곳으로 옮겼는지, 방에 계속 남아 있었는지가 그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행동을 시각으로 적어 두기를 권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지우고 싶어지는데, 지우는 선택이 이 칸에서는 특히 불리하게 돌아옵니다. 지운 시각이 남고, 같은 파일이 다른 사람 기기에 그대로 있어 지운 쪽만 설명을 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손대지 않은 채로 두고, 알게 된 경위와 그 뒤의 행동을 적어 두는 일입니다.
그 파일이 어떤 경로로 내 기기에 들어왔는지를 한 줄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방 이름, 받은 날, 자동 저장 여부, 열어 본 적이 있는지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떠올려 답하는 것과 미리 적어 둔 것을 보고 답하는 것은 기록에 남는 모양이 다릅니다.
인천에서 이 사건이 지나가는 기관과 함께 정해지는 처분
어디를 거쳐 가는지와 단계마다 무엇을 낼 수 있는지를 알면 기다리는 시간이 덜 불안합니다. 인천에서 접수된 사건은 인천중부경찰서와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미추홀경찰서 가운데 사건이 들어간 곳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옮겨 갑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심리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비슷한 사건이 한꺼번에 들어와 조사 일정이 몰리고 결론이 나오기까지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서 전체 일정을 길게 보고 준비 순서를 잡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단계마다 낼 것이 따로 있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설명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제가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은 형 말고도 함께 따라오는 처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되는지, 이수명령이 붙는지, 일할 수 없게 되는 기관이 생기는지가 적용된 항과 선고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하나씩 걸어 보아야 알 수 있어 저는 결론을 앞질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하려는 일은 첫 상담에서 꼭 여쭤봅니다. 아동·청소년이 있는 기관에서 일하고 계신 분께는 이 범위를 확인하는 일이 형의 무게를 따지는 일보다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이 늦어지면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것까지 놓치게 됩니다.
기다리는 기간을 어떻게 쓰는지도 함께 정합니다. 조사를 한 번 받고 나면 다음 연락까지 몇 달이 비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추가 조사나 자료 제출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겼다고 사건이 접힌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기간에 아직 확보하지 못한 기록을 찾고, 조사에서 받았던 질문을 다시 꺼내 보완할 서면의 뼈대를 세웁니다. 인천은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이 서로 떨어져 있어 한 번 다녀오는 데 반나절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가는 날에 낼 서류를 한 번에 묶어 두고,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면 바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해 정해진 기간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 사건이 어느 경찰서 어느 부서에 있는지 적어 둡니다.
- 검찰로 넘어간 시점과 담당 부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 비슷한 사건이 몰려 일정이 밀리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 적용된 항에 따라 따라오는 처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속 기간에 손대지 않기로 미리 정해 둘 것
이 사건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지 않기로 정하는 일이 무엇을 하는 일보다 앞섭니다. 저는 단속 연락을 받고 오신 분과 하지 않을 일의 목록부터 적습니다. 첫째는 계정을 지우거나 탈퇴하지 않는 일입니다. 탈퇴한 계정의 대화도 상대방 기기와 서버에 그대로 남아 제출되는 경우가 많고, 지운 쪽에만 설명해야 할 자리가 생깁니다. 둘째는 같은 방에 있던 사람과 미리 말을 맞추지 않는 일입니다. 기억을 서로 확인하는 것과 말을 맞추는 것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셋째는 사건의 내용을 주변에 옮기지 않는 일입니다. 들은 사람이 전하는 사이에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 돌아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말리는 것은 기기를 새로 바꾸는 일입니다. 단속 소식을 듣고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초기화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선택은 자료를 없애는 효과보다 불리한 사정으로 읽히는 쪽이 훨씬 큽니다. 다음으로 말리는 것은 검색해 찾은 남의 사건을 내 사건의 설명으로 끌어오는 일입니다. 같은 단속 기간에 들어온 사건이라도 걸린 항이 다르면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인천에서 상담하며 저는 읽어 온 내용을 앞세우다가 정작 자기 사건의 칸을 정하지 못한 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찾아 읽은 것은 따로 적어만 두고, 내 계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함께 맞춰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정리하겠다는 생각으로 기기나 계정에 손대는 일은 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남길지는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받아서 보기만 한 것도 단속 대상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인지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조사를 받나요
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자료를 받았거나 전달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참여 시기와 그 방에서 한 행동을 시기별로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자료는 다르게 보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러한 자료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적용 법률이 바뀌므로 자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 확인
촬영과 반포, 소지·시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항을 나누어 규정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마다 정해진 법정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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