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제추행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접촉 장소와 적용 조문

강제추행 판단, 먼저 결론부터
먼저 볼 것은 접촉이 일어난 장소와 그때의 상황이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입니다.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정해진 형과 조사에서 확인하는 요건이 함께 달라지므로 장소와 상황을 먼저 적어야 합니다.
- 접촉의 장소 대중교통이나 사람이 밀집한 장소였는지를 봅니다.
- 앞선 행위 접촉에 앞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가릅니다.
- 관계의 성격 업무나 고용으로 보호를 받는 관계였는지 봅니다.
같은 접촉인데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이 셋으로 갈리는 자리
저는 이런 사건의 상담을 시작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어디에서 있었는지를 먼저 적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따로 정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두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 조문은 정해진 형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사에서 확인하는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형법 쪽으로 보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심이 되고, 특례법 제11조 쪽으로 보면 그 장소가 공중이 밀집하는 곳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문제가 됩니다. 제10조 쪽이라면 상대와 사이에 보호나 감독을 받는 관계가 있었는지, 위계나 위력으로 평가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조문으로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을 자료의 방향이 조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들은 죄명이 끝까지 그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에 적용 조문이 바뀌거나 하나가 더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신 분께 그날 받은 질문을 적어 오시라고 부탁합니다. 묻는 질문이 곧 수사기관이 보고 있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장소의 혼잡 정도를 거듭 묻는다면 특례법 쪽을 보고 있는 것이고, 접촉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적어 두면 다음 단계에서 낼 서면의 방향이 그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 | 조사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 | 근거 조문 |
|---|---|---|
| 길거리나 건물 안 |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형법 제298조 |
| 지하철과 버스 안이나 역사 |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 일하던 곳이나 가르치던 곳 |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였는지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 접촉이 완성되지 않은 때 |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있는지 | 형법 제300조 |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사람이 많다는 뜻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상담 오신 분과 가장 길게 이야기합니다. 조문은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를 먼저 적어 놓고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덧붙여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 안이었다면 앞쪽에 바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 바깥입니다. 역사의 계단, 환승 통로, 터미널 대합실, 축제가 열린 거리, 야외 공연장 앞처럼 사람이 모이는 곳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그 장소의 성격과 그때의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저는 어느 쪽으로 평가될지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지 않고, 그 자리의 모양을 자료로 남기는 일을 먼저 합니다.
인천에서는 이 판단이 걸리는 자리가 여러 곳 있습니다. 1호선과 인천1호선이 만나는 부평역과 주안역의 환승 구간, 출근 시간의 인천2호선, 월미도와 소래포구에 사람이 몰리는 주말, 구월동과 신포동의 저녁 상권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하는 일은 그날 그 자리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보여 줄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열차의 혼잡도가 찍힌 화면, 같은 시각에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 역사의 영상, 교통카드를 찍은 시각이 여기에 쓰입니다. 혼잡했다는 말은 기억으로는 남지만 자료로는 쉽게 사라집니다.
장소를 가리는 일이 왜 중요한지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어느 조문으로 보는지에 따라 정해진 형의 폭이 다르고 다투어야 하는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과 장소의 성격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은 모아야 할 자료가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두 갈래를 같이 준비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걸리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 길에 맞는 자료만 모읍니다. 두 길을 함께 쥐려 하면 어느 쪽 설명도 선명해지지 않고 그 자체가 불리하게 읽힙니다.
- 탄 노선과 방향, 열차의 몇 번째 칸이었는지
- 타고 내린 역과 그 시각이 남은 교통카드 기록
- 그 시각 그 칸의 혼잡 정도를 보여 주는 화면이나 사진
- 서 있던 자리와 붙잡은 손잡이, 가방을 든 쪽을 그린 그림
폭행이 먼저 있었는지,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지
이 구분을 모른 채 조사에 들어가면 질문의 전제를 놓치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글자만 보면 추행에 앞서 폭행이나 협박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붙잡거나 밀치는 행위가 따로 없이 접촉만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때 그 접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어떻게 판단될지는 접촉의 모양과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접촉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는 일부터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적는 것은 세 칸입니다. 접촉 전에 있던 일, 접촉의 모양, 접촉 후에 있던 일입니다. 접촉 전 칸에는 말을 걸었는지, 따라갔는지, 자리를 옮겼는지를 적습니다. 접촉의 모양 칸에는 어느 부위에 어떻게 닿았는지, 얼마나 이어졌는지, 반복되었는지를 적습니다. 접촉 후 칸에는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바로 떨어졌는지를 적습니다. 저는 이 세 칸이 채워지고 나서야 어느 요건이 문제인지가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칸 가운데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조사에서는 바로 그 칸을 집중적으로 묻게 됩니다.
제가 가장 조심해서 다루는 것은 접촉 후 칸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과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가 뒤에 그대로 인용되기 때문입니다.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것이 접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다르게 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말을 숨기지 마시고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라고 부탁합니다. 뒤에 말을 바꾸는 쪽이 처음부터 불리한 사정을 밝혀 두는 쪽보다 훨씬 무겁게 작용합니다. 적어 두면 그 말이 어떤 뜻으로 나온 것인지 설명할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접촉 전에 있던 일을 시각과 함께 한 줄씩 적습니다.
- 닿은 부위와 이어진 시간, 반복 여부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 상대의 반응과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을 빠뜨리지 않고 적습니다.
- 세 칸 가운데 기억이 흐린 칸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늠할 때 함께 놓고 보는 사정들
저는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닿은 부위, 닿은 방식과 이어진 시간, 그 장소와 시간대,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전후에 오간 말과 행동이 함께 놓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같은 부위에 닿았더라도 어떤 사건에서는 길게 다투어지고 어떤 사건에서는 다른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점을 설명하면서 검색으로 찾은 비슷한 사건의 결론을 자기 사건에 그대로 옮기지 마시라고 부탁합니다. 보이는 부분이 같아도 함께 놓고 본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같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닿은 시간이 아주 짧았는데도 문제가 되는지입니다. 저는 시간만으로 갈리지는 않는다고 답합니다. 짧았다는 사정은 설명의 한 부분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그 짧은 접촉이 어떤 자세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함께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짧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대신 그 자세를 보여 줄 자료를 찾는 쪽으로 갑니다. 영상에 남은 몸의 방향, 손의 위치, 가방을 든 쪽, 붙잡고 있던 손잡이가 여기에 쓰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의 무게가 다릅니다.
또 하나 함께 보는 것은 상대와의 관계입니다. 모르는 사이인지, 같은 직장인지,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인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관계가 있는 사건에서는 이 조문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서 상대가 누구이고 어떤 관계였는지를 반드시 적습니다. 관계가 적히지 않으면 어느 조문을 놓고 볼지 고를 수 없습니다.
| 함께 놓고 보는 사정 | 적어 둘 내용 | 자료로 남는 자리 |
|---|---|---|
| 닿은 부위와 방식 | 어디에 어떻게 닿았는지 | 영상과 진술에 남은 자세 |
| 이어진 시간과 반복 | 한 번인지 거듭되었는지 | 영상의 시각과 구간 |
| 장소와 시간대 | 혼잡했는지 한적했는지 | 역사 영상과 교통카드 기록 |
| 두 사람의 관계 | 모르는 사이인지 아닌지 | 근무 기록과 대화 내역 |
| 전후에 오간 말 |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 동행자의 기억과 녹음 |
지하철과 버스 사건에서 영상이 중심이 되는 이유
이런 사건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자료가 영상입니다. 차량과 역사에 달린 영상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차례로 지워지고 그 기간은 기관과 장비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서 사건 이야기를 듣다가도 날짜를 확인하면 바로 영상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며칠이 지났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보존을 요청할 방법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되도록 의견을 내는 쪽으로 갑니다.
제가 영상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유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상은 양쪽을 다 보여 줍니다. 저는 상담에서 영상이 내 설명과 어긋날 가능성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어긋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조사에서 반드시 질문을 받게 되므로 미리 알고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영상이 있을 것을 알면서 기억과 다르게 설명했다가 뒤에 맞춰 바꾸게 되면 설명 전체의 무게가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이 있을 수 있는 사건에서는 설명을 세우기 전에 영상에 무엇이 남아 있을지를 먼저 그려 봅니다.
인천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사건을 상담할 때 저는 몇 가지를 정해진 순서로 확인합니다. 어느 노선의 어느 방향 열차였는지, 몇 번째 칸이었는지, 어느 역에서 타고 어느 역에서 내렸는지입니다. 칸 번호를 모르면 어느 영상을 찾아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교통카드 기록은 탄 시각과 내린 시각을 숫자로 남겨 주므로 찾아야 할 구간을 좁혀 줍니다. 버스였다면 노선 번호와 차량 번호, 앉았거나 서 있던 자리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정보를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두시라고 부탁합니다.
영상을 직접 받으려고 기관에 찾아가는 일은 범위와 방법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절차가 정해져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제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다 보존을 요청할 수 있는 시기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는 자리를 조사에서 묻는 방식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와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접촉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사건에서도 미수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점을 빠뜨리지 않고 설명합니다. 닿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아니라고 보고 준비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에서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멈춘 이유가 무엇인지, 멈추게 한 사정이 바깥에서 온 것인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저는 이 질문들이 나올 것을 전제로 그날의 흐름을 정리해 둡니다.
제가 상담에서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은 멈춘 이유에 관한 설명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멈춘 것인지, 상대가 피해서 닿지 않은 것인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저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에 없는 부분을 그랬을 것이라는 짐작으로 메워 답하면 뒤에 영상과 어긋나면서 설명 전체가 흔들립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은 불성실한 답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나는 대목과 흐릿한 대목을 갈라 적어 두시라고 부탁합니다.
함께 보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차례의 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었다고 보는 사건과 다른 날 다른 자리에서 있었다고 보는 사건은 정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는 접촉마다 날짜와 장소를 따로 적어 번호를 붙입니다. 번호가 붙어 있으면 조사에서 어느 건에 관한 질문인지가 분명해지고, 하나에 관해 한 설명이 다른 건에 섞여 들어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번호 없이 뭉쳐 설명하다가 어느 건의 이야기인지 엉킨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건마다 날짜와 장소, 탄 교통수단을 적고 번호를 붙여 두시면 됩니다. 번호가 있으면 조사에서 묻는 질문이 어느 건에 관한 것인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는 사건의 순서가 아니라 본인이 알아보기 쉬운 순서로 붙이셔도 됩니다.
합의가 되었는데도 절차가 그대로 굴러가는 구조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은 폐지되어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와 이야기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사건이 끝난 것으로 알고 계시다가 뒤에 연락을 받고 놀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먼저 설명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절차를 멈추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저는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지 않지만, 합의가 있으면 모든 것이 정리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말리는 것은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이야기를 풀려는 일입니다. 신고 사실을 알고 난 뒤의 연락은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주고받은 말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전할 뜻이 있다면 절차 안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저는 특히 서면이 오가는 경우에 적힌 문장을 한 줄씩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한 문장에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 문장이 뒤에 그대로 인용되고, 그때는 다투려던 요건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합의를 하지 않기로 정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저는 합의가 늘 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금액을 주고 정리하려 하면 그 움직임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성격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인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제가 가장 먼저 부탁하는 일입니다. 인천에서 상담 오신 분들께 저는 이 결정을 조사 전에 서둘러 하지 말고 적용될 조문과 다툴 요건이 정해진 다음에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 상대에게 직접 연락한 기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서면이 오갔다면 그 문장에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지 봅니다.
- 다투는 자리가 사실인지 평가인지 먼저 정해 둡니다.
- 절차 안에서 뜻을 전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움직입니다.
인천에서 이 사건이 놓이는 창구와 조사 전에 정해 둘 범위
인천에서 접수된 사건은 일이 있었던 곳과 신고가 들어간 곳에 따라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미추홀경찰서 가운데 한 곳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경찰 단계가 끝나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저는 첫 상담에서 어느 서에 접수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담당 부서와 연락할 번호가 그에 따라 정해지고 출석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그쪽에 물어보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생긴 사건은 내린 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접수된 곳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특히 먼저 확인합니다.
제가 조사 전에 함께 정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날 유지할 설명의 범위이고, 하나는 함께 낼 자료의 목록이며, 하나는 답하기 전에 멈추기로 정한 대목입니다. 멈추기로 정하는 자리는 보통 기억이 없는 구간, 횟수나 시간처럼 숫자가 걸린 질문, 상대의 기분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종이에 적어 가져갑니다. 긴장한 상태에서는 미리 정해 둔 것조차 떠오르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적어 둔 종이가 그 자리에서 기준이 되어 줍니다.
기다리는 기간에도 할 일이 있다는 점을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조사를 마친 뒤 결론이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사이에 추가 조사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다고 사건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기간에 영상 가운데 아직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에서 받은 질문을 다시 정리해 보완할 서면을 준비합니다. 인천은 경찰서와 인천지방법원이 서로 떨어져 있어 오가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한 번 가는 날에 낼 서류를 모두 묶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접수된 경찰서와 담당 부서, 사건번호를 확인해 적어 둡니다.
- 그날 유지할 설명의 범위와 낼 자료의 목록을 함께 정합니다.
- 답하기 전에 멈추기로 정한 자리를 미리 표시해 둡니다.
- 결론을 기다리는 기간에 보완할 서면을 준비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하철에서 생긴 일도 강제추행으로 보나요
장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따로 정해 두었고,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형법의 강제추행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손이 닿은 시간이 아주 짧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닿은 시간만으로 갈리지는 않고 부위와 상황, 그 전후의 행동이 함께 놓고 평가됩니다. 짧았다는 사정은 설명의 일부가 될 수 있으므로 그때의 자세와 혼잡 정도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끝나나요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은 폐지되어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다루어지며 절차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법령 확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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