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변호사 상담 전 되돌릴 수 없는 대응을 가려내는 순서

처음 상담 판단, 먼저 결론부터
먼저 가릴 것은 오늘 하려는 대응이 뒤에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는 행위는 형법에 처벌 규정이 따로 놓여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어 억울함을 알리는 방식이 새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 거둘 수 있는지 그 행동을 뒤에 다시 거둘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 남는 자리 어느 기록에 어떤 형태로 남는지를 확인합니다.
- 새 사건 대응 자체가 다른 혐의가 되는지 가려 둡니다.
연락을 받은 날 저녁에 하는 일이 사건의 모양을 정합니다
일이 생기고 변호인을 만나기까지 사이에는 보통 며칠에서 몇 주가 비어 있습니다. 저는 그 빈 자리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다툴 자리가 좁아진 경우를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연락을 받은 날 저녁에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상대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 휴대전화를 열어 지난 대화를 훑고, 주변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뒤에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그 순간에 끝나 버립니다. 저는 송도에서 상담을 시작하면 사건 이야기보다 먼저 이것을 묻습니다. 연락을 받은 뒤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길게 나오는 분일수록 상담에서 다룰 일이 늘어납니다.
제가 상담에서 종이를 둘로 접어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왼쪽에는 아직 하지 않은 일을 적고 오른쪽에는 이미 한 일을 적습니다. 왼쪽은 멈출 수 있는 목록이고 오른쪽은 설명할 준비로 돌려야 하는 목록입니다. 두 목록을 섞어 두면 멈출 수 있는 것까지 체념하게 되고, 이미 한 일을 없었던 것처럼 넘기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미 한 일을 숨기거나 덜어 내어 말하는 상태를 가장 경계합니다. 뒤에 그 부분이 드러나면 사건의 내용보다 설명을 바꾼 사실이 더 크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목록은 불리해 보이더라도 그대로 적게 합니다.
| 그날 저녁에 하는 일 | 거둘 수 있는가 | 남는 자리 |
|---|---|---|
| 상대에게 보낸 사과나 합의 제안 | 거둘 수 없음 | 상대의 휴대전화와 제출 자료 |
| 대화방이나 사진을 지우는 일 | 거둘 수 없음 | 복원 기록과 상대 쪽 사본 |
| 주변에 사건을 설명하는 일 | 거둘 수 없음 | 들은 사람의 기억과 진술 |
| 자료를 모아 두는 일 | 뒤에도 가능 | 내 쪽 준비 자료 |
| 사실관계를 적어 두는 일 | 뒤에도 가능 | 상담에서 쓰는 연표 |
표를 보면 거둘 수 없는 쪽이 모두 밖으로 나가는 행동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밖으로 나간 말과 글은 상대 쪽에 남고, 안으로 모은 자료는 내 쪽에 남습니다. 저는 그래서 첫 상담까지는 안으로 모으는 일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모으는 일은 늦어도 손해가 적고, 나가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이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그날 저녁에 무엇을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날짜가 며칠 뒤로 잡혔다면 그 사이에 할 일을 제가 따로 적어 드립니다. 사건이 생긴 날부터 지금까지를 하루 단위로 적어 오는 일,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 오는 일, 그리고 받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한 폴더에 모아 두는 일입니다. 세 가지 모두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일입니다. 저는 이 숙제를 받아 오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첫 상담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적어 온 종이가 있으면 한 시간을 사건의 판단에 쓸 수 있고, 없으면 그 시간을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씁니다.
미안하다고 보낸 한 줄이 그대로 인용되어 돌아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후회는 그날 밤에 문자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를 풀고 싶었고, 일이 커지기 전에 끝내고 싶었고, 무엇보다 상대가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썼다는 설명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장이 어디로 가는지는 말씀드립니다. 보낸 메시지는 상대 쪽 기기에 남고, 그 화면은 그대로 출력되어 자료로 들어갑니다. 전체 대화의 흐름이 아니라 그 한 줄만 잘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 쪽에서는 사정을 설명하며 쓴 말이었더라도, 잘려 나온 상태에서는 다른 뜻으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제가 상담에서 하는 일은 그 문장을 지우는 쪽이 아니라 앞뒤를 복원하는 쪽입니다. 메시지 전체를 날짜와 시각이 보이게 내보내고, 그 문장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 그 앞에 상대가 무엇이라고 했는지를 붙여 둡니다. 한 줄만 있으면 설명할 길이 좁고, 앞뒤가 함께 있으면 적어도 그 말이 나온 맥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낸 메시지를 지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지워도 상대 쪽에는 남아 있는데 내 쪽 앞뒤만 사라지면 가장 불리한 조합이 됩니다. 송도의 아파트 단지나 같은 직장 안에서 일이 생긴 경우에는 단체 대화방이 함께 걸리는 일도 많아, 저는 개인 대화와 단체방을 따로 내보내 두게 합니다.
- 상대와의 개인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보낸 파일
- 같은 일이 언급된 단체 대화방의 해당 기간 내보내기
- 통화를 했다면 통화 시각과 길이가 보이는 기록
- 보낸 메시지 가운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문장을 적은 메모
마지막 항목을 따로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걱정되는 문장을 미리 알면 저는 그 부분의 앞뒤를 먼저 찾아 읽고 상담 시간을 거기에 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체를 훑는 데 시간을 쓰고 정작 중요한 대목은 상담이 끝날 무렵에 나옵니다. 걱정되는 문장이 여러 개면 여러 개를 다 적어 오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문제가 아닌 문장도 있고, 본인이 넘겼는데 제 눈에 걸리는 문장도 있습니다.
앞으로 연락을 어떻게 할지도 이 자리에서 정합니다. 상대가 계속 연락을 보내 오는 경우에는 답하지 않는 선택이 더 어렵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럴 때 답을 하지 않는 것이 인정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꼭 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문장으로 답할지를 함께 정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말도, 사과하는 말도 넣지 않고, 절차 안에서 정리하겠다는 한 줄만 보내는 쪽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줄은 뒤에 인용되어도 내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화방을 지우는 일에서 내 사건과 남의 사건이 갈립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문을 읽어 드릴 때 타인의라는 말에서 멈춥니다. 조문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 사건의 자료를 내가 지운 일이 곧바로 이 조문에 걸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처벌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과 지워도 괜찮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지운 자료는 지워진 상태로 남지 않습니다. 기기 분석에서 삭제된 흔적과 삭제한 시각이 함께 읽히고, 그 시각이 연락을 받은 날 밤이라면 왜 그때 지웠는지가 따로 설명을 요구하는 사정이 됩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사진첩을 정리한 기록은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같은 일로 조사를 받는 경우처럼 그 자료가 다른 사람의 사건에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내 자료라고만 볼 수 없게 되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우기 전에 그 자료에 누구의 사건이 묶여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려는 마음은 저는 상담에서 반드시 말립니다. 원본은 그대로 두시고 사본을 따로 만들어 두십시오. 지운 흔적은 복원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그 한 번의 정리가 본래 다투려던 내용보다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께 다른 방법을 드립니다. 보기 싫은 자료를 따로 폴더로 옮겨 두고 그 목록만 제게 알려 주시면, 어느 자료가 어떻게 읽힐지는 제가 먼저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걱정하신 자료가 사건과 상관이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보던 자료가 쟁점의 중심에 놓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보고 나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기를 바꾸거나 초기화하려는 분도 계십니다. 송도의 직장인 가운데에는 회사 기기와 개인 기기를 함께 쓰는 분이 많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집니다. 저는 사건이 생긴 뒤에는 기기를 바꾸는 일도 미루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바꾸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점이 연락을 받은 날과 가까우면 왜 그때였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꼭 바꾸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남겨 두시라고 권합니다. 수리 내역이나 교체 영수증처럼 날짜가 적힌 종이가 그 설명을 대신해 줍니다.
억울함을 밖으로 알리면 사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저는 이 조문을 상담에서 자주 읽어 드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사실을 알리는 일이 왜 문제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알린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갈리는 자리는 사실인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몇 사람에게 알렸는지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따지게 되므로, 같은 말도 둘이 있는 자리와 단체방이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제가 송도에서 본 경우 가운데에는 같은 단지 주민이거나 같은 회사 사람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생활 반경이 겹치면 알리고 싶은 마음도 커지고 알릴 통로도 많습니다. 입주민 대화방, 직장 메신저, 동네 커뮤니티 글, 상대의 직장에 보내는 메일이 모두 그 통로가 됩니다. 저는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먼저 손대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한 번 올라간 글은 지워도 캡처가 돌아다니고, 그 캡처가 새 사건의 자료로 들어옵니다. 본래 다투려던 일에 더해 다툴 일이 하나 늘어나면 양쪽 모두에 신경을 나눠야 하고, 처분이나 합의를 정하는 자리에서도 그 사정이 함께 따라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여서, 새로 생긴 사건이 본래 사건의 협상 자리를 좁혀 버리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밖으로 쓰지 않고 안으로 쓰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한 장에 그대로 적어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 글은 절차 안에서 제출할 서면의 초안이 되고, 같은 내용이 공개된 자리에 올라갔을 때와 달리 새 사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한 장을 받으면 어느 문장이 서면에 들어갈 수 있고 어느 문장이 빠져야 하는지를 표시해 돌려 드립니다. 그 작업만으로도 알리고 싶던 마음이 가라앉는 분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데, 그 말이 서면으로 갈 자리가 생기면 밖으로 나갈 이유가 줄어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이를 받는 일을 상담의 한 과정으로 둡니다.
가족이 대신 알리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은 참고 있는데 부모나 배우자가 상대의 직장이나 학교에 연락하는 일입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연락도 같은 문제로 돌아올 수 있고, 본인이 지시한 것으로 읽힐 여지도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 가족이 함께 오셨을 때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립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일, 일정을 함께 챙기는 일, 그리고 본인이 혼자 결정하지 않도록 옆에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가족 쪽 숙제로 적어 드립니다.
증거를 만들려고 녹음을 켤 때 내가 그 대화에 있는지를 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녹음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내가 상대와 직접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한 경우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이 조문에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뒤쪽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되어 금지의 대상이 되고, 같은 법에 처벌 규정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말리는 것은 바로 뒤쪽입니다. 사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에 사무실 책상이나 차 안에 녹음기를 두고 나오거나, 상대의 통화를 다른 기기로 녹음하려 하신 경우입니다. 그렇게 얻은 자료는 내 사건에 쓰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다른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해 두는 일은 이 조문이 금지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대와 통화를 하실 일이 있다면 녹음을 켜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녹음을 할 때는 날짜와 상대의 이름을 파일명에 적어 두고 원본 파일은 옮기지 말고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편집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잘라 두면 뒤에 전체를 요구받을 때 내놓을 것이 없어집니다.
- 녹음하려는 대화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참여하지 않는 자리의 녹음은 하지 않기로 정해 둡니다.
- 녹음한 파일은 원본 그대로 두고 사본만 옮겨 보관합니다.
- 파일명에 날짜와 상대를 적어 목록을 따로 만들어 둡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받으면 전체를 들으면서 시각과 함께 요지를 적어 둡니다. 그 목록이 있으면 필요한 대목을 찾는 시간이 줄고 상담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파일이 여러 개면 날짜순으로 번호를 붙여 목록을 만듭니다. 목록이 없는 녹음은 분량만 많고 쓰기 어렵습니다. 녹음을 많이 해 두신 분일수록 이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녹음을 켜 두는 일이 상대와의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 걱정도 함께 봅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된 사이라면 통화 자체를 줄이는 쪽이 나을 수 있고, 아직 상대와 조건을 맞춰 볼 여지가 있다면 통화를 하되 내용이 남게 해 두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건의 성격과 지금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그 판단을 상담에서 함께 정하고, 정한 뒤에는 통화 전에 무엇을 묻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까지 적어 드립니다. 종이 한 장을 앞에 두고 통화하시면 하지 않기로 한 말이 새어 나가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적힌 한 문장이 뒤의 청구를 막는 경우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 자리에서 서면을 쓰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서명하기 전에 그 종이를 사진으로라도 보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합의서는 제목이 아니라 안에 적힌 문장으로 범위가 정해집니다. 금액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들어 있는 서면과, 이 일과 관련해 민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함께 들어 있는 서면은 뒤에 남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같은 일로 다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섞여 있으면 뒤에 손해가 더 드러나도 그 부분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와 쓴 것인지, 어떤 일을 가리키는지, 금액과 지급 시기가 적혀 있는지, 그리고 뒤의 권리에 관한 문장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가리키는 일이 넓게 적혀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함께 정리되어 버릴 수 있어 저는 이 부분을 특히 꼼꼼히 봅니다. 받는 쪽이든 쓰는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합의금을 받기로 했는데 지급 시기가 적혀 있지 않아 기다리기만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금액만 적고 날짜를 비워 둔 서면은 나중에 받을 때 다시 다투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서명을 요구받으면 하루 시간을 달라고 하시라고 당부합니다.
- 서면의 당사자와 작성 날짜가 적혀 있는지
- 어느 일을 가리키는지가 좁게 특정되어 있는지
- 금액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이 모두 적혀 있는지
- 뒤의 청구나 소송에 관한 문장이 들어 있는지
- 서명 전에 사본이나 사진을 남겨 두었는지
저는 이 다섯 줄을 상담에서 종이에 적어 드립니다. 서명을 앞두고 급한 마음이 들 때 이 다섯 줄만 훑어보시면 적어도 비워 둔 칸이 보입니다. 비워 둔 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채워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채우기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지금 서명할 자리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저는 그 신호를 읽는 법을 알려 드리는 것이 상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명하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서명한 사실을 되돌리려 하기보다 그 서면이 어디까지 묶는지를 먼저 읽습니다. 범위가 좁게 적혀 있으면 남아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고, 넓게 적혀 있으면 남은 자리를 다시 셉니다. 어떤 서면은 당사자가 생각한 범위와 문장이 정한 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읽힐지는 문구와 작성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저는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본이 손에 있어야 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명하는 순간에 사진 한 장만은 꼭 남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을 맞춰 보려고 사람을 찾아가는 일이 읽히는 방식
기억이 흐릿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저는 이 마음이 가장 자연스럽고 동시에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확인하려던 의도였더라도 상대 쪽에서는 입을 맞추려 한 접촉으로 읽힐 수 있고, 그 사정이 뒤의 판단에 함께 들어갑니다. 특히 같은 일로 조사를 받을 사람이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 가까운 사람일 때는 연락 한 번이 사건의 성격을 바꾸기도 합니다. 송도처럼 같은 단지와 같은 직장에서 생활 반경이 겹치는 곳에서는 의도 없이 마주치는 일조차 설명할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정하는 것은 연락 창구를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묻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절차 안에서 하기로 범위를 정합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한 연락이 없어져서 설명할 일도 줄어듭니다. 이미 연락을 하신 경우에는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무엇을 물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그 접촉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한 연락을 없었던 일로 만들려는 시도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통화 기록과 상대의 기억이 남아 있어 그 시도가 드러나면 본래 사건보다 그 부분이 앞으로 나옵니다.
- 일이 생긴 뒤 연락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적습니다.
- 각각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는지를 옆에 채웁니다.
- 무엇을 물었고 어떤 답이 돌아왔는지 요지를 적습니다.
- 앞으로의 연락은 창구를 하나로 모으기로 정해 둡니다.
이 목록은 불리해 보이지만 저는 반드시 받습니다. 목록이 있으면 접촉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고, 없으면 상대가 꺼낸 순서대로 답하게 됩니다. 먼저 적어 둔 쪽과 뒤늦게 확인하는 쪽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내가 먼저 꺼내면 경위가 함께 붙고, 상대가 먼저 꺼내면 해명부터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이 초기 상담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직장 동료가 관련된 경우에는 한 가지를 더 정합니다. 회사에 어디까지 알릴지입니다. 송도의 연구소나 사무직 직장처럼 같은 층에서 매일 마주치는 환경이면 알리지 않고 지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알려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 알리면 사내 절차가 따로 열리는 구조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내 절차가 열리면 그쪽에 낸 설명과 수사기관에 한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춰 두어야 합니다. 두 설명이 다르면 그 차이가 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쪽에 무엇을 적었는지를 같은 폴더에 모아 두게 합니다.
송도에서 이 사건이 놓이는 창구와 첫 주에 정해 두는 것
송도에서 시작된 사건은 인천연수경찰서를 거쳐 조사가 진행되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인천지방법원이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경로를 먼저 그려 드립니다. 어느 창구에 놓여 있는지가 정해지면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아직 할 수 없는 일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날짜를 그 자리에서 정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지부터 묻게 되고, 아직 아무 연락이 없다면 그 사이에 자료를 모으는 쪽으로 시간을 씁니다. 송도에서 연수구 쪽 기관과 미추홀구 쪽 법원을 오가는 길은 인천1호선과 버스를 갈아타야 해서 왕복에 드는 시간을 미리 가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민사 쪽으로 가는 일이라면 들어가는 창구가 또 달라집니다. 같은 사실에서 처벌을 구하는 절차와 돈을 구하는 절차가 따로 굴러가기 때문에, 저는 상담에서 어느 쪽을 먼저 둘지를 함께 정합니다. 송도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첫 주에 정해 두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상대와 주변에 직접 연락하지 않기로 하는 것, 자료를 지우지 않고 사본만 만들어 두는 것, 그리고 서명을 요구받으면 하루를 벌어 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지면 뒤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거의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첫 주에 밖으로 나간 행동이 많으면 상담 시간의 절반이 그 설명에 쓰입니다.
- 수사기관에서 받은 문서와 통화 기록을 모아 둡니다
- 출석 날짜를 정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지 먼저 묻습니다
- 상대와 주변에 직접 하던 연락을 멈추고 창구를 하나로 모읍니다
- 자료는 원본을 그대로 두고 사본만 따로 만들어 둡니다
저는 이 네 줄을 첫 상담의 마지막에 다시 읽어 드립니다. 사건마다 다루는 내용은 달라도 첫 주에 지켜야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줄씩 소리 내어 확인하고, 이미 어긴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적습니다. 어긴 것이 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은 멈추는 목록에서 설명하는 목록으로 옮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을 함께 짭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모으고, 언제 다시 만나고, 그 사이에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할지를 정합니다. 가장 흔한 질문은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받으시고, 날짜를 묻는 전화라면 변호인과 일정을 맞춰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내용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로 한 말도 기록에 남을 수 있어서 저는 통화에서는 일정 이야기만 하시라고 당부합니다. 이렇게 범위를 정해 두면 갑작스러운 연락에도 당황하지 않고, 하지 않기로 한 일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휴대전화에 있는 제 사건 자료를 지우면 처벌되나요
증거를 없애는 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지운 시점과 경위가 불리한 사정으로 읽힐 수 있고 함께 조사받는 사람이 있는 사건이면 달라질 수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인 내용을 알렸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몇 사람이 알 수 있게 알렸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알리기 전에 그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와의 통화를 녹음해 두어도 되나요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한 경우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뒤쪽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처벌 규정도 두고 있어 녹음할 자리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공식 법령 확인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형법 제155조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제307조에, 대화 녹음의 제한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있습니다. 세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함께 펼쳐 두고 읽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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