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불법촬영변호사 상담 전 유포 경로 쟁점을 정리하는 순서

불법촬영 판단, 먼저 결론부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찍은 행위와 옮긴 행위, 가지고 있던 행위를 항을 나누어 적고 있습니다.
반포·판매·임대·제공과 공공연한 전시·상영은 제2항에 적혀 있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같은 행위를 한 때와 받아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때는 각각 다른 항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전달 방식 파일을 보냈는지 접근 권한을 넘겼는지 가립니다.
- 받는 사람 특정한 한 사람인지 열린 공간인지 적어 둡니다.
- 목적의 유무 대가가 오간 흔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찍은 행위와 옮긴 행위, 가지고 있던 행위는 다른 항에 적혀 있다
저는 이 사건 상담을 시작하면 사연을 듣기 전에 종이 가운데에 세로선을 하나 긋습니다. 왼쪽에는 촬영에 관한 이야기를, 오른쪽에는 파일이 움직인 이야기를 적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그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제1항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는 제2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같은 행위를 한 때는 제3항에, 그것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때는 제4항에 각각 적혀 있습니다. 같은 영상 하나를 두고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항인지에 따라 묻는 질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선을 먼저 긋고 시작합니다.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대개 오른쪽 칸에서 시작합니다. 찍지는 않았는데 받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거나,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것을 저장해 두었다거나, 링크를 눌러 본 적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설명하실 때는 이 세 가지가 한 덩어리로 섞여 나옵니다. 섞여 있는 상태로 조사에 나가면 어느 행위를 묻는 질문인지 모르고 답하게 되고,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는 모양으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받은 것과 저장한 것, 다시 보낸 것을 반드시 따로 적게 합니다. 적어 보면 본인도 몰랐던 순서가 드러납니다. 저장하기 전에 이미 보낸 경우가 있고, 받자마자 지웠는데 다른 기기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의 폭도 항마다 다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4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혀 있습니다. 숫자를 먼저 보여 드리는 이유는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항으로 다루어지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네 줄을 직접 적어 드리고, 본인이 한 일이 어느 줄에 놓이는지를 함께 표시해 봅니다.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나면 그제야 질문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막막하다는 말만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항 | 적혀 있는 행위 |
|---|---|
| 제14조 제1항 |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행위 |
| 제14조 제2항 | 반포·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 |
| 제14조 제3항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 등 |
| 제14조 제4항 |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
대화방에 한 번 올린 것과 한 사람에게 보낸 것은 어떻게 갈리는가
제2항은 반포만 적어 둔 것이 아닙니다. 판매와 임대, 제공, 그리고 공공연한 전시·상영까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상담에서 꼭 짚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것만 문제가 된다고 알고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람이 한 명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조항 밖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공간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달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 적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수단으로, 몇 명이 있는 자리에, 어떤 말과 함께 보냈는지입니다. 같은 파일을 세 번 보냈다면 그 세 번은 서로 다른 행위로 적어야 합니다.
공간의 성격을 어떻게 적어 둘지도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네 가지를 구분합니다. 한 사람과 둘만 있는 대화,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모인 대화방, 초대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오는 열린 방, 그리고 게시판처럼 올리면 그대로 노출되는 공간입니다. 들어와 있는 사람의 수뿐 아니라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는지가 함께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여러 번 본 경우는 처음에는 네 명이던 방이 뒤에 수십 명으로 늘어난 경우입니다. 올릴 때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올린 날의 참여 인원이 보이는 화면을 찾아 두기를 권합니다. 그 화면이 남아 있으면 당시의 공간이 어땠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달한 뒤에 벌어진 일도 따로 적습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보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곳에 올려 퍼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확산에 내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저는 그 뒤에 주고받은 대화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게 합니다. 퍼진 것을 알고 어떻게 했는지, 내려 달라고 말했는지, 더 보내라는 요청에 응했는지가 그 대화 안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저는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대화가 사라진 상태에서는 아무 설명도 자료 없이 하게 된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 전달한 날짜와 시각, 사용한 수단을 하나씩 적습니다
- 그 공간에 몇 명이 있었고 새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적습니다
- 함께 보낸 말과 파일 이름을 바꾼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달한 뒤에 주고받은 대화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링크를 넘긴 것은 파일을 보낸 것과 같은 자리인가
요즘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모양은 파일 자체가 아니라 접근 권한이 오간 경우입니다. 클라우드 폴더를 공유 설정으로 바꾸어 주소를 보낸 경우, 메신저에 올린 파일의 주소만 복사해 넘긴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우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같은 것으로 묶지 않습니다. 무엇이 상대에게 넘어갔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파일을 보냈으면 상대의 기기에 복제물이 남고, 주소만 넘겼으면 내 저장 공간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조항은 복제물에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해 적고 있어서, 어떤 형태로 전달되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유 설정 화면을 그대로 보존해 두시라고 부탁합니다. 링크를 아는 사람 모두에게 열려 있었는지, 지정한 사람만 볼 수 있었는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는지, 유효 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는지가 그 화면에 남아 있습니다. 설정을 급히 되돌리면 그 기록도 함께 사라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안타깝게 본 경우는 연락을 받자마자 폴더를 비우고 공유를 끈 분들입니다. 지운 뒤에 남은 것은 지웠다는 사실뿐이고, 어떤 범위로 열려 있었는지는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접속 기록도 함께 봅니다. 클라우드와 저장 서비스는 누가 언제 들어와 무엇을 내려받았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명이 들어왔는지, 내려받기까지 이루어졌는지가 그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이 기록을 사건의 양쪽에 쓰일 수 있는 자료라고 말씀드립니다. 범위가 좁았다는 점을 보여 주기도 하고, 생각보다 넓었다는 점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억으로는 두세 명이라고 하셨는데 기록에는 훨씬 많은 접속이 남아 있던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기록이 먼저 제시된 뒤에 설명을 붙이는 것과, 알고 있는 상태로 들어가 묻는 대로 답하는 것은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 전달한 형태 | 확인해 두어야 할 것 |
|---|---|
| 파일을 직접 전송 | 받은 사람과 전송 시각, 자동 저장 여부 |
| 공유 링크 전달 | 열린 범위와 비밀번호, 유효 기간 설정 |
| 계정 정보 제공 | 그 계정으로 접근할 수 있던 자료의 범위 |
| 화면 녹화·캡처 전달 | 원본과 다른 형태로 다시 만들어졌는지 |
받아서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설명이 닿는 자리
제4항은 소지와 구입, 저장, 시청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보기만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시청이 조항 안에 들어 있다는 점을 저는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항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접근했는지, 받은 뒤에 어떻게 했는지입니다. 대화방에 섞여 올라온 파일이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경우, 제목만 보고 열었는데 내용이 전혀 달랐던 경우, 받은 즉시 지운 경우는 설명해야 할 것이 서로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파일을 열어 본 시각과 지운 시각까지 적어 두게 합니다.
자동 저장 설정은 특히 자주 걸립니다. 메신저가 받은 사진과 영상을 기기 앨범에 그대로 옮겨 두는 설정이 켜져 있으면, 본인이 저장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파일이 기기에 남습니다. 저는 그 설정 화면을 캡처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언제부터 그 설정이 켜져 있었는지, 그 방에서 받은 다른 파일도 같은 폴더에 들어가 있는지가 함께 보이면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에는 앨범 안에 수백 장의 파일이 뒤섞여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문제가 된 파일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를 가리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우고 오신 분들께 저는 같은 말을 먼저 드립니다. 지운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기기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보낸 쪽과 받은 쪽, 서비스의 기록에는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지운 시점이 연락을 받은 뒤라면 그 시점 자체가 함께 확인됩니다. 연락을 받은 날과 파일을 지운 날이 붙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손대지 않은 분께는 그대로 두시라고 하고, 이미 지우신 분께는 언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지웠는지를 정확히 적어 두시라고 합니다. 숨기는 것보다 정리해 두는 쪽이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듭니다.
연락을 받은 뒤 대화방을 나가고 기록을 삭제하는 일,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새 기기로 바꾸는 일은 저는 모두 말립니다. 내 쪽에서 사라져도 상대의 기기와 서비스 기록에는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고, 경로를 설명할 자료만 없어진 상태가 됩니다. 손대기 전에 범위를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받고 찍은 영상이라도 보낸 순간 달라지는 구조
제2항에는 뒷부분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상담에서 그대로 읽어 드립니다. 찍을 때 동의가 있었다는 말로 끝내려는 설명이 가장 자주 막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던 시기에 서로 알고 찍은 영상이라도 그 뒤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일은 별개로 평가됩니다. 찍을 때의 동의가 보내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의 범위를 날짜별로 적어 보게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찍었는지, 그때 어떤 말이 오갔는지, 보관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관계가 끝난 뒤에 삭제를 요구받은 적이 있는지입니다. 삭제를 요구받은 시점은 특히 중요합니다. 요구를 받은 뒤의 보관과 전달은 그 전과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에는 헤어진 뒤 정리하자는 연락을 받고도 백업 폴더에 남겨 둔 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잊고 있었다고 하셨지만 그 폴더가 다른 기기와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다툼이 생기면 영상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내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고도 보여 주겠다고 말하는 순간, 사건은 또 다른 조항으로 옮겨 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때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는 자리에서 보내는 메시지 한 통을 가장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문장이 적용 조항을 바꾸어 놓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촬영한 날, 보관 장소를 옮긴 날, 삭제를 요구받은 날, 마지막으로 그 파일을 열어 본 날을 순서대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네 날짜만 적어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드러나고, 조사에서 묻는 질문의 순서와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대가가 오간 흔적이 붙으면 형의 폭 자체가 올라간다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때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혀 있어 벌금이 없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상담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같은 전달 행위인데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길의 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가로 평가될 수 있는 흔적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입금 내역, 포인트와 코인, 광고 수익, 유료 방 운영, 다른 파일과 맞바꾼 기록까지 봅니다. 돈이 아니라 자료를 주고받은 경우도 함께 봅니다.
제가 상담에서 여러 번 본 모양은 본인이 영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구조입니다. 입장료를 걷는 방을 함께 운영한 경우, 다른 사람이 받은 금액의 일부를 받은 경우, 파일을 올려야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방에 참여한 경우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금액의 크기와 목적의 유무는 다른 질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오간 기록이 있으면 먼저 꺼내 놓으시라고 부탁합니다. 모르고 조사에 나가면 그 기록이 제시되는 순간 준비해 둔 설명이 전부 흔들립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그 돈이 무엇에 대한 것이었는지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정 운영에 관여한 정도도 함께 적습니다. 방을 만든 사람, 관리 권한을 받은 사람, 참여만 한 사람은 설명해야 할 것이 서로 다릅니다. 저는 권한을 언제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공지를 올린 적이 있는지, 사람을 내보낸 적이 있는지, 파일 올리기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가 관여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어느 범위까지 책임이 미칠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저는 미리 장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여 정도를 스스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가장 넓은 범위로 묶여 설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 계좌와 간편결제의 입출금 내역을 해당 기간만큼 뽑아 둡니다
- 포인트와 코인, 상품권이 오간 기록도 함께 확인합니다
- 방을 만들었는지 권한만 받았는지 화면으로 정리합니다
- 공지와 안내 글을 올린 적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경로를 한 장에 그려 오시면 조사의 질문 순서가 보입니다
저는 상담 전에 종이 한 장을 채워 오시라고 부탁합니다. 왼쪽 끝에 그 파일을 처음 알게 된 날을 적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받은 날, 저장된 날, 보낸 날, 지운 날을 순서대로 적는 방식입니다. 각 칸 아래에는 사용한 기기와 계정, 함께 있던 사람을 적습니다. 손으로 그린 선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그림이 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어느 항이 문제되는지,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를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부천불법촬영변호사 상담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이 이야기를 시간 순서가 아니라 기억의 순서로 하십니다. 그러면 같은 사실을 두 번 설명하고도 정작 중요한 날짜가 비어 있습니다.
기기와 계정을 함께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컴퓨터를 함께 쓰고 메신저 계정도 여러 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기기에서 받았고 어느 기기에서 보냈는지가 다르면 확인되는 자료도 달라집니다. 연동 설정 때문에 내가 손대지 않은 기기에 파일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용 중인 기기를 모두 적고, 각 기기에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목록이 뒤에 제출 범위를 정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목록 없이 시작하면 어디까지 넘기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범위가 정해져 버립니다.
그림을 다 그리면 마지막으로 비어 있는 칸을 표시합니다.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 자리, 누구에게 보냈는지 흐린 자리, 몇 명이 있던 방인지 모르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빈칸을 억지로 채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을 추측으로 채워 놓으면 뒤에 자료와 어긋나고, 어긋난 이유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비어 있는 칸은 비어 있는 그대로 두고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저는 분명한 자리와 흐린 자리를 가려 두는 일이 준비의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 파일을 처음 알게 된 날부터 지운 날까지 가로선에 적습니다.
- 각 칸 아래에 사용한 기기와 계정, 함께 있던 사람을 적습니다.
- 전달한 칸에는 받는 사람의 수와 공간의 성격을 더합니다.
- 대가가 오간 칸이 있으면 금액과 수단을 따로 표시합니다.
- 기억나지 않는 칸은 비워 두고 표시만 해 둡니다.
휴대전화와 계정을 어디까지 넘기게 되는가
출석하면 기기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제출할지 말지의 선택과 제출한다면 어디까지인지의 선택입니다. 기기를 그대로 넘기면 그 안의 자료 전체가 함께 넘어가는 모양이 되고, 사건과 관계없는 가족사진과 업무 자료, 금융 기록까지 같은 저장 장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출 전에 범위를 말로 정리해 두기를 권합니다. 어떤 기간의 어떤 대화와 어떤 폴더를 보려는 것인지 물어보고, 그 범위가 적힌 서면을 받아 두는 일입니다.
계정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메신저와 클라우드는 자료가 기기에 있지 않고 서버에 있어, 계정을 열면 기기에서 지운 것까지 다시 보이게 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 자리에서 알려 주는 것은 기기를 넘기는 것과 다른 선택입니다. 저는 그 차이를 반드시 설명드리고, 어떤 절차로 확인되는 것인지 물어보도록 안내합니다. 묻는 일 자체가 비협조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범위를 모른 채 전부 열어 둔 뒤에 되돌리려 하면 이미 확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점도 미리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기를 맡기면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 사이에 업무와 일상에 쓰는 자료까지 함께 묶여 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미리 다른 곳에 옮겨 두는 방법이 가능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파일을 함께 옮기거나 지우는 일은 하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작업이 섞이면 자료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손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움직이기 전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대상 | 먼저 정해 두어야 할 범위 |
|---|---|
| 휴대전화 | 확인하려는 기간과 대화방, 앨범 폴더 |
| 컴퓨터·외장 저장장치 | 사건과 관련된 폴더와 그 밖의 자료 구분 |
| 메신저 계정 | 서버에 남은 자료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
| 클라우드 계정 | 공유 설정과 접속 기록의 확인 범위 |
부천에서 이 사건은 어느 창구를 거쳐 어디로 이어지는가
부천에서 접수된 사건은 부천원미경찰서와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가운데 사건이 접수된 곳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가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저는 상담의 첫 자리에서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계를 모른 채 준비하면 이미 지난 일을 다시 하거나 아직 이른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만 받은 단계와 이미 기기 분석이 끝난 단계는 할 수 있는 일이 서로 다릅니다.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수화기를 내려놓고 세 가지를 먼저 챙깁니다. 경로를 그린 종이를 완성하고, 쓰고 있는 기기와 계정의 목록을 만들고, 제출 범위에 관해 물어볼 질문을 적어 두는 일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채워지기 전에 날짜를 서둘러 못 박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연락에 응답을 미루는 것과 준비해서 나가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연락에는 바로 답하고 출석 날짜만 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부천은 시내에서 세 경찰서가 가까이 있어 접수된 곳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엉뚱한 창구에 연락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이 정해지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처럼 뒤따르는 처분이 법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처분이 어느 범위로 붙는지는 적용된 조항과 선고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형의 폭만 보지 말고 뒤따르는 처분까지 함께 확인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직업과 자격에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뒤에 통지를 받고 알게 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 범위는 미리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안의 내용을 놓고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와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 연락에는 바로 답하고 출석 날짜만 조정합니다.
- 경로를 그린 종이와 기기 목록을 완성합니다.
- 제출 범위에 관해 물어볼 질문을 적어 둡니다.
- 뒤따르는 처분의 범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생각해 볼 것
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하고 싶어지는 일이 상대에게 전화하는 일입니다. 오해를 풀고 싶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씀드리면서도 이 연락만은 말립니다. 받는 쪽에서는 그 전화가 압박으로 기록되고, 연락했다는 사실이 사건에 하나 더 쌓입니다. 전화 한 통이 다른 조항까지 끌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절차 안에서 전하는 방법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단계마다 달라서 저는 먼저 확인한 뒤에 움직이도록 안내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같습니다. 같은 대화방에 있던 사람에게 어떻게 답했는지 묻거나, 말을 맞추자고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대화 자체가 기록으로 남고, 뒤에 전혀 다른 문제로 돌아옵니다. 각자 기억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다른 기억을 억지로 맞추어 놓으면 자료와 어긋나는 순간 모두가 설명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저는 본인이 기억하는 그대로를 적어 두고 그것으로 설명하는 쪽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을 혼자 정해 두지 않는 일입니다. 어느 항으로 다루어지는지, 전달 범위가 어디까지로 평가되는지,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모두 자료로 가려지는 문제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여서 저는 결론을 앞세우지 않고, 그 판단에 쓰일 자료를 하나도 흘리지 않는 쪽에 힘을 씁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스스로 가장 무거운 결론을 정해 놓고 그에 맞춰 급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우고, 바꾸고, 연락하는 일이 그때 나옵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멈추는 것이 첫 준비라고 말씀드립니다.
파일과 대화를 지우는 일, 기기와 계정을 바꾸는 일, 상대와 관련된 사람에게 연락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멈춘 상태에서 경로를 종이에 그려 두시면 됩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것도 문제가 되나요
조항은 반포뿐 아니라 제공도 함께 적고 있어 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간의 성격과 전달 범위에 따라 보는 각도가 달라지므로 경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받아서 보기만 했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때를 따로 정해 둔 항이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접근했는지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동의를 받고 찍은 영상이면 보내도 되나요
촬영이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그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때를 같은 항에서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찍을 때의 동의가 보내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식 법령 확인
촬영과 반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제14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항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띄워 하나씩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은 쟁점을 다룬 해결사례와 관련 칼럼입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흐름을 함께 보면 준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