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면접교섭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인계 방식과 이행 수단

핵심답변

이행 방법, 먼저 결론부터

짚어야 할 곳은 만남의 횟수보다 아이를 주고받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민법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정해 두었고, 부모 일방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그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길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정한 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이행을 명한 뒤 그 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가 가사소송법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인계 장소 어디서 주고받을지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봅니다.
• 동행자 범위 누가 함께 나올 수 있는지 정해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 연락 창구 일정 조율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정해 둡니다.

만나는 횟수는 정해졌는데 인계에서 매번 부딪치는 이유

서면에 만나는 횟수와 시간대는 적혀 있는데 아이를 어디서 누구를 통해 주고받을지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면접교섭 상담에서 심판문이나 조정조서를 먼저 펼쳐 놓고,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는 문구 다음에 무엇이 더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그 뒤가 비어 있으면 만날 때마다 장소와 방법을 새로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필요한 일은 이미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사람에게 매번 다툴 기회가 됩니다. 횟수는 서면이 정해 주지만 인계는 그때그때 사람이 정해야 하니, 실제로 깨지는 자리는 거의 언제나 뒤쪽입니다.

• 인계 장소 — 상대의 집 현관인지 아파트 단지 안인지 제3의 장소인지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넘기는 시각과 돌려받는 시각 — 두 시각이 모두 특정되어야 기다린 시간이 누구 쪽 사정이었는지 가려집니다.
• 동행자 범위 — 조부모나 새 배우자가 함께 나올 수 있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칩니다.
• 연락 창구 — 문자인지 통화인지, 누구와 주고받는지를 하나로 정해 두지 않으면 통보한 사실이 남지 않습니다.
• 변경 통보 기한 — 아이가 아프거나 일정이 겹칠 때 몇 시간 전까지 알려야 하는지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2년 가까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만나다가 상대가 재혼한 뒤부터 매번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면에는 횟수만 적혀 있었고 누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지는 쓰여 있지 않아서, 새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자 그 자리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날 만남이 깨졌습니다. 조건이 비어 있으면 사정이 조금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김포면접교섭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횟수보다 인계 방식을 먼저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서면으로 이행을 명해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아이를 만날 권리와 의무가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 정해져 있는 서면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가장 먼저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종이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두 사람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합의문과, 조정에서 성립된 조서와, 재판으로 받은 심판문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이행을 구할 때의 쓰임이 다릅니다. 여기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이름의 신청서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부터 어긋납니다.

제가 겪은 상담 중에는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킨다며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지 물으러 오셨는데, 가져오신 서면이 두 분이 카페에서 손으로 적어 서명한 종이 한 장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은 오히려 심판문보다 더 꼼꼼했지만 그 종이만으로 바로 이행을 명해 달라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때는 순서를 거꾸로 밟아야 해서, 먼저 그 내용을 법원 절차 안으로 옮겨 두는 일부터 상의했습니다.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사안과 서면의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저는 상담에서 가능한 길을 두 갈래로 나누어 설명해 드립니다.

김포에서 인계 장소를 어디로 정하면 실제로 지켜지는가

두 분 모두 자동차 없이도 닿을 수 있고 주변에 사람이 있어 다툼이 커지기 어려운 곳이 가장 오래 지켜집니다. 저는 김포 사건에서 인계 장소를 정할 때 김포골드라인 역을 기준으로 먼저 그려 봅니다. 구래역과 마산역, 장기역, 운양역, 걸포북변역, 사우역, 풍무역, 고촌역이 한 줄로 이어지고 종점이 김포공항역이어서, 한쪽이 서울 강서나 마포 쪽으로 옮겨 사는 경우에도 환승을 적게 하고 만날 지점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반대로 48번 국도와 김포한강로는 주말 오전과 늦은 오후에 밀리는 구간이 있어, 차로만 닿는 장소를 적어 두면 늦었다는 말이 매번 오갑니다.

• 집 현관과 아파트 동 앞은 되도록 피합니다 — 상대의 생활공간이라 들어가는 쪽이 불편하고 가족이 함께 나오기 쉽습니다.
• 역 개찰구 앞이나 상가 1층처럼 사람이 지나는 곳을 고릅니다 — 언성이 높아지기 전에 양쪽이 멈추게 됩니다.
• 아이의 학원이나 어린이집 앞은 아이가 아는 사람과 마주치는 자리라 신중하게 봅니다.
• 통진·대곶·월곶 쪽에 사신다면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넘기는 시각을 넉넉하게 잡아 두어야 합니다.
• 겨울이나 장마철에 서 있기 어려운 바깥 장소라면 같은 문구에 대체 장소를 하나 더 적어 둡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를 인계 장소로 적어 두었다가 반년도 지나지 않아 깨진 일이 있었습니다. 데리러 오는 쪽은 단지 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고, 내보내는 쪽은 밖까지 나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양쪽 모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고, 그래서 둘 다 조금씩 움직여야 하는 중간 지점으로 옮기는 안을 함께 적어 보았습니다. 김포면접교섭변호사 상담에서 지도를 펼쳐 두는 일이 잦은 것은 지킬 수 있는 장소를 정하는 일이 서류 문구보다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감치까지 갈 수 있는가

면접교섭을 시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를 가둬 달라고 하기는 어렵고, 가사소송법이 정한 과태료가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어긴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무를 어긴 사람을 일정 기간 가두는 감치는 금전을 지급할 의무나 유아를 인도할 의무처럼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 관한 제도여서, 아이를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상담 초반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대하신 수단과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르면 모아야 하는 자료의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자체가 목적인 상담은 드물고, 대부분은 그 절차를 거치면 상대가 태도를 바꾸는지 알고 싶어 오십니다. 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명령이 나온 뒤에 만남이 자리를 잡은 경우도 있었고, 명령과 과태료를 거쳐도 끝내 달라지지 않아 조건 자체를 바꾸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미리 약속할 수 없는 일이어서, 저는 두 경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도록 합니다.

무산된 날을 어떻게 적어 두어야 신청에서 쓰이는가

안 만나게 해 줬다는 말이 아니라, 그날 몇 시에 누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이라고 했는지가 한 줄로 남아야 쓰입니다. 저는 상담에 오시는 분께 날짜 칸, 약속된 시각 칸, 실제로 일어난 일 칸, 통보 방법과 시각 칸, 남아 있는 자료 칸을 둔 표를 하나 만들어 보시도록 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거의 못 만났다는 말은 호소로는 또렷하지만 서면에 그대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을 열두 줄로 풀어 놓으면 어느 쪽이 먼저 어겼는지, 그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줄마다 드러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결국 그날그날의 사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뭉쳐 둔 기억은 힘을 잃습니다.

1. 약속된 날짜와 시각을 서면에 적힌 문구 그대로 먼저 옮겨 적습니다.
2. 그날 실제로 일어난 일을 짧게 적되 감정 표현은 빼고 사실만 남깁니다.
3. 무산되었다면 어느 쪽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렸는지를 시각까지 적습니다.
4. 그 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옆 칸에 표시해 둡니다.
5. 아이가 아팠다거나 학교 행사가 있었다는 사유가 나왔다면 그 사유도 함께 적어 둡니다.
6. 같은 작업을 서면이 정한 날 이후의 모든 예정일에 대해 되풀이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받아 본 기록 중 가장 쓰기 좋았던 것은 달력 앱에 그날 한 줄씩 남겨 둔 메모였습니다. 10시 15분 도착, 10시 40분까지 기다림, 11시 02분 문자로 아이가 감기라는 연락 같은 식이었습니다. 몇 달 뒤에 보아도 그 한 줄이 그날을 그대로 세워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지나간 날은 메시지함을 거슬러 복원해야 하지만, 앞으로의 날은 그날 저녁 한 줄이면 끝납니다.

조건을 바꾸는 청구와 이행을 구하는 신청 중 무엇을 먼저 하나

지금 서면에 적힌 조건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문구가 충분히 특정되어 있는데 상대가 따르지 않는다면 이행을 구하는 쪽이 앞섭니다. 반대로 매월 적당한 날 협의하여 만난다처럼 지킬 수 없게 적혀 있다면, 그 문구를 두고 이행을 명해 달라고 해도 무엇을 어겼다고 말해야 하는지가 흐려집니다. 그때는 조건을 구체화하는 변경을 먼저 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정해 두어, 조건을 다시 짜는 길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 문구에 날짜와 시각, 장소까지 특정되어 있다면 이행을 구하는 쪽을 먼저 봅니다.
• 협의하여 정한다는 식으로 비어 있다면 조건을 구체화하는 변경을 앞에 둡니다.
• 조건은 특정되어 있으나 두 분의 근무나 거주 사정이 바뀌었다면 변경과 이행을 함께 놓고 순서를 잡습니다.
• 아이가 만남을 꺼리는 뜻을 보이고 있다면 그 사정을 먼저 확인한 뒤 어느 쪽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 상대가 이사나 전학으로 거리가 멀어졌다면 횟수와 시간대부터 다시 계산해 봅니다.

저는 두 절차를 서로 경쟁하는 선택지로 보지 않습니다. 변경으로 문구를 지킬 수 있게 다듬어 두면 그 뒤의 이행 신청이 훨씬 또렷해지고, 반대로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이 다음 변경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아이의 나이와 학교 일정은 기다려 주지 않으니 어느 쪽을 먼저 둘지는 남은 시간을 보고 정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종이에 두 갈래를 그려 놓고 각 갈래에 드는 기간과 모아야 할 자료를 나란히 적어 보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김포에 사시면 절차는 어디로 가고 무엇을 미리 준비하나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면 가사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김포에는 가정법원이나 그 지원이 따로 없어서 조정 기일과 심문 기일마다 부천까지 다녀오셔야 하고, 김포골드라인과 지하철을 갈아타거나 차로 48번 국도를 거쳐 이동하게 됩니다. 저는 일정을 잡을 때 이 왕복 시간을 먼저 계산해 둡니다. 반차로 되는지 하루를 비워야 하는지가 달라지고, 두 분 모두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에는 기일 조정을 미리 생각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인계 현장에서 다툼이 커져 112 신고가 들어간 적이 있다면 그 사건은 김포경찰서에서 다루게 되고, 형사 쪽으로 이어질 경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칩니다. 가사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돌아가므로 상담에서도 두 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 이동 시간 — 부천지원까지의 왕복 시간을 재어 보고 기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을 미리 비워 둡니다.
• 서면 사본 — 심판문과 조정조서, 협의서 등 지금 들고 계신 서면을 빠뜨리지 않고 함께 가져오십니다.
• 신고 이력 — 인계 현장에서 112 신고나 진술이 있었다면 날짜와 어느 쪽이 신고했는지를 적어 둡니다.
• 지역 기관 — 김포시가 운영하는 가족 관련 지원 기관에 면접교섭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미리 알아 두면 장소 협의가 쉬워집니다.
• 아이의 주간 일정 — 한강신도시 쪽은 학원 일정이 주말 오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시간대를 짜는 데 영향을 줍니다.

김포면접교섭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마지막에 늘 여쭙는 것은 앞으로 1년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입니다. 과태료 결정을 받아 내는 것이 목표인 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에 다투지 않고 아이를 만나는 일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서면 문구를 고칠 때에도 받아 낼 수 있는 조건인가가 아니라 2년 뒤에도 그대로 굴러갈 조건인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결과는 두 분의 사정과 아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킬 수 있게 적어 둔 조건이 그렇지 않은 조건보다 오래 간다는 점은 상담에서 거듭 확인하는 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면접교섭의 근거와 직계존속의 청구는 민법 제837조의2에 담겨 있고,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있습니다. 두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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