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변호사 상담에서 혼자 할 일과 맡길 일이 갈리는 이유

처음 상담 판단, 먼저 결론부터
먼저 가릴 것은 이 일이 혼자 정리될 사건인지 손을 빌려야 할 사건인지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자료를 모으는 일은 본인이 하는 편이 빠르고, 어떤 조문과 요건이 걸리는지를 가늠하는 일은 혼자 하면 방향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광명에서 접수된 형사 사건은 광명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쪽으로 이어지므로 갈 창구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사건의 무게 신체의 자유나 자격에 걸리는 사건인지 봅니다.
- 남은 기간 서류에 적힌 날 가운데 가장 이른 날을 찾습니다.
- 자료의 위치 다툴 자료를 지금 누가 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광명에서 생긴 일이 부천이 아니라 서울남부로 올라가는 이유
광명은 부천과 길 하나로 붙어 있지만 사건이 올라가는 창구는 서울 쪽입니다. 저는 상담을 시작하면 사건 내용보다 일이 생긴 장소와 지금 사시는 동네를 먼저 여쭤봅니다. 광명에서 접수된 형사 사건은 광명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경찰 단계가 마무리되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며, 기소되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철산동과 하안동에 사시면서 장은 부천 상동에서 보시는 분, 소하동에서 안양이나 시흥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은 생활권을 기준으로 관할을 짐작하시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가는 줄 알고 하루를 비워 두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이 한 가지를 첫 자리에서 못 박아 두는 까닭은 하루를 잘못 비우는 불편 때문만이 아닙니다. 어느 법원과 어느 검찰청으로 가는지가 정해지면 서면을 내는 곳, 기록을 열람하는 곳, 사건번호를 조회하는 창구가 한꺼번에 함께 정해집니다. 접수할 곳을 잘못 짚어 기간이 걸린 서면을 엉뚱한 데 냈다가 다시 내는 사이에 열려 있던 날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라면 상대방의 주소와 청구 금액에 따라 담당이 갈리고, 약식명령처럼 서면으로 받은 처분은 그 명령을 한 법원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의 종류를 가른 다음 바로 갈 창구를 종이에 적습니다.
오가는 길도 함께 적어 둡니다. 7호선 철산역과 광명사거리역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있는 신정 쪽으로 가려면 환승을 한 번 거쳐야 하고, 하안동이나 소하동에서는 버스로 한참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 가는 날에 낼 서류를 모두 묶어 두기를 권합니다. 종이 한 장이 빠져서 반나절을 다시 쓰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경찰 조사가 광명경찰서에서 진행되는 동안에는 거리가 가까워 부담이 적지만, 검찰과 법원 단계로 넘어가면 이동에 드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그 전에 일정을 미리 잡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사건의 종류와 단계 | 광명에서 가는 창구 | 함께 확인할 것 |
|---|---|---|
| 형사 수사 단계 | 광명경찰서 | 담당 팀 이름과 사건번호 |
| 형사 검찰 단계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송치된 날짜와 담당 검사실 |
| 형사 재판 단계 | 서울남부지방법원 | 첫 기일과 법정 호수 |
| 민사 소송 | 청구 금액에 따라 담당이 갈림 | 소가 산정과 상대방 주소 |
| 약식명령을 받은 때 | 그 명령을 한 법원 | 정식재판을 청구할 기간 |
자료를 모으는 일은 본인이 빠르고, 값을 매기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그리는 것은 할 일을 둘로 가른 두 칸짜리 표입니다. 왼쪽 칸에는 본인이 하셔야 더 빠른 일을 적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을 뽑는 일, 메신저 대화를 전체 내보내기로 저장하는 일, 휴대전화에 남은 사진의 촬영 시각을 찾아 두는 일, 회사 시스템에서 근무표나 결재 기록을 받아 두는 일입니다. 이런 자료는 대부분 본인 계정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 제가 대신하려면 동의를 받고 기관에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사이에 보관 기간이 지나 지워지는 자료 가 생깁니다.
오른쪽 칸에는 혼자 하면 방향이 어긋나기 쉬운 일을 적습니다. 어떤 조문이 걸리는지, 그 조문에서 다투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모아 온 자료 가운데 어느 것이 그 요건에 닿는지를 가늠하는 일입니다. 저는 자료를 많이 들고 오셨는데도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이 적었던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다투는 자리와 상관없는 자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종이 두 장만 가져오셨는데 그 두 장이 요건에 바로 닿아 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료의 양이 아니라 요건과 닿는지가 쓸모를 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으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요건이 문제인지부터 함께 적습니다.
광명에서 제가 상담하며 자주 본 모양은 이 두 칸이 뒤바뀌어 있는 경우입니다. 법적인 판단은 혼자 검색해 결론을 정해 놓고, 정작 본인만 뽑을 수 있는 자료는 나중에 하겠다고 미뤄 두신 상태입니다. 저는 순서를 바꾸자고 말씀드립니다. 판단은 함께 하면 되고 그사이에 조문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본인만 접근할 수 있는 기록은 기다리는 동안 정말로 사라집니다. 광명사거리나 철산 상권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이라면 결제 단말기의 승인 기록과 매장 영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모두 저장 공간이 차면 앞쪽부터 덮여 나갑니다.
- 은행과 카드사에서 받는 거래 내역과 결제 승인 기록
- 메신저와 통화 목록을 기간 전체로 내보낸 파일
- 회사 내부 시스템의 근무 기록과 결재 문서
- 매장이나 차량에 달린 영상의 저장 여부와 보관 기간
- 본인 명의로만 발급받을 수 있는 각종 증명 서류
상담 한 번으로 정리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가르는 신호
저는 모든 사건에 선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한 번 앉아 순서만 정해 드리면 그 뒤를 혼자 해내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신호가 켜져 있으면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첫째는 신체의 자유가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체포되어 있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좁혀집니다. 둘째는 지금 하는 일이나 가진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손에 든 서류에 적힌 기간이 이미 며칠밖에 남지 않은 경우입니다.
넷째는 다툴 자료가 내 손에 없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나 기관이 들고 있는 자료로 결론이 갈리는 사건은 그것을 어떻게 끌어오는지가 준비의 절반이 됩니다. 다섯째는 상대가 이미 정돈된 서면을 보내오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를 상담에서 하나씩 짚으며 켜져 있는 것의 수를 셉니다. 하나도 켜지지 않았다면 자료를 모으는 방법과 낼 곳을 정리해 드리고 혼자 해 보시도록 합니다. 두 개 이상 켜져 있으면 범위를 정해 함께 가는 쪽을 권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커 보이는지가 아니라 거둘 수 없는 결정이 가까이 있는지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안타깝게 본 경우는 신호가 두세 개나 켜져 있는데도 혼자 버티다 오신 분들입니다. 처분이 이미 나와 있고 불복할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로 오시면 고를 수 있는 선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신호가 하나도 없는데 서둘러 선임하신 뒤에 실제로 할 일이 없어 허탈해하신 분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첫 상담에서 신호의 수를 세어 보여 드리고 지금 어느 쪽인지를 함께 정합니다. 광명에서 오시는 분께는 사건이 서울남부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판단을 끝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켜져 있는 신호 | 그때 좁혀지는 것 | 먼저 해야 하는 일 |
|---|---|---|
| 체포나 영장이 걸린 때 | 움직일 수 있는 시간 | 남은 시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 |
| 자격이나 직업이 걸린 때 | 고를 수 있는 길의 폭 | 따라붙는 처분의 범위 확인 |
| 기간이 며칠 남은 때 | 준비할 수 있는 분량 | 가장 먼저 닫히는 날 특정 |
| 자료가 상대 손에 있는 때 |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 끌어올 방법과 절차 확인 |
| 상대가 서면을 보내온 때 | 대응을 미룰 여유 | 서면에 적힌 기한의 성격 |
국선변호인과 법률구조를 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비용이 걸려 상담을 미루고 계신다면 이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 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이나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을 받게 되는 단계에도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속 여부가 걸린 분께 지금 변호인이 없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와 별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처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분께 법률 지원을 하는 기관이 있고,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는 요건을 하나씩 맞춰 봐야 해서 저는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지 않고,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면 알아보시도록 안내합니다.
제가 이 확인을 먼저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제도를 모른 채로 비용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기간이 가장 많은 것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줄어드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고를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광명변호사 상담에서 비용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꺼냅니다. 어느 단계까지 함께 볼지 범위를 먼저 정하면 들어가는 몫도 그 범위에 맞춰 정해지고, 지금 당장 전부를 맡기지 않더라도 이번 단계에서 꼭 해야 할 일만 정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속 여부가 걸려 있다면 지금 선정된 변호인이 있는지, 없다면 선정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저는 미리 장담하지 않지만, 알아보는 데 드는 시간은 전화 한 통입니다.
맡길 범위를 절차 단계로 끊어서 정하는 방법
전부 맡기거나 전부 혼자 하는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수사, 검찰 처분, 1심 재판, 항소심으로 단계가 끊어져 있고 단계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조사에서 유지할 설명의 범위를 정하고 의견과 자료를 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조서를 전제로 보완할 부분을 적어 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를 신청하고 의견을 밝힙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함께 볼지를 첫 자리에서 정해 둡니다. 범위가 정해지면 그 단계에서 할 일과 들어가는 몫이 함께 분명해집니다.
제가 단계로 끊자고 말씀드리는 데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사건이 어디까지 갈지는 처음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정리되는 사건도 있고 검찰 단계에서 달라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끝까지 갈 것을 전제로 처음부터 전부를 정해 두면 실제로 가지 않은 단계의 준비까지 함께 묶이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 범위도 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상의해야 해서 그사이에 기간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 단계와 그다음 단계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고, 그 뒤는 처분이 나온 다음에 다시 정하는 방식을 가장 자주 씁니다.
민사라면 끊는 자리가 다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단계,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을 신청하는 단계, 본안 소송을 내는 단계, 판결을 받은 뒤 집행하는 단계로 갈립니다. 저는 특히 집행 단계를 빼놓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판결을 받아도 받을 재산을 찾지 못하면 종이만 남습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상대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광명에서 상가 보증금이나 공사 대금 문제로 오시는 분께는 이 순서를 특히 길게 설명합니다. 받을 길을 먼저 그려 두는 쪽이 이기는 그림을 먼저 그리는 쪽보다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지 한 줄로 적습니다.
- 그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과 낼 서면을 정합니다.
-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 둡니다.
- 그 뒤의 범위는 처분이나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 정합니다.
기간 하나가 닫히면 고를 수 있는 길도 같이 줄어듭니다
저는 상담에서 사건 이야기보다 날짜를 먼저 적습니다. 받아 오신 서류에 적힌 기간 가운데 가장 먼저 닫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 로 정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하도록 정해져 있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날짜를 숫자로 적어 드리는 까닭은 기간이 지나간 뒤에 오신 분을 여러 번 만났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받아 두기는 했는데 무슨 종이인지 몰라 서랍에 넣어 두신 경우, 집에 아무도 없어 우편물이 뒤늦게 전해진 경우, 주소가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늘 기간을 늘려 주지는 않으므로 주소와 연락처를 그때그때 맞춰 두는 일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번호를 바꾸지 않는 일, 주소가 바뀌면 바로 알리는 일을 함께 부탁합니다.
기간을 적고 나면 그 안에 할 수 있는 일의 분량이 보입니다. 열흘이 남았다면 자료를 더 찾기보다 지금 있는 것으로 서면을 쓰는 쪽이 낫고, 두 달이 남았다면 상대가 들고 있는 자료를 끌어올 절차까지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남은 기간에 맞춰 할 일의 목록을 줄이거나 늘립니다. 기간을 모른 채 세운 계획은 늘 중간에 무너집니다. 광명에서 오시는 분께는 서울남부 쪽으로 서면을 내야 할 때 우편으로 보낼지 직접 갈지도 남은 날을 보고 정하자고 말씀드립니다. 하루 차이로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에 적힌 날이 무슨 기간인지 모르겠다면 그 종이를 들고 오시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종이의 제목과 적힌 날짜 두 가지만 있으면 남은 기간은 그 자리에서 계산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서랍에 두시는 동안 기간이 닫히는 일이 가장 자주 생깁니다.
상대가 이미 대리인을 선임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상대가 어떤 서면을 보내왔는지를 먼저 봅니다. 대리인이 생기면 오는 서면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날짜와 금액이 정돈되어 있고, 근거로 삼는 조문이 적혀 있고, 언제까지 답하라는 기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서면에 적힌 내용이 곧 결론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의 주장을 그쪽에서 유리하게 정리한 종이일 뿐이고, 적힌 조문이 이 사건에 맞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받은 서면을 한 줄씩 끊어 읽으며 사실에 관한 부분과 평가에 관한 부분을 갈라 표시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말리는 것은 그 기간 안에 혼자 답장을 쓰는 일입니다. 마음이 급해 억울한 부분을 길게 적어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답장이 뒤에 상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용되어 돌아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적힌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정한 기간인 경우도 많아서, 그 날짜만 보고 서둘러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 가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라면 그때는 날짜가 그대로 효력을 가지므로 두 가지를 섞어 보지 않으셔야 합니다.
상대에게 대리인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사정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락 경로가 정리되어 직접 부딪히는 일이 줄어들고, 주장이 서면으로 남아 무엇을 다투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을 나쁘게만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달라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오가는 모든 말이 서면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전화로 가볍게 한 말도 그쪽에서는 기록으로 정리됩니다. 광명에서 임대차나 공사 문제로 상담 오신 분들께 저는 이 시점부터 구두로 약속하지 않고 모든 합의를 글로 남기자고 부탁합니다.
- 받은 서면의 제목과 보낸 사람, 적힌 날짜를 먼저 적습니다.
- 그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것인지 상대가 정한 것인지 가릅니다.
- 주장 가운데 사실에 관한 부분과 평가에 관한 부분을 나눕니다.
- 답을 보내기 전에 그 글이 뒤에 어떻게 쓰일지 생각해 봅니다.
상담이 끝날 때 손에 들고 나가셔야 하는 세 가지
첫 상담에서 모든 것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세 가지는 반드시 들고 나가셔야 합니다. 첫째는 다음에 할 일 하나입니다.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자료를 다 모으는 일이 아니라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를 신청하는 일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둘째는 날짜입니다. 그 일을 언제까지 하고,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닫히는 기간이 며칠인지가 종이에 숫자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다시 만날 시점입니다. 자료가 모이면 연락 주시겠다는 약속은 대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상담을 마치고 나가실 때의 마음이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들을 때는 이해가 되었는데 집에 도착하면 무엇부터 할지 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한 내용을 길게 요약해 드리는 대신 할 일 하나와 날짜 하나만 남겨 드립니다. 다음에 만나 그 하나가 되어 있으면 거기서 다음 하나를 정합니다. 이 방식이 느려 보여도 실제로는 가장 빠릅니다. 한 번에 열 가지를 받아 가면 열 가지 모두 시작하지 못한 채 다시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할 일이 하나일 때 사람은 그 하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확인하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자료를 보기 전에는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 상대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모르는 채로 두지 않고 모른다고 적어 둡니다.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이 갈라져 있으면 그다음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광명에서 오시는 분들께 저는 사건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기 전에 적어 둔 목록을 한 번 다시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단계가 넘어가면 할 수 있는 일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다음에 할 일 한 가지, 그 일을 마칠 날짜, 다시 만날 날짜를 각각 한 줄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길게 적은 요약보다 세 줄이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적을 종이가 없으면 휴대전화 메모에 세 줄로 남겨 두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법이 선임을 강제하지는 않으므로 혼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의 자유가 걸려 있거나 자격에 영향을 주는 사건, 기간이 임박한 사건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므로 범위를 정해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때나 70세 이상인 때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빈곤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광명에서 생긴 일인데 왜 서울로 가야 하나요
법원의 관할구역은 생활권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져 있고 광명에서 접수된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쪽으로 이어집니다. 경찰 조사는 광명경찰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단계마다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 확인
국선변호인의 선정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3조에, 정식재판 청구와 항소의 기간은 같은 법 제453조와 제358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현재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은 쟁점을 다룬 해결사례와 관련 칼럼입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흐름을 함께 보면 준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