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 합의금 금액? 이대로만하세요

Q1. 형사합의금 산정 기준, 정해진 공식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으로 정해진 명확한 공식이나 계산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사건의 중대성을 종합하여 산정하며, 대략적인 기준틀은 존재합니다.

🚨 주의: 감정적인 과다 청구는 독이 됩니다

검찰청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가 홧김에 수백~수천만 원의 비현실적인 금액을 요구하면, 조정은 즉각 결렬되고 가해자는 공탁을 걸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받고 싶은 금액'이 아닌, 변호사와 상의하여 '받아낼 수 있는 객관적 최대치'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제가 먼저 합의하자고 연락해도 될까요?

피해자가 먼저 제안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나 보복성 범죄에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거론하면, 가해자 측에서 "돈을 뜯어내려고 기획 고소를 했다"며 수사기관에 역공을 펼칠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합의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시점, 혹은 검찰 송치 직전에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이고 정제된 방식으로 제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압박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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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얄팍한 꼼수에 당할 뻔했던 피해자 의뢰인과의 상담입니다.

Q3. 가해자가 턱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합니다. 합의를 깨도 되나요?

당연히 거절하셔도 됩니다. 가해자가 죗값을 깎기 위해 터무니없는 금액을 던지거나, 반성 없이 뻣뻣한 태도로 나온다면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때는 내용증명이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합의 시도는 있었으나, 금액과 조건이 부당하고 가해자의 진정성이 없어 결렬되었다"는 기록을 수사기관에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해자는 양형 감경을 받지 못해 엄벌에 처해지며, 피해자는 이후 당당하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제대로 된 배상액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