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변호사선임료 받아내는 소송비용액확정

Q1.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정말 100%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호사 선임료뿐만 아니라,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감정료 등 소송 수행에 들어간 필수 비용들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즉, 확실한 승소 전략만 있다면 변호사 비용은 결코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Q2. 제가 변호사비로 1억을 썼다면 상대가 1억을 다 물어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은 무분별한 청구를 막기 위해 '상한선'을 정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하면서 1억 원짜리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패소자가 그 1억 원을 전부 물어준다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겠지요. 따라서 대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소송 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의 한도를 명확히 정해두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한도액이 '심급마다(1심, 2심, 3심 별도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소가 5,000만 원인 소송이 대법원(3심)까지 가서 최종 승소했다면? 440만 원 × 3심 = 총 1,320만 원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Q3.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법률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 상대측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공세와 까다로운 법원 절차를 홀로 방어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습니다. 돈을 아끼려다 패소하게 되면, 내 권리를 잃는 것은 물론 역으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내가 다 물어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가장 현명하고 경제적인 방법은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압도적으로 승소한 뒤,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당당하게 보전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