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대응전략 인천 아청법변호사

01. 하늘과 땅 차이: 성인 성매매 vs 미성년자 성매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초범일 경우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존스쿨(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적용되는 법조문과 형량 자체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특히 아청법은 미수범에 불과한 '권유 행위'조차도 독자적인 강력한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텍스트 한 줄을 보낸 자체만으로 이미 심각한 성범죄 기수가 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02. 현금 안 줬으니 무죄? '숙식 제공'도 완벽한 유죄입니다

"따로 화대를 주지 않았고 가출 청소년이 불쌍해서 방을 내어주고 대가 없이 관계를 맺었을 뿐입니다." 이런 해명 역시 법정에서는 철저히 무력화됩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의 대가는 반드시 화폐나 현금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상대방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제공했다면 성매매 대가성이 완벽하게 인정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갈 곳 없는 가출 청소년에게 "당분간 우리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제안하여 숙식을 제공한 뒤 성관계를 맺은 사안에서, '숙식 제공'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대가로 판단하여 미성년자 성매수 유죄 판결을 내린 선례가 뚜렷이 존재합니다. 돈을 주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오산입니다.

03. 성매수 혐의를 벗더라도 기다리는 파멸적인 부가 범죄들

설령 치밀하게 다투어 대가성이 부인되어 성매수 혐의를 벗어난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다른 칼날을 들이밉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형법과 아동복지법상 촘촘한 그물이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은 미성년자 성매수 남성에 대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시키는 사례가 빈번해졌음을 뼈저리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 [핵심 소명전략] 무죄 조건과 감형 시나리오의 실체

내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방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