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CCTV확보가 중요한이유 불송치 사례

Q. 무작정 떼쓸 수는 없는데, 법적으로 열람을 강제할 근거가 있나요?

A. 네,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CCTV 영상 속에 '나'의 모습이 찍혀있다면 그건 엄연한 '나의 개인정보'입니다.

단순히 사정하는 것을 넘어, 관리자에게 아래의 3가지 법적 근거를 짚어주며 영상 열람과 사본(스마트폰 촬영 등) 발급을 당당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 [승소 사례] 강간 및 유사강간미수, CCTV 확보로 '불송치' 이끌다

1. 억울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남의 한 소개팅 행사에서 만난 고소인과 2차 술자리를 가졌고,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해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음 날 평범하게 인사까지 나누고 헤어졌으나, 며칠 뒤 "술에 취해 강제로 끌려가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했다"며 성범죄 3가지 혐의가 한 번에 덮어씌워진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박유순 변호사의 치밀한 해결 전략

• ① 골든타임 CCTV 영상 확보: 영상이 지워지기 전, 술집과 모텔 입구 CCTV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아닌, 나란히 걸으며 장난을 치고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 ② 사건 직후 대화 내역 분석: 모텔에서 나온 직후 나눈 카카오톡 대화, 일상적인 이모티콘 사용, 고소인이 먼저 "다음에 또 보자"는 뉘앙스로 보낸 메시지를 복구해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수집했습니다.
• ③ 진술의 모순점 탄핵: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과 강간의 시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포착하여, "객관적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폭행·협박은 일절 없었다"는 날카로운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