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기죄변호사 찾는다면 이것부터 기망행위핵심입증

Q1. 전세사기 등 대형 범행에 가담했는데, 실형을 면할 수 있을까요?

A. 네, 초기 자수와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해결했던 전세사기 연루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전세사기 일당의 표적이 되어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그중 5,000만 원을 수령하는 조건이었죠.

사회적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커지자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시 자백서와 자수서를 치밀하게 작성하여 경찰에 자진 출석하도록 이끌었고, 제공한 정보 덕분에 일당 전원이 검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본인이 받은 이익금 5천만 원보다 많은 8천만 원을 변제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무사히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Q2. 초범이거나, 시도만 했는데도 처벌이 무거운가요?

A.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며, 피해액에 따라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사기죄는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범행을 실제로 저지르지 않고 시도만 했더라도 미수범으로 강도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구속 수사가 원칙이 됩니다.

특경법상 사기죄 가중 처벌 기준

초범이라도 피해액이 크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과거에 고소당한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하여 실형 확률이 치솟습니다. 절대 상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Q3.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요?

A.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피해자 합의' 또는 '고의성 조각'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 선처를 구하는 경우 (합의): 혐의가 명백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를 배상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이 핵심 감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고의성 부재 입증):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기망행위)가 없었거나, 투자 등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