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벌금형 집행유예?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인 이유

🗣️ [실제 1:1 상담 예시] "맥주 뺏으려다 간지럼 태운 건데... 저 진짜 감옥 가나요?"

의뢰인: "변호사님, 제가 PC방 알바를 하는데요.

평소 교복 입고 매일 오던 단골 학생이 주말에 사복을 입고 맥주를 마시고 있길래 너무 놀라서 캔을 뺏으려고 했어요.

근데 안 뺏기려고 버티길래, 실랑이하다가 장난치듯 간지럼을 태우며 뺏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불쾌했다면서 절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성적인 목적은 1%도 없었는데, 저 진짜 구속되나요?"



박유순 아청법변호사: "정말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셨겠네요. 하지만 아청법 사건에서 중요한 건 '나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신체접촉으로 인식했는가'입니다. CCTV에 신체접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음주 제지'라는 상황적 맥락을 법리적으로 풀어내어 실형을 면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짜야 합니다."

A.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바라보는 기준은 일반인의 상식과 조금 다릅니다.

본 사건처럼 단순한 장난이나 선의의 제지로 여겼던 행위도,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연령과 당시 느끼는 감정에 따라 '아청법상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의자에게 성욕을 채우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가"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진짜 성적인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것은 유무죄를 다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A. 단순 읍소가 아닌, '행위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러한 입체적 대응 결과, 재판부는 CCTV를 통해 신체접촉(구성요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명백한 성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 추행이 아님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성공적인 방어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실형(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A. 실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라는 가혹한 현실이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일반 성인 대상 범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거운 철퇴가 내려집니다.

"어떻게든 핑계를 대면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형식적인 대응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스텝이 한 번 꼬이면, 그대로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큽니다.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어떤 진술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재판부가 어떤 정황을 참작해 주는지 가장 정확하게 아는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인 이유입니다.

[ ⚖️ 인천 형사전문 박유순 변호사의 마무리 톡 ]

"왜 아청법 사건은 결국 예율의 박유순 변호사를 찾게 되는가?"

수많은 의뢰인분들과 함께하며 피눈물 나는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억울하다고 외치기만 해서는 결코 풀리지 않는 매듭이 바로 아청법입니다.

냉혹한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예측 가능한 전략을 세워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해드리는 일입니다.

경찰의 출석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다면, 인터넷을 뒤지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당신의 남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 형사사건 전담 / 아청법 위반 및 성범죄 방어 특화

📞 24시간 긴급 비밀 상담: 010-584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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