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요건 대응전략 이것부터하세요

A. 절대 안 됩니다! 영장 실물을 두 눈으로 꼼꼼히 확인하시고, 반드시 '사본'을 직접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우리 형사소송법상 수사관은 영장을 그저 눈앞에서 펄럭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본을 받으셨다면 심호흡을 한 번 하시고 다음 4가지를 매의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만약 영장에는 '휴대전화'만 명시되어 있는데, 수사관이 임의로 업무용 PC나 외장하드까지 가져가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그 물품은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제지하셔야 합니다.

A.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휴대전화나 PC에는 절대, 단 1초도 손을 대셔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수사관님, 정말 개인적인 메시지 하나만 지우겠습니다"라며 스마트폰을 집어 드는 찰나, 수사관의 눈에는 그것이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포착됩니다.

A. 괘씸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장에서 즉석으로 대답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현장 분위기가 험악할 것 같지만, 수사관들은 박스를 포장하며 꽤나 자연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이 통장 명의자는 누구죠?", "이 서류는 언제 만드셨어요?" 하면서 말이지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현장엔 보디캠이나 캠코더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심코 뱉은 답변이 훗날 수사보고서에 '피의자의 자백 정황'으로 둔갑해 올라갑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버리면 나중에 번복하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딱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변호사님이 도착하시면, 충분히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A. '압수목록 교부서' 서명은 재판의 향방을 가를 만큼 신중하셔야 합니다.

물건을 다 담고 나면 수사관이 압수목록을 건넵니다. 이때 첫째, 가져가는 물건이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대조하십시오.

둘째, 만약 영장 범위에 없던 물건(예: 영장엔 폰만 기재되어 있는데 다이어리까지 챙겨간 경우)이 섞여 있다면, 서명란 옆 빈 공간을 찾아서라도 "영장 범위 외 물건 압수에 대해 이의 있음"이라고 반드시 한 줄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 작은 메모 한 줄이 재판 단계에서 "이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무효입니다!"라고 강력하게 다툴 수 있는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A.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절차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수사관에게 "변호사님을 부를 테니 도착하실 때까지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수사 방해가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보통 수시간이 소요되므로, 그사이 변호사가 현장에 도착해 위법한 상황을 통제하고 방어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 ⚖️ 인천 형사전문 박유순 변호사의 마무리 톡 ]

이른 새벽이나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리고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수사의 끝이 아니라 길고 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는지, 현장에서 어떤 물건을 넘겨주고 무심코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가 앞으로의 재판 결과를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대응하지 마십시오. 압수수색 영장을 마주한 즉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달려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 형사사건 전담 / 영장실질심사 및 압수수색 동행 특화

📞 24시간 긴급 비밀 상담: 010-584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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