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사고변호사 민식이법 대처하는방법

최근 저를 찾아오신 40대 가장 의뢰인분은 정말 억울함에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 A. 민식이법(특가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매우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저는 무조건 고개 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상담을 통해 팩트 체크를 해보니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죠. "속도를 준수했고,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무죄(주의의무 위반 없음)'를 다퉈야 합니다. 제가 블랙박스와 CCTV부터 초 단위로 분석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A. 스쿨존 사고는 단순한 반성문 몇 장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체계적이고 압도적인 감형(양형) 플랜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판사님과 검사님은 매일 수십 건의 교통사고 기록을 봅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이 운전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만 기적 같은 선처(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A. 사무장이나 비서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고, 상담부터 의견서 및 고소장 작성, 재판 출석, 판결 이후 케어까지 제가 직접 뜁니다.

억울한 상황(무죄 주장)이라면,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고 도로교통공단 분석 등을 활용해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는 점을 날카롭게 입증합니다.

반면 과실이 있는 상황(선처 호소)이라면, 경찰 첫 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수집된 모든 양형 자료를 법정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무기로 벼려내어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스쿨존 사고는 초기 골든타임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어떤 방향(무죄 주장이냐, 인정 후 선처냐)으로 갈지 변호사와 확실하게 전략을 세워야만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 ⚖️ 인천 형사전문 박유순 변호사의 마무리 톡 ]

스쿨존 사고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나요? 아이가 다쳤다는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패닉에 빠져 계실 여러분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쿨존 교통사고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처하신 상황에 가장 알맞은 최선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경찰서에 가지 마시고, 단 한 통의 전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으로 당신의 일상을 지켜내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 형사사건 전담 / 스쿨존·교통사고 방어 특화

📞 24시간 비밀 상담문의: 010-584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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