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VS 사선변호사

피고인이 구속 상태이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혹은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 사건 등은 재판부가 알아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배정해 줍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보낼 때 청구서가 동봉되어 오는데, 서류 수령 후 7일 이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을 증명할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A.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과 예측이 뚜렷하고 방어의 난이도가 낮은 사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A. 국선 제도가 품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한계와 시간의 결핍' 때문입니다.

• 운에 맡겨야 하는 무작위 배당: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할 사람을 직접 고를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법원의 무작위 시스템에 의존해야 하기에, 내 사건에 얼마나 열의를 보일 변호사를 만날지는 미지수입니다.
  
•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 국선 전담 변호사들은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매달 수십 건의 엄청난 사건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압박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 밀착 마크의 불가능: 피해자에게 매일 연락을 취하며 집요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수천 장의 증거 기록과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어 분석하는 등 '절대적인 시간과 공'이 들어가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 세 가지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 없이 사선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1. 경찰 첫 조사 전 밀착 방어가 필요한 경우: 국선은 보통 재판에 회부된 뒤에야 배당됩니다. 경찰서에서 이미 나에게 불리한 엉터리 진술을 다 해버린 뒤라면,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도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경우: 실형을 면하려면 합의가 필수적인데, 업무에 쫓기는 국선변호사가 내 사건만을 위해 피해자 설득에 매달려주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입니다.
3. 무죄를 다투거나 직장(생계)이 날아갈 위기인 경우: 공무원, 공기업 재직자 등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시 '당연퇴직' 당하는 신분이라면, 수백만 원의 비용보다 내 평생의 직장을 지켜내는 방어선 구축이 천 배는 더 중요합니다.

[ ⚖️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의 당부 ]

당장 눈앞의 비용이 두려워 국선 제도를 찾으시는 그 절박한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무게를 간과한 채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과가 최악으로 치닫는다면, 그 손실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국선만으로도 가볍게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전력을 다해 사선의 방어막을 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인지 솔직한 진단이 필요하신가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무료 국선으로 충분한 사건이라면 굳이 사선을

권하지 않고 단호히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일상, 진실된 조력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형사사건 전담 / 사무장 없는 1:1 변호사 직접 상담

📞 직접 상담문의: 010-584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