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변호사 대응전략 인천변호사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대통령처럼 '국가나 지자체의 대표'를 뽑는 큰 선거에 적용되는 매우 엄격하고 광범위한 룰입니다. 반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특정 단체의 임원이나 조합장을 뽑을 때는 '위탁선거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적용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처벌 규정과 방어 법리 또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A. 그럼요. 유권자를 향한 규제도 매우 촘촘해서 일반인 적발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무심코 한 행동이 범죄가 되는 가장 흔한 4가지 유형을 꼽아보겠습니다.

• ① 가짜 뉴스 유포 (허위사실공표): 카톡 단톡방이나 지역 맘카페에 특정 후보를 깎아내리려고 확인되지 않은 글이나 찌라시를 툭 던지는 행위, 생각보다 정말 위험합니다.
  
• ② 금품 및 식사 제공 (기부행위):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밥을 사주거나, 모임 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행위.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입니다!)
  
• ③ 현수막/벽보 훼손: 술김에 길거리에 붙은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분들, 얄짤없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④ 투표소 난동 및 강요: 투표소 안이나 반경 100m 이내에서 큰 소리로 난동을 피우거나, 특정 당을 찍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범죄가 됩니다.
  

A.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정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 허위사실공표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부행위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벽보 등 훼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A. 심장이 쿵 내려앉으시겠지만, 조사 전 '골든타임' 확보가 재판 결과를 바꿉니다. 혼자 무작정 조사실에 앉아 "기억이 안 난다", "억울하다"고 얼버무리면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 오히려 독이 됩니다.

• 내 행동이 고의적인 법 위반인지, 단순 실수나 관례적 행위인지 냉정하게 법리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조사 전 증거(메시지, 정황 자료)를 싹 모아 사실에 근거한 '일관된 스토리'를 세팅해야 합니다.
•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면 소극적 가담, 타인의 집요한 요구 등 형량을 대폭 낮출 참작 사유를 전략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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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은 판례와 규정이 매우 복잡해 일반 형사사건과는 접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출석 전, 수많은 공직선거법 방어 노하우를 갖춘 박유순 변호사와 함께 '당선 유지'와 '벌금형 선처'를 위한 철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 전담 / 선관위 조사 밀착 동행 / 당선무효형 방어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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