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합의 혼자하면 힘든이유

• 절대, 네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싶은 마음, 혹은 억울한 부분을 대화로 풀고 싶은 마음은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압박(2차 가해)'으로 봅니다.
  
  
  섣불리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순간, 기존 성범죄 혐의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치솟습니다. 합의를 위한 컨택은 반드시 객관적인 제3자, 즉 '변호사'를 통해서만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피해자 측과 소통 창구가 열렸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사과하느냐입니다.

• ① 유죄가 명백하다면 '변명'을 버리십시오.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물증이 귀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면(변호사 상담 후 사실로 판명 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변명은 최악입니다. 깔끔하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합의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단,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인정하면 안 되며, 반드시 변호사와 별도의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② 진정성 있는 '사과 편지' 전달
  
  사과문에는 구구절절한 핑계 대신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정확히 담겨야 합니다. "술을 먹었다는 이유 불문하고, 나의 OOO한 행동이 당신에게 깊은 성적 수치심과 상처를 주었음을 뼈저리게 뉘우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피해자도 합의 테이블에 앉을 마음을 열게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했다면 절반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아래 3가지 필수 요소가 빠져 있다면, 그 합의서는 재판에서 휴지조각이 됩니다.

• ① 처벌불원의 의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② 합의금 명시: 통상적으로 성추행은 300~500만 원, 성폭행(유형에 따라 상이)은 1,000~3,000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③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성범죄는 추후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핵심 마케팅 포인트 ]

합의서는 단어 하나, 토씨 하나에 따라 법적 효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큰돈을 주고도 합의서 양식이 잘못되어 선처를 받지 못하거나, 나중에 민사소송을 또 당하는 억울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합의 조율부터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서 제출까지. 이 모든 리스크를 차단하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성범죄 전담 / 2차 가해 없는 안전한 합의 중재 및 기소유예 특화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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