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대응전문 변호사 인천변호사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겁을 먹고 당장 내일, 혹은 모레 경찰서로 향한다면 과연 올바른 대응이 가능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경찰의 전화를 받으셨다면 정답은 하나, 조사에 대비할 '시간'을 반드시 벌어야 합니다. 전화상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 "형사님, 제가 피치 못할 회사(또는 가족) 일정이 있어서 날짜 조정이 필요합니다."
  
  (단, 이 핑계는 실제로 일정이 있을 때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허위 진술은 가중처벌의 빌미가 됩니다.)
  
• "변호사 선임을 위해 상담할 시간을 주십시오." (★가장 추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된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당장 선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정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뒤로 미루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 여유 시간 동안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면, 담당 수사관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컴퓨터로 타닥타닥 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바탕으로 검사는 '이 사건을 여기서 덮을지(무혐의/기소유예), 아니면 재판으로 넘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이 형사재판까지 넘어가게 되면 무죄를 받을 확률은 10% 미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서'에 내게 유리한 진술이 담기도록 통제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조사 전,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확실한 스탠스(입장)를 하나로 정하셔야 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혼자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전략 회의를 거쳐 내 상황에 딱 맞는 '단일화된 진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이 온 경우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그때 왜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용서해 줄게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거나 미안한 마음에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는 순간, 여러분은 범행을 자백한 것이 됩니다. 십중팔구 통화는 녹음되고 있으며, 이는 무죄 가능성을 0%로 만드는 결정적 증거로 쓰입니다. 피해자의 전화는 함부로 받지 않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피해자에게 내가 먼저 연락할 경우

마찬가지로 억울함을 풀겠다며, 혹은 합의를 하겠다며 먼저 연락하는 것도 2차 가해로 몰릴 수 있어 지양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유리한 증거(녹취 등)를 수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무작정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호사가 미리 짜준 구체적인 대화 지침에 따라 철저히 계산된 통화만 하셔야 역풍을 맞지 않습니다.

[ 성범죄 경찰조사 3줄 요약 ]

• 당장 출석하지 말고,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하세요.
• 피의자 조서가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일관된 진술 스탠스를 정하세요.
• 피해자와의 사적인 연락(사과 포함)은 족쇄가 됩니다. 절대 피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성범죄 전담 / 경찰조사 초기 밀착 방어 및 무혐의·기소유예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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